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노벨상](상보)"탁월한 용기와 청렴성으로 국제 법질서를 향한 길을 열었다"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국제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Navanethem Navi Pillay)가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평화와 국제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 필라이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라이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국제사법 체계의 최전선에 서온 인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힘의 논리가 국제 규범을 압도하는 시기에 국제법의 역할을 다시 부각한 수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라이는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체제 아래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변호했고, 1995년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비백인 여성 판사가 됐다. 같은 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재판관에 임명돼 1999~2003년 재판소장을 지냈다. 필라이는 2003~200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항소심 재판관을 지낸 뒤 2008~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았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가자지구 독립조사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민간인 피해와 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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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산소 찾아 "힘들다" 하소연…차에 있던 복권 긁자 '20억'
추석에 부모님 산소를 찾아 금전적 어려움을 털어놓은 뒤 복권 1등에 당첨돼 20억원을 거머쥔 사연이 전해졌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6일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2000' 69회차 1등 당첨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복권판매점이다. A씨는 매주 한 번 로또와 스피또 복권을 구매해 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A씨는 지난 추석 돌아가신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 원망 섞인 하소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출장길에 문득 그동안 차량에 모아둔 스피또 복권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는 하나씩 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연달아 1등에 당첨됐다. A씨는 "너무 놀라서 믿기지 않았다. 부모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신 것 같다"며 "힘든 시간을 지나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되찾던 때에 생각지도 못한 큰 행운이 찾아와 더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빚 갚는 데 일부 쓰고, 나머지는 차차 계획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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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무죄에 윤 전 대통령 '미소'…2심서 뒤집힌 이유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미소를 보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이익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된다"며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이 어려우면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건 여론 동향, 정치적 조언, 김종인·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 도움에 대한 조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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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내 나이 열셋' 저작권 위반?…압수수색 끝 '혐의 없음'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고소 당한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 등을 지난 4월7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작곡가 A씨는 지드래곤 등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했다며 2024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작곡·편곡한 곡 'G-DRAGON'을 문제 삼았다. 이 곡은 2001년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수록됐는데 당시 13살이었던 지드래곤이 최연소 멤버로 참여했다. A씨는 이 곡이 자신의 동의 없이 지드래곤의 2009년 솔로 콘서트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발매된 공연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는 '내 나이 열셋'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수록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곡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작곡·편곡자인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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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있게" 카페서 돈 던진 남학생들...알바생 허리 숙여 주웠다
남학생들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지폐를 던지며 계산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X(옛 트위터)에는 '가오(체면) 있게 계산하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카페에서 남학생 3명이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1000원짜리 지폐 여러 장을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바닥에 흩어진 지폐는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주워 담았다. 해당 카페 사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영상 속 카페는 우리 카페가 맞다"면서도 "영상을 보기 전까지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카페는 손님과 마찰이 있을 경우 아르바이트생 혼자 응대하게 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불만이 제기되면 저한테 보고하도록 한다"며 "아마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친한 친구들과 장난을 친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상 속 학생들과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 아는 사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의 정확한 촬영 시점과 당시 상황도 알려지지 않았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을 던지는 행동이 장난이었다고 해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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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서 무죄…"재산상 이익 아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김은구·박주영)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은 명씨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했다. 여론조사 제공에 있어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의뢰·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정치적 이익을 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았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무상의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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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안에 비닐" 환불 요구..."회수하겠다" 말에 잠수탄 손님
"이게 말로만 듣던 배달 거지 맞나요?" 4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글이 올라왔다. 이날 동생이 하는 떡볶이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라 했다. '배달 거지'는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을 먹고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거나 억지 트집을 잡아 환불받는 악성 소비자다. 이에 따르면 배달앱 상담원에게 전화가 왔다. 떡볶이를 시킨 손님이 전액 환불 요청을 원한다는 거였다. "비닐을 떡볶이와 함께 끓인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손님이 보낸 사진에는 떡볶이와 뜯긴 비닐이 담겼다. 작성자는 "본인이 포장을 뜯고 용기에 담으며 묻은 양념이지 않으냐"고 추측했다. 떡볶이 국물이 새지 않게 포장할 때만 비닐에 넣는 터라 황당했다고. 절대 같이 끓일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직접 회수하러 가겠다"고 하자 손님은 "외출 중이라 저녁에나 돌아온다"고 했단다. 그러나 결국 회수하지 못했다고. 작성자는 "손님이 저녁때 보내준다더니 전화도 안 받았다"며 "아무 말 없이 별점 1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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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서 무죄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김은구·박주영), 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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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드라마 푹 빠져 공부"...외국인 1200명 고개 푹 숙이고 한글백일장
"수필을 선택했어요. 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한국어학당.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온 유나씨(24)는 대형 화면에 떠 있는 '제32회 외국인 한글백일장' 글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백일장 글제는 '시- 길', '수필- 한글'이었다. 유나씨는 "시는 단어 하나에도 많은 의미를 담아야 하는 데다 제가 감성적인 성격도 아니라 수필이 더 잘 맞을 것 같았다"며 "긴장된다"고 했다. 한글날 100주년을 이틀 앞두고 열린 이날 백일장에는 60여개국 출신 외국인과 재외동포 1200여명이 참가했다. 연세대 어학당 학생뿐 아니라 다른 대학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글솜씨를 겨뤘다. 주어진 시간은 약 2시간. 글제가 공개되자 참가자들은 옆자리 친구와 무엇을 쓸지 이야기를 나눴다. 수정펜 등 필기구를 챙기지 못해 함께 온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도 보였다. 10여분이 지나자 강당은 금세 조용해졌다. 대부분은 고개를 숙인 채 원고지에 글을 써 내려갔다.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지우개로 문장을 지우는가 하면, 아예 다음 장을 펼쳐 처음부터 다시 쓰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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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장례식 '찰칵'→"감동" 단톡방에 올린 시모…"실례 아닌가요?"
지인의 장례식에서 관과 조문객의 모습을 촬영한 뒤 가족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시어머니의 행동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7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지인 장례에서 찍은 사진 공유하는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문상을 갔든 장례를 갔든 사진을 찍어서 여기저기 공유하는 게 실례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시어머니가 지인의 장례식에서 한 행동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장례식에서 관을 비롯해 고인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 등을 여러 장 촬영했다. 이후 해당 사진을 가족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올리며 장례식이 "감동적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A씨는 "이게 일반적인 일인지 궁금하다"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대체로 유족이나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동의 없이 장례식 모습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누리꾼들은 "장례식장에서 사진을 찍는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당사자들과 이야기가 된 게 아니라면 무례한 행동이다", "남의 엄숙한 장례를 찍어 공유하는 건 지나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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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농해수위 국감 초반 이슈로...與도 "몰수 괴담 막아라"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초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이어 우려를 쏟아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감에서 "농식품부에서 농민들의 땅을 몰수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괴담도 반복되면 (대중은) 진실이라고 믿게 되며, 사실을 비틀어서 계속해서 진실을 왜곡하면 결국 이 사실은 괴담이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부 책임있는 지도층들이 괴담을 연타로 내놓고 있고, 농민들은 그런 얘기를 사실처럼 믿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며 "왜곡에 대해 부처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나가는 게 기본 도리"라고 강조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 역시 "현장의 혼란과 농민들의 아쉬움을 알고 있다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농민들에게 사과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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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확정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직접 만든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받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2회 격발해 살해한 뒤 며느리와 손자 등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하고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A씨는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위해 2024년 8월쯤부터 인터넷 영상을 보며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사제총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위해 범행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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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나들이철 버스 사망사고 55%↑…경찰, 두 달간 집중단속
경찰이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관광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에서는 주·야간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1월에는 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1월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는 월평균 3. 7명으로 연중 월평균 2. 4명보다 55. 2% 많았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도 월평균 15. 6명에서 20. 1명으로 29. 3% 증가했고,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51. 5명에서 61. 8명으로 20% 늘었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행락철에 자주 발생하는 관광버스 대열운행과 갓길 통행, 차량 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 등도 점검한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적·과속, 정비 불량 등을 집중 단속·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