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콘서트 대관 취소를 놓고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인 가수 이승환(60)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또다시 직격했다. 이승환은 지난 1일 SNS(소셜미디어)에 "장호씨는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 구미시가 항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 세금이 거짓말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판결문엔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 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이라고 돼 있다"며 "장호씨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거다. 배상액 역시 상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앞두고 있던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과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등 102명은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한 여성이 부작용으로 평생 눈을 감지 못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여성은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가해자가 SNS(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저격을 하자 이에 맞서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가 합의금 일부를 반환하게 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거주하는 왕모씨는 2020년 6월 한 성형외과에서 1만2000위안(약 268만원)을 내고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왕씨는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이상 증상을 겪었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눈꺼풀이 뒤집혀 눈 안에 액체가 차올랐다. 왕씨는 지역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들은 쌍꺼풀 수술이 잘못됐다면서 재수술을 했지만 왕씨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재수술 후에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결국 2022년 장애 등급 기준상 '9등급' 판정을 받았다.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는 10등급이다. 왕씨는 눈을 완전히 감지 못하는 증상 외에도 각종 안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지인이 예식장을 직접 찾아와 1000원짜리 지폐 30장을 축의금으로 내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며칠 전 서울 유명 컨벤션센터에서 결혼식을 올린 30대 신부 A씨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코스 요리가 제공됐고 기본 식대는 20만원 정도였다. 홀 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최소 보증 인원을 적게 잡았다. 평소에도 교류가 잦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 초대받지 못한 분들 중 서운하거나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에 따로 마련한 작은 선물을 직접 드리면서 사정 설명하고 양해 구했더니 모두 이해하시고 축하한다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A씨가 초대하지 않은 한 남성이 예식장에 찾아왔다고 한다. 식장 문 앞까지 왔던 남성은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에 축의금만 전달하고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남성에 대해 "친구들과 겹지인이 많아 가끔 함께 자리해 대화 나눠본 적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할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며 "그런데 그분이 축의금 3만원을 전부 천원짜리로 내고 갔다"고 주장했다.

2022년 6월 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가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돌려차기로 기절시킨 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귀가하던 피해자 뒤쫓아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발생했다. 이씨는 귀가 중이던 A씨의 뒤를 따라가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했다. 이후 발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고, A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자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입간판으로 가려진 비상구 출입구에서는 약 8분이 흘렀고, 이후 이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현장에 둔 채 도주했다. 최초 발견자인 입주민과 피해자 언니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발견 당시 상의가 올라가 복부가 드러난 상태였고, 바지 버튼과 지퍼가 열린 채 벨트가 풀려 있었다. 속옷은 오른쪽 종아리 부분에 걸쳐져 있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바지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며 성폭행 정황이 드러났다.

화요일인 오늘(2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남부 5~20㎜ △전북북부 5㎜ 안팎 △대구, 경북남부 5~10㎜ △제주도 30~80㎜(많은 곳 120㎜ 이상)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 대전 19도 △대구 20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부산 20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제주 20도 △울릉도·독도 1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1도 △대구 28도 △전주 31도 △광주 29도 △부산 24도 △춘천 32도 △강릉 29도 △제주 24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전과 밤에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상승하겠으나 오후에 원활한 연직(상·하층) 확산으로 농도가 감소하겠다.

미혼 직원들이 자녀가 있는 기혼 직원들 업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회사 분위기가 불만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30대 미혼 직장인 A씨가 쓴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저희 팀은 총 8명이고 그중 5명이 기혼에 아이가 있다"며 "원래도 (기혼 팀원들이) 육아 때문에 갑자기 빠지거나 반차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팀 분위기가 완전히 굳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기혼 직원들이 '애 데리러 가야 해서 먼저 퇴근하겠다', '어린이집 호출 와서 급하게 나가야 한다'면서 가버리면 남은 업무는 자연스럽게 미혼 직원들 몫이 되더라"라며 "웃긴 건 성과급은 다들 비슷하게 받는다"고 토로했다. A씨 불만은 며칠 전 폭발했다. 회의 중 팀장이 "다들 서로 배려하면서 가자"고 하자 A씨는 특정 사람에게 업무가 계속 몰리는 건 문제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한 기혼 직원은 "애 키워보면 그런 말 못한다"고 맞받았다고. A씨는 "저는 애 안 키우니까 계속 이해만 해야 하는 건가 싶어 기분이 이상했다"며 "이게 반복되니까 점점 현타 오더라.

임신한 아내와 함께 방문한 식당에서 물 대신 '청소용 알코올'을 내놔 큰일이 날 뻔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 유튜브에는 '하마터면 임신 중인 아내가…음식점에서 물 대신 나온 '이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제보자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부산의 한 식당에 방문했다. 음식 주문을 마친 뒤 식당 직원이 갖다준 물을 따라 마셨는데, 물에서 알코올 향이 진하게 났다. 알고 보니 직원이 제공한 것은 물이 아닌 청소용 알코올이었다. A씨는 "한 입만 마셨는데도 속이 쓰리고 어지러움도 있었다. 마시자마자 알코올 향이 강하게 나서 바로 뱉었다"며 "당시 임신 중인 아내와 장인, 장모와 함께 식당에 방문했는데 청소용 알코올을 아내가 삼켰으면 어쩔 뻔했나. 아찔하다"고 토로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식당 사장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직원 실수는 맞는데 그걸 가지고 '구청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다는데 그 말이 맞는지 여쭙는다"고 말했다.

재차 음주운전을 한 30대 의사가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에 거짓 양형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0시15분쯤 광주 서구 한 주차장부터 유덕 요금소(TG) 단속 지점까지 약 2. 5㎞를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만취 상태에서 수입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사는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음주운전 적발 전 여러 차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잡히지 않아 전남 목포시 자택이 아닌 지인 집까지만 운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때리고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들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11월 춘천교도소에서 항생제와 비타민을 가루로 만든 다음 C씨(43)에게 위협을 가해 가루를 코로 흡입하게 했다. A씨는 식사를 마친 그릇을 빠르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 입에 파리를 집어넣는가 하면, 한 달간 20회에 걸쳐 폭행했다. B씨는 C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못 먹게 하는 등 3일간 6차례에 걸쳐 식사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다른 수감실에서도 재소자 B씨(23)가 혼잣말로 욕설한다는 이유로 7회 폭행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오랜 기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폭행 정도와 빈도뿐만 아니라 발각될 때까지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업체 대표가 동성인 거래처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주류업체 직원 B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B씨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나 같이 잘나가는 사람을 만나려면 뭘 줘야 하는 것 아니냐", "5분 정도 너의 자유시간을 갖고 싶다"며 "얼굴도 잘생겼는데, 중요 부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로 B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는 A씨가 "내가 XX해달라고는 안할게. 대신 XX는 만지게 해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제가 공군 예비역 대위다.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끼부리지마 이 새끼야", "술맛 떨어지는 소리하지마", "15분 동안 나는 네 XX를 만지고 싶었다"고 강요했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수사를 검사가 직접 보강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대안으로 피의자·피해자 면담이나 사건기록을 확인하는 수준의 보완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완조사는 강제수사와는 거리가 있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경찰·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검찰을 대신하는 공소청은 기소만 맡는 구조로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추가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경찰 송치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 비율은 45. 6%에 달한다. 이와 관련,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조사권을 담보하게 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이 원격화상조사를 시범운영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출석부담을 줄이고 진술확보를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전화조사가 일반화한 데다 보안문제로 PC(개인용컴퓨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4월6일부터 오는 5일까지 두 달간 예정했던 원격화상조사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보안기술 문제 등으로 원격화상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경찰서가 많아 폭넓은 이용사례를 취합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연장기간은 검토 중이다. 원격화상조사는 피의자를 제외한 사건 관계인이 경찰서에 직접 오지 않고도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신분노출 우려가 있거나 해외·원거리 거주 등으로 경찰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화상조사는 출석일정 조율문제를 해결해 수사지연을 막고 보복 우려 등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진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