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명 성인 웹화보 제작사가 경영진의 성범죄를 공론화한 전 소속 모델 등을 상대로 10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대표들의 형사 재판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거액의 민사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압박 수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1민사부는 지난달 21일 성인 웹화보 제작사 아트그라비아가 전 소속 모델이자 인플루언서인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A씨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표 장모씨 등의 성범죄 의혹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아트그라비아 측은 A씨의 폭로 방송으로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대외 이미지가 훼손돼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A씨와 계약 해지 과정에서 작성된 '비밀유지 합의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합의서에는 양측이 공적·사적 대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서로의 수익활동을 방해·위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해 피해를 입힐 경우 위약벌로 10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충북 제천시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제천경찰서는 교내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A군(17)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쯤 제천시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동급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교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금 집하장에 폐현수막이 2. 5톤(t)은 쌓여 있어요.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계속 더 들어오겠죠. " 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 약 255㎡ 규모의 집하장에는 폐현수막을 담은 포대 30여개가 쌓여 있었다. 옆에는 현수막 설치에 사용된 나무 막대기 약 1500개가 무더기로 묶여 있었다. 한쪽에서는 지게차가 포대를 옮기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곳 집하장은 전체 수용량의 약 25%가 찬 상태였다. 다만 6·3 지방선거 현수막의 수거 작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반입량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거 때마다 사용되는 현수막 규모도 상당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현수막 게시를 위한 표지를 배부하는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별로 △경기도 4898개 △서울 4095개 △경남 1849개 △전남 1688개 등의 표지가 배부됐다. 후보자가 문구 변경이나 훼손 등을 이유로 현수막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중단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직후인 전날 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선거 공정성이 보장이 안 되면 독재"라며 "중앙선관위원 전원(위원장 포함 9명)을 탄핵할 사안"이라면서 직접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선관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심판은 선거·당선무효 소송과는 별개로,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공무원들이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 그 직을 파면할지 여부를 정하는 절차다. 현재까지 한국 역사상 선관위원이 탄핵소추된 적은 없다. 실제 법조계 일각에선 선관위원들이 탄핵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헌법에서 정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4학년 초등학생 금쪽이와 알코올 의존증 엄마가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을 받는다. 오는 5일 방송되는 채널A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에는 '불편한 동거 중인 중독 모자?!' 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사연이 공개된다. 이날 스튜디오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가 출연한다. 엄마는 누구보다 자신을 좋아하고 애교도 많았던 아들이 최근 미디어 시청이 제한되면서 과호흡 증세를 보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고민이라고 털어놓는다. 공개된 영상 속 금쪽이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 없이 미디어에만 몰두하고 외출 중에도 한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약속한 휴대폰 사용 시간이 종료되자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쪽이는 엄마의 휴대폰을 몰래 사용한다. 휴대폰을 뺏기면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머리를 때리고 심각한 과호흡 증세까지 보인다. 취침 시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엄마와 약속한 시각에 노트북을 끈 뒤에도, 엄마가 잠들자 다시 노트북을 켜고 이어폰을 낀 채 숏폼 영상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인다.

선거철마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장밋빛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후보자가 선거 운동 기간에 내건 선거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책임을 지긴 어렵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공약은 법적 의무라기보다 유권자와의 정치적 약속에 가깝다. 일반적인 계약처럼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은 당선 이후 추진할 정책 방향과 목표를 밝히는 성격이 강하다. 실제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는 물론 정부와 국회의 협조,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공약을 일률적으로 법적 의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실제로 유권자가 공약 불이행을 이유로 정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 총선 당시 이한동 자유민주연합 총재는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선거 이후 민주당과의 공조를 복원하고 국무총리직을 수락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법조계에서는 선거 무효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등 제2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시민들이 투표를 포기하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무효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선거인은 일정 기간 안에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3심제가 아니라 대법원 단심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어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도록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를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돼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부산 한 커플이 음주 운전 차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큰 사고를 막았다. 지난 2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엔 '부산 커플, 그냥 안 넘겼다'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13일 밤늦은 시각 부산 기장군에서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한 커플은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앞차를 발견했다. 커플 중 남성은 "와이라노, 술 무긋나"라며 음주 운전을 의심했고, 여성도 "저러다 사고 나 봐야 정신 차린다"며 혀를 찼다. 앞차가 신호까지 무시하고 직진하자 커플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해당 차량은 이미 멀리 떠난 뒤였고 번호판도 확인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커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에서 문제 차량을 다시 목격했다. 신호가 바뀐 뒤에도 출발하지 않는 모습에 음주 운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남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앞차는 차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주행을 이어갔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트럭 등과 부딪칠뻔한 아찔한 상황도 여러 번 연출됐다. 커플은 112상황실과 통화하며 차량을 추격했다.

6. 3 지방선거가 지역 현안보다 중앙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치러졌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본투표 당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6. 3 지방선거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재·보궐 선거가 14곳으로 늘었다"며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가 총선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면서 선거가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겸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도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앙정치의 개입이 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의 모든 아젠다(의제)를 주도했다"며 "대선 직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세가 출렁였다"고 했다. 후보자들이 개발 공약을 남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제조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법원에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오는 24일 오후 금양이 지난달 21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통해 금양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2024 사업연도에 이어 202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다. 이후 금양은 지난달 20일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24만 주주 여러분의 상장 유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받들고 공정하게 판단받기 위해 즉각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한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예고 이후 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정리매매 절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됐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지역에 따라 천둥·번개·우박이 동반할 수 있다. 금요일인 5일에도 약한 비가 내린 뒤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낮부터 전국 곳곳에서 돌풍, 천둥, 번개와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소낙성 강수는 이날 저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낮 동안 대기 하층은 햇볕에 가열되고, 상공에서는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소나기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부 5~40㎜ △강원내륙·산지 5~60㎜ △강원 동해안 5~20㎜ △충북 북부 5~60㎜ △대전·세종·충남 5~40㎜ △전북 5~40㎜ △광주·전남내륙 5~30㎜ △대구·경북 중부내륙·남서 내륙 5~40㎜ 등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 중 △경기 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 북부 등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우 고(故) 김새론씨가 미성년자였을 당시 배우 김수현(38)과 교제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50)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오전 김 대표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씨와 6년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었다는 등의 내용을 유튜브 채널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AI(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됐다. 이에 김 대표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