머니투데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장기간 생활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집을 상속받았더라도 며느리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당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현재는 해당 법이 개정됐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1998년 11월부터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살았다. 남편은 2014년 7월 먼저 사망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시어머니와 계속 같은 집에서 생활했다. 시어머니가 2017년 12월 사망하자 A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다. A씨는 2018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장기간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다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도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약 열흘 뒤면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아직 직제안 등 정리하지 못 한 과제들이 산적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이후 공석이다.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 만큼 추후 다시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밟고 임명이 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당초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소청 직제안 확정 및 검찰 인사, 검찰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 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실제 직제안 확정 등은 새 법무부 장관이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진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모두 경찰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가져간다. 검사들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장착하면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최대 11% 할인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최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은 지난 6월 3일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안전운전을 위한 노력이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지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배달 종사자가 △주행실습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이륜차 전면번호판 장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항목별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항목별 할인율은 5%로 확대되며 중복 적용할 경우 최대 할인율은 11%다. 확대된 할인율은 오는 21일부터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 KTX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열차 승차권을 출발 두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10월 1일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을 기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여행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철도 승차권까지 함께 예매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은 항공권을 출발 두 달 전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철도 승차권은 한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어 국내 이동계획을 세우는 데 불편이 있었다. 예매 기간이 확대되면 항공권과 철도 승차권을 비슷한 시기에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철도 이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8월 철도를 이용한 외국인은 66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외국인을 위한 철도 이용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7개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웹페이지에 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를 추가해 연말까지 지원 언어를 1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군인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오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9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제가 더 신중하고 단호해야 했다"면서도 "질책을 겸허히 받겠으나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국가사업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 준 적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달 매출 20억을 올리는 유명 유흥주점 접대부가 애인과 함께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카메라를 향해 혀를 내밀고 윙크하는 모습으로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17일 일본 ANN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롯폰기의 최고급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며 인플루언서로도 활동 중인 여성 야마토 리노(본명 다자와 리노, 27)는 지난 15일 남자 친구인 일본의 한 기업 임원인 20대 남성과 함께 도쿄의 자택에서 코카인 약 0. 4g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특히 다자와가 근무한 업소는 일본 업계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으로 다자와는 한 달에 2억3000만엔(약 20억 34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자와 리노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팔로워와 유튜브 구독자 수를 합하면 약 60만명에 달한다. 도쿄도 경시청은 올해 들어 다자와가 코카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체포 당시 자택에선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봉투 21개와 이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 빨대 10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모친상을 당한 동료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공무원이 거센 비판에도 뜻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친상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랏일 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냐"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직장에서 상 당한 사람이 처음이라 그러는데 보통 부고 문자만 딱 보내고 출근하지 않는 게 맞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잠깐 출근해서 업무 정리라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들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A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A씨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출근해서 본업을 하라는 게 아니다. 잠깐이라도 와서 업무 정리만이라도 하라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 직장인은 부친상 당시 잠시 일을 해야 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머릿속에는 계속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이 들었고 일에도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며 "지금 A씨의 동료는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목욕과 흡연, '행운의 동전' 무단 수거 등 각종 민폐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청계천에 이번엔 해먹을 치고 누워 휴식을 취하는 시민까지 등장했다. 19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청계천에 해먹을 설치한 사람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확산했다. 제보자는 "청계천에 이제는 해먹까지 등장했다"며 "기발한 발상이긴 한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청계천 산책로와 물길 사이에 있는 가로수에 해먹을 설치한 채 누워 있는 모습이다. 해먹이 설치된 청계천 변에는 시민들이 오가는 이동로가 조성돼 있었고, 맞은편에는 시민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특히 해먹 바로 옆 산책로를 통해 여러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몇몇 외국인들은 해먹에 누워있는 남성이 신기한 듯 걸음을 늦추고 한참을 바라본 뒤 지나가기도 했다. 제보를 접한 시민들은 "청계천에서 외국인들도 지나다니는데 대체 저게 뭐냐? 공공장소에서 진짜 별짓을 다 한다", "이제 텐트치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도 등장할 것" 등 지적을 이어갔다.

공무원 임용 시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퇴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 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6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2025년 60세 나이로 정년퇴직했다. A씨는 퇴직 후 공단에 퇴직연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62세에 도달하는 2027년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연금 지급 개시 연도를 2027년으로 정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단 이유에서다. A씨가 임용될 당시 옛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60세였다가 2009년 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상향됐다. A씨의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같은 법 부칙에 따라 62세로 정해졌고 A씨는 "정년퇴직 후 퇴직연금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산 결재를 조작해 약 14억원을 횡령한 공무원부터 인허가 로비를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전직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까지 지역 유착 비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6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693건, 1863명을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했고 27명은 구속했다. 483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646명은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직무 관련 금품 수수나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등 '권한남용'이 841명(45. 1%)으로 가장 많았다. 서류 조작이나 지출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재정비리'가 814명(43. 7%)으로 뒤를 이었다. 내부정보 이용은 126명(6. 8%), 부당계약은 67명(3. 6%), 불법방임은 15명(0. 8%)이었다. 신분별로 보면 공무원이 803명(43. 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민간기업 등 관계자가 703명(37. 7%)이었다. 경찰은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업체가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뿐 아니라 학생의 연령과 인지·판단능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초등학생인 심모군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김모군은 같은 반 학생인 심군과 함께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을 받던 중 학교 다목적실에서 심군을 단상 아래로 밀었다. 심군은 이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김군의 행위가 신체적 피해를 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군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했고 교육장은 같은 내용의 조치를 내렸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기 콘서트 표를 대량 선점한 뒤 8년간 24억원어치를 되파는 등 암표상 15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한 암표매매를 단속해 126건, 157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약 2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한 직전 집중단속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21건에서 126건으로, 검거 인원은 26명에서 157명으로 각각 6배가량 늘었다. 유형별로는 콘서트 등 공연 관련 암표가 61건(73명)으로 가장 많았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는 50건(64명), 기차 승차권은 8건(11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8명(43. 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53명(33. 8%), 40대 31명(19. 7%), 50대 이상 5명(3. 2%) 순이었다. 경기북부청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다른 사람의 계정 등을 이용해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중개 플랫폼에서 8년간 24억원어치를 되판 암표상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