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입건했다.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양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관련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관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관련 명령을 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장이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계엄 사무에 우선할 것'이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부하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고자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 합참 지휘부 5명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추가로 입건했다.

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MC 딩동(46·본명 허용운)이 생방송에서 여성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MC딩동은 지난 7일 진행한 인터넷방송에서 20대 여성 출연자 A씨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이날 시청자 미션을 수행하다 MC딩동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MC딩동에게 욕을 해보라"는 미션을 받은 A씨는 MC딩동 등 출연진과 협의를 거쳐 MC딩동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진행자와 스태프 등이 MC딩동을 말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MC딩동은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2년 전 사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욱했다. 그 사건은 제 나름대로 트라우마"라고 밝혔다. 그는 "1년 반동안 일이 하나도 없다가 이제야 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 감정이 격해졌다"고 사과했다. A씨는 방송 후 MC딩동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한 욕은 MC도 (사전에) 오케이한 부분이었다.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 예정이다. 장 의원 측은 경찰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소인·동석 비서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동석자들과 자신 사이 대질조사 △고소인·고소인 전 연인 휴대전화 압수 △동석 비서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의 필요성도 심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수사심의위는 법조인과 전직 수사관, 교수 등 경찰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을 평가해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권고한다.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로 진행되나 사건 당사자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앞서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 중 한 여성 보좌진(고소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며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카니발 한 대를 리스로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했고 차량 선납금을 현금 4000만원을, 자동차 보험료 130만원 등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4100여만원을 기부했다"고 했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선임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히 인부를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7일로 잡고 재판을 마쳤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주된 혐의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이상 동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상공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두 번째 사망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여전히 모호한 요건이 있다"며 "신상공개 제도에도 구속영장 발부 같은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4가지 구조적 공백으로 △신상 공개 제도의 허점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형벌 체계의 미비 △피해자가 소외되는 형사 절차 △반복되는 초동 수사 부실 등을 지적했다. 유족 측은 신상 공개 제도에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신상 공개 판단이 달랐다는 점을 두고 "유사한 사건이라도 어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다루느냐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요건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모호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정희경(향년 60세)씨 별세, 조현주씨 남편상, 정혁주(기획예산처 사무관)씨·예진씨 부친상, 윤다솔(질병관리청 사무관)씨 시부상=11일 오전,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3일 오전 10시, (02)2227-7500

11일, 종합특검

정희경 전 머니투데이 대표가 11일 오전 향년 60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1965년 경기도에서 태어나 안양 신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신문학과(현재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한 고인은 머니투데이가 기사를 내기 시작한 2000년부터 머니투데이와 함께 했다. 머니투데이 뉴욕특파원과 금융부장, 산업부장 등을 역임한 고인은 2014년 편집국장으로 선임됐다. 2018년 머니투데이 전무를 거쳐 2023년 머니투데이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머니투데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평소 고인은 회사 선후배들은 물론 주변에 따뜻한 사람으로 통했으며 온화하고 기품있는 태도로 신사로 불렸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조현주씨, 아들 혁주(기획예산처 사무관)씨, 딸 예진씨, 며느리 윤다솔(질병관리청 사무관)씨 등이 있다. 빈소: 연세세브란스병원 특1호실 발인: 2026년 3월13일(금) 오전 10시 연락처: (02)2227-7500 ▲정희경(향년 60세)씨 별세, 조현주씨 남편상, 정혁주(기획예산처 사무관)씨·예진씨 부친상, 윤다솔(질병관리청 사무관)씨 시부상=11일 오전,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3일 오전 10시, (02)2227-7500

법무법인 율촌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 권혁준, 오택원 변호사를 영입해 소송 및 규제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율촌은 여러 주요 로펌들과의 치열한 영입경쟁 속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새롭게 영입했으며 이번 영입을 통해 법원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고난도 분쟁 대응 역량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송 전 자문 단계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황의동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2023년부터 3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재판 실무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분쟁 대응과 자문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우는 이번 윤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됐다. 윤 변호사는 2009년부터 이어온 약 17년간 법관 재직 기간 중 7년간 가사재판을 담당하며 해당 분야에서 두터운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으로 발탁되었고,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며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 전반을 진두지휘한 베테랑이다. 윤 변호사는 앞으로 화우에서 이혼 등 가사소송,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 등 상속 관련 분쟁 전반은 물론, 기업 경영권 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속 소송 및 오너 일가의 가사 사건에서 전략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에서는 최근 정부 정책과 한국거래소의 심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대비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약 27년간 상장심사부, 공시부, ESG지원부, 시장감시본부 등 주요 부서를 거치며 거래소 규제 관련 업무를 폭넓게 수행해 온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로는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유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최근 코스닥 시장 제도 개편은 상장 유지 요건과 심사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받아내려 한 일당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선고 결과는 다음달 8일 나온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가 심리한 20대 여성 양모씨·40대 남성 용모씨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이들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손흥민에게 3억원을 공갈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받아내려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용씨 측은 "양씨를 좋아해 도와줄 목적으로 돈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용씨가 수사에 협조하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며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성숙하지 못한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시기를 부탁한다. 이 자리를 빌어 흥민 오빠에게도 사죄를 드린다"며 "사건이 많이 보도돼 모두가 저를 알게 됐고, (형기를 마치고 나가서) 속죄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