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위기를 틈타 수년에 걸쳐 15조원 규모의 폴리염화비닐(PVC)·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영수 전 PKC 대표, 배모 PKC 영업본부장, 김유신 OCI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LG화학, 롯데정밀화학, 애경캐미칼 전현직 임원도 포함됐다. 8명 중 6명은 현직, 나머진 전직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장 전 대표는 담합 혐의 등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7개사는 수년에 걸쳐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품목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기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상체를 축 늘어뜨린 모습이 포착돼 '수원 마약 좀비'로 불렸던 30대 남성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까진 주거지에 필로폰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인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B씨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을 구부린 채 양팔을 축 늘어뜨린 상태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돼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됐다가 소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석방됐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정밀 감정에서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수술 환자의 생일을 기억한 집도의가 환자 팔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남겨 환자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물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암으로 수술을 받게 된 A씨는 마취 직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하는 간호사에게 "850916이요"라고 답했다. 간호사는 "어? 오늘 생일이세요?"라고 물었고 A씨가 "아, 네"라고 답하자, 간호사는 "축하해요. 잘 될 거예요"라는 응원을 건넸다. A씨는 간호사의 이 말과 함께 마취 기운에 스르르 잠이 들었다. 12시간이 지나 수술이 끝나고 주사 바늘을 빼기 위해 팔소매를 걷어 올린 A씨는 깜짝 놀랐다. 팔 위에 정성스레 적힌 'Happy Birthday to you♡'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A씨는 "사실 진짜 생일은 8월 16일이었지만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수술실 간호사 분께 큰 감동을 받아 울었다"고 했다. A씨는 퇴원길에 아메리카노와 아이스티, 딸기라떼 등 음료 12잔과 토스트를 사 들고 간호사 데스크를 찾았다. 비록 문구를 남겨준 당사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 팔에 축하 메시지를 적어주신 분께 꼭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병원을 나섰다.

김구라 닮은꼴 '김그라'로 활동했던 개그맨 박종욱(38)이 최근 서울 마포구 한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된 인물로 지목된 데 대해 해명했다. 박종욱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에 '공채 개그맨 술집 난동 죄송합니다'라는 제목 영상을 올렸다. 제목만 보면 그가 술집 난동 사건 당사자로서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명인들의 사과 영상을 패러디한 해명 콘텐츠였다. 영상에서 자신을 SBS 공채 16기 개그맨이라고 소개한 박종욱은 "아침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20통 넘는 전화를 받았다"며 "SBS 공채 개그맨 난동 사건 주인공이 저라고 많이들 걱정해서 급히 영상을 찍어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마포 술집에서 벌어진 일이라는데, 일단 전 마포에 양주 먹으러 갈 돈이 없다. 저는 남양주에 산다. 마포에서 양주 먹을 돈이면 동네 친구 불러서 뼈해장국 두 그릇에 소주 세 병 먹고 4~5만원 나오는 게 낫다"고 해명했다. 문제 개그맨이 직원에게 폭행당해 어깨가 탈골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도 언급했다. 그는 "제 어깨가 탈골된 건 6개월 전"이라며 "술자리 게임에서 탈골 들어간 노래를 부른 것 말곤 탈골된 적이 없다"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7일 화우연수원에서 '수사구조 대전환: 기업 형사리스크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에 대응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형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업 사내변호사 100여 명이 참여해 변화하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강남일 화우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로 문을 연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에서 수사체계 변화의 흐름과 실무적 쟁점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제1세션은 '입법 경과 및 개정 동향'을 주제로 조규웅 파트너변호사(전 수원지검 검사)가 발표를 맡았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 검찰청 폐지 이후 전문 수사기관 및 공소청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2세션은 '특사경 수사의 변화와 기업 대응'을 주제로 이성식 파트너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수사구조 개편 이후 특별사법경찰관의 실무상 위상 변화와 사건 처리 절차를 짚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주차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골목길에서 A씨(70대)가 몰던 차가 보행자 4명을 덮친 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4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보행자 3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등 가족처럼 어울리지 않던 새어머니의 딸이 아빠 사망 이후 유산을 셋으로 나누자고 요구해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새어머니, 의붓여동생과 유산 갈등을 겪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버지는 이혼 후 한동안 혼자 지내다가 8년 전 재혼했다. 새어머니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다. 당시 대학생이던 딸은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가족처럼 어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 의붓여동생은 갑자기 자신 역시 상속 권리가 있는 가족이라며, 사망한 아버지의 아파트와 예금 등을 세 사람이 나누자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A씨 아버지에게는 시가 약 6억원의 아파트와 예금 1억원, 은행 대출 2억원가량이 있었다. A씨는 "새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간병했으니 아파트는 당연히 내 몫'이라고 주장한다. 사망보험금도 새어머니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혼식 하객인 척 답례금 또는 식권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과 7월 부산 남구, 부산진구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 또는 식권을 받거나, 식권을 도로 답례금으로 바꿔가는 수법으로 77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오래 전부터 유사 범행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CCTV 분석 및 동종 수법 전과자 대조 등을 통해 A씨 이외에 5명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 절도나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건, 30건 정도의 다수 전력을 가진 것으로도 확인된다"며 "피의자 중에는 형제 관계도 있다"고 했다.

<승진> ▷국장급 △동물복지정책국장 이용직

전남광주 화순군 한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9분쯤 화순읍 한 1차 의료기관에서 수면내시경 중이던 60대 환자 A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의료진 과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화순경찰서는 의료사고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전남경찰청은 A씨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길을 잃고 울고 있던 초등학생이 시민의 도움과 경찰관들의 보호를 받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영어학원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 A군이 학원 차량을 놓친 뒤 길을 잃었다. 휴대전화도 없었던 A군은 당황해 길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를 발견한 한 시민이 A군을 인근 태화지구대로 데려갔다. 당시 A군은 무더위와 두려움에 지쳐 머리카락이 땀에 젖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경찰관들은 A군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의자에 앉힌 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말을 건넸다. 한 경찰관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아저씨 딸도 이런 일을 겪은 적 있어"라고 안심시켰다. 다른 경찰관들은 경찰 캐릭터 부채로 바람을 쐬어주고 작은 선물을 건네는 등 A군을 달랬다. 경찰은 A군의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아 인적 사항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다니는 학원을 파악해 보호자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이후 보호자와 연락이 닿자 경찰관들은 A군을 직접 집 앞까지 데려다줬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국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이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아직 없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에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1002건이다. 피고발인을 포함한 수사 대상자는 모두 1만3953명으로 집계됐다.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725건(1만1648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32건(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45건(2237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종결된 사건 가운데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아직 없다. 법왜곡죄는 지난 3월12일 시행됐다. 판·검사나 경찰 등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변조된 증거임을 알고도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이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