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대낮 금은방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김성호(42세)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으로 범행이 모두 인정되고, 사람의 생명을 해친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만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됐다"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한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췄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경기 부천구 원미동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김씨는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면서 서울 종로구로 도주했다. 검거될 당시 김씨는 금품 대부분을 현금화했으며 수중에는 약 1200만원만 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의 주제는 '에너지 전환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입법 정책 개선 방안'이다. 이번 공모전은 에너지 전환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규제 체계와 전력시장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성과 실현가능성을 갖춘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논의로 확산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과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심사 및 포상은 전문가 심사를 의뢰해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상패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상금은 최우수상 1팀(200만 원), 우수상 2팀(100만 원/각 1팀)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주최한 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이사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81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3명이 4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지미)은 25일 남모씨 등 3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후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남씨 등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1년 9월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전두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전두환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를 선동하기 위해 남씨 집에서 '반민주 독재집단을 강타하자'는 제목의 유인물을 1200매 제작해 살포한 것으로 조사했다.

25일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 이른 시간인데도 입국장 안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취재진은 카메라를 들고 게이트 쪽을 주시했다. 경찰은 일반 이용객 접근을 통제하며 호송 라인을 정리했다. 잠시 뒤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마약왕' 박왕열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이날 오전 2시쯤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708편을 타고 오전 6시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씨가 한국 땅을 밟은 것은 10여년 만이다. 박씨는 검은색 야구모자와 흰색 상·하의, 회색 겉옷 차림이었다. 수갑이 채워진 양손은 짙은 색 천으로 감싸져 있었다. 양팔에는 문신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씨는 말없이 정면만 응시한 채 호송 인력 사이에 끼어 터벅터벅 걸어갔다. 피곤한 모습이었다.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다. 주변 경비는 삼엄했다. 경찰뿐 아니라 검은 전술복 차림에 소총을 멘 경찰 특공대원들까지 박씨 주변을 둘러쌌다. 박씨의 양옆에는 호송 인력이 밀착했다. 앞뒤로도 여러 명이 촘촘히 배치됐다.

가수 송가인이 매일 실내 자전거를 탄 뒤 생긴 몸의 변화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4일 송가인은 인스타그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밤마다 실내 자전거를 탄 지 3개월째"라는 글과 함께 운동 중인 근황을 전했다. 그는 "제법 허벅지 근육량도 늘고, 기초대사량도 조금 올랐다.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은 늘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꾸준한 노력으로 얻은 변화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열량 소모 큰 유산소 운동…무릎 아프다면 '이렇게'━ 실내 자전거를 타면 운동 중 산소를 많이 소비해 심장, 폐 기능을 깨우고 체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실내 자전거는 야외 운동이 어렵거나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 효과적인 운동 기구다. 빠르게 뛰는 러닝이나 스쿼트 등의 근력 운동 중에 무릎 통증을 자주 느낀다면 실내 자전거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실내 자전거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안장 높이를 조절해 무릎이 과도하게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 점점 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몸에 부담을 덜 수 있다.

도주하는 절도범을 체포하기 위해 몸을 날리는 경찰관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으로부터 응원을 받았다.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은 지난 24일 '경찰관의 환상적인 블로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관들과 용감한 시민 한 명이 차털이범을 포위해 붙잡는 모습이 담겼다. 흰색 옷을 입은 범인은 새벽 시간 지하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리고 절도를 시도했다. 이를 본 목격자는 곧바로 112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본 범인은 당황한 듯 황급히 달아나려고 했다. 이때 한 용감한 시민이 범인을 쫓아갔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이 뛰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범인을 포위했다. 퇴로가 없다는 걸 알게 된 범인은 강행 돌파를 시도했지만, 이를 예상한 경찰은 몸에 힘을 준 뒤 강하게 블로킹을 시도해 범인을 쓰러뜨렸다. 결국 범인은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압송됐다.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자수한 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후 인적이 드문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강하게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러운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의학박사 정희원씨가 불륜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지 약 3개월만에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간헐적 단식과 관련된 35분짜리 영상을 올리며 유튜브 활동 재개를 알렸다.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정 대표는 "오랜만에 인사드린다'며 "그동안 걱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전직 연구원인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대표는 A씨가 아내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했으며 현관문에 편지를 놓아두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A씨가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정 대표를 강제추행과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A씨는 입장문을 내고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준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2차 주가 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 전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으로 약 1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형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숨진 '안전공업 화재' 사고 직후 회사 대표이사의 망언에 노조가 "유가족에 대한 부관참시"라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황병근 안전공업 노동조합위원장은 25일 개인 SNS(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지난 20일 갑작스러운 화재 참사로 우리는 14명의 소중한 동지를 잃었다. 노조와 조합원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불철주야로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중환자실과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부상 동지들의 쾌유를 빌며 사고 수습에 전력해 온 시간들"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 황 위원장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의 폭언을 언급하며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우리를 다시 한번 분노케 한다"며 "사고 수습과 작업환경 개선이란 본연의 책임은 뒤로한 채,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대표의 비상식적인 망언과 막말에 비하 발언은 고인과 유가족분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손 대표는 대외적으로는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보였으나 정작 내부 임원진 회의에선 언론 보도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 개성 일대로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전날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제작·판매 법인 관계자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인 대학원생 오모씨를 구속 기소, 나머지 둘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지난 1월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무단으로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집한 증거를 교차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양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5일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 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 비용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은 환송중재절차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 측은 "그간 축적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 부당하게 개입해 약 7억7000만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00만달러와 법률비용·이자 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