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일인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섭 창구 단일화 폐기와 원청 직접 교섭 현실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원청교섭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 노조법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교섭 회피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 현실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세종대로에는 약 5000명(주최측 추산)의 노조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하청노동자 차별해소 원청교섭 쟁취하자', '진짜 사장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폐회 후 서울 종로구 한화빌딩 앞까지 행진한 뒤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를 요구했다. 하청 노조 교섭 단일화 절차가 원청과의 교섭 과정에서 현실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반쪽짜리 노조법 2·3조 매뉴얼을 발표했다"며 "사내 하청부터 사내 용역, 자회사 노동자 등 하청의 조건은 천차만별인데 창구를 하나로 묶어 단일화하라는 요구는 교섭 단위 다툼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시행 이틀을 앞두고 어떤 사건이 첫 재판소원이 될 지 이목이 쏠린다. 최근 한달간 대법원이 선고한 약 500건의 사건 중 상고가 기각된 사건이 우선 대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 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현 시점에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은 지난달 12일과 26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약 500건의 판결 중 파기되지 않고 상고가 기각된 건들이다. 헌재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일 선고가 예정된 대법원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과 26일 선고된 대법원 사건은 △형사 147건 △민사 250건 △행정소송 등 특별 98건 등 총 495건이다. 판결문 공개가 제한된 가사·청소년·성범죄·스토킹 사건들을 포함하면 500건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시행일 당일 선고되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청구 대상이 되는 사건이 매달 늘어나게 된다.

딸 유학비가 필요하다고 동료 의사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2명으로부터 총 2억8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딸이 해외 의대로 유학을 하러 간다. 돈 안 빌려주면 학교에서 쫓겨날 상황", "딸이 유학 중인데 영주권 신청하려면 계좌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딸이 해외 의대에 유학 중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시의 단조 군도에 낚시하러 간 한국인 남성이 실종돼 현지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나가사키방송(NBC) 등 외신은 10일 고토 해안경비대가 실종된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60대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쯤 한국에서 온 26명의 낚시 여행객과 함께 낚싯배에 탑승, 오전 6시쯤부터 단조 군도 인근에서 낚시를 시작했다. 이후 복귀한 낚싯배는 다음날 오전 8시쯤 낚시 여행객들을 태우기 위해 단조 군도로 이동했다. 그러나 A씨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낚싯배 선장은 당국에 신고했다. 실종 현장에는 A씨 짐과 식량 등이 남아있었다. 고토 해안경비대는 순시선 등을 동원해 단조 군도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단조 군도는 무인도 5개로 이뤄진 군도다. 일본에선 갯바위 낚시 성지로 유명한 곳이다.

치매 환자인 남편을 둔기와 흉기로 150회 이상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치매 환자인 남편 B씨를 둔기 1개와 흉기 2개로 150여회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치매 증상을 보이며 나체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 크게 다쳤다"며 대신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평소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밖에 나가려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들은 40년간 어머니가 사실상 가장 역할을 다했기에 선처를 탄원 중"이라며 "피고인이 20여년 전의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피고인이 대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2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옥에 티'로 지적받는 '호랑이 CG'를 수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유튜브 채널 '임수연의 배산임수'에서는 '코로나로 멈췄던 영화가 천만이 되기까지 | '왕과 사는 남자' 제작 이야기'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임수연 저널리스트는 "원래 계획보다 개봉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작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며 "블라인드 시사의 반응이 좋았고 설 연휴 극장가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 예정보다 빨리 개봉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CG 팀이 호랑이 장면을 계속 수정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는 극장 상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가 판권이나 다른 플랫폼 공개도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CG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IPTV 공개 시점 등에 맞춰 CG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에선 호랑이 고퀄로 볼 수 있겠다" "수정 결정 너무 잘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모 부양은 자식이 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최근 조사에서 국민 5명 중 1명만이 이러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를 모시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20. 63%에 그쳤다. 반면 반대 의견(47. 59%)은 찬성의 두 배를 넘었다. 조사는 지난해 2~6월 전국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동의한다(3. 15%) △동의한다(17. 48%)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31. 78%) △반대한다(39. 47%) △매우 반대한다(8. 12%) 등이다.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저소득 가구 20. 66%, 일반 가구 20. 63%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대 의견도 저소득 가구 49. 17%, 일반 가구 47. 37%로 비슷했다. 부모 부양은 자녀 몫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약화한 셈이다.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씨와 김 전 특임단장의 안 부대변인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는 접수된 고소·고발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을 경우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조치다. 전씨는 지난달 24일 안 부대변인이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군용물강도미수와 특수강도미수 등 5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 측은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해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본인들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죄·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부대변인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았다.

수습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이커머스 기업 '마켓컬리' 대표의 남편 정모씨(49)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추진석)은 10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정씨 측은 검사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다"며 "피해 수습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 확정했고 현재까지 금주하며 성범죄 교육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도 "(이번 사건은)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단순한 주취 중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 통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보다는 앞으로의 삶으로 증명하겠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씨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에 직접 참석해 신상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김씨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현재 구속 송치돼 수사 중인 강북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신상 정보는 다음달 8일까지 공개된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신상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0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정신과 전문의 치료와 결과 제출 △음주·흉기 소지 금지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요청했다. 김씨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중증의 병리 상태가 발현된 것"이라며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61)가 경찰에 출석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처리 혐의를 받는 이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지하철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분리대는 약 20m 훼손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 집에 갔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 사고 전 소주 4잔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술타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