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후보자를 정하는 주요 과정에서 돈이 개입하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훼손된다"며 "공천에 대한 기대를 금전과 맞바꿔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이 돈을 수수한 후 김 전 시의원이 공천돼 실제 당선도 됐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 측은 "증명되지 않는 사실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사실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객관적 증거가 공소사실과 반대된다"고 했다. 강 의원 측은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사이의 녹취록, 1억을 받았다는 날짜의 남씨가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 등을 제시했다.

인천 한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26분쯤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 상당의 14K·18K 금팔찌 173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자가 달린 우비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업이 끝난 마트 1층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2층 귀금속 매장으로 올라가 커피포트로 진열대 유리창을 깨고 귀금속을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범행 약 12시간 만인 오후 2시43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도난당한 귀금속은 모두 회수했다. A씨가 마트 내부에 머문 시간은 약 10분이었으며 매장에 진입해 물건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30초가량으로 파악됐다.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법정 공방을 벌여온 유튜버 파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파이의 부친 강씨는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파이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어제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한다. 저도 아버지로서 옆에서 잘 보살피겠다"고 전했다. 파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는 판결 당일 숲(SOOP)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라고 한다. 어떻게 무죄가 나오냐"고 호소했다. 파이의 지인이자 래퍼인 케리건메이는 SNS를 통해 파이와 나눈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메시지에서 파이는 "가해자 복수해줄래. 부탁할게. 나 정말 피해자야. 제발 나 대신 복수해줘"라고 말했다. 케리건메이는 "그날 현장에 있던 증인, CCTV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데 대한민국 법 왜 이러냐"고 분노했다.

검찰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 의원 측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마을 주민들이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강원 춘천시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 식사로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매운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먹지 않았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며 "파리를 잡으려고 농약을 넣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과 자리 양보를 요구한 노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2호선 노약자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중절모를 쓴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을 끌어내려다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노인은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에게 삿대질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했다. 여성이 "그냥 가세요, 가"라고 하자, 노인은 "내려와"라며 여성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여성은 소리를 지른 뒤 노인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반응은 엇갈렸다. 여성의 대응이 과격했다는 지적과 함께 "노인이 먼저 삿대질하고 폭력을 썼다"는 반론이 맞섰다. 한 네티즌은 "노인석이 아니라 노약자석이다. 임산부, 어린 아기를 데리고 타는 부모 다 앉을 수 있다"고 했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교통약자를 위해 양보를 권장하는 좌석으로, 자리 양보가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일반 승객이 앉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변호인 조력권 침해 논란이 있던 경북 상주경찰서를 찾아 관련 게시물을 철거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진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이날 오전 상주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상주경찰서장과 면담했다"며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과 관련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상주경찰서에 게시됐던 기존 안내문이 철거된 것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새로운 안내문이 제작 설치된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조 회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이를 경시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은 현장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상주경찰서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상주경찰서가 일부 사건에 대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다고 알리면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상주경찰서는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을 명시했다.

배우 백일섭씨(82)의 사진을 20년 넘게 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주방용품 업체가 백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백씨가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장은 A사가 백씨에게 재산상 손해 8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냄비 등 자사 주방용품에 백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 왔다.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 사진과 설명에도 백씨의 사진이 노출됐다. 백씨 측은 2019년 9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을 무단으로 쓰고 있다며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이후에도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백씨가 회사 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사용해 영업을 이어왔다. 폐업한 뒤에도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는 백씨의 사진이 붙은 제품 사진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목요일(17일)은 아침에는 선선하겠으나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에는 오전 9시부터 비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대구 17도 △전주 16도 △광주 18도 △부산 21도 △춘천 13도 △강릉 16도 △제주 22도 △울릉도·독도 2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7도 △대구 26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부산 27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3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상된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 화성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발생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와 1단계를 모두 해제하고 잔불 정리에 나섰다. 소방청은 16일 오후 1시58분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오후 4시14분 초진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연소 확대 우려와 위험물 다량 적재를 이유로 오후 2시29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이후 화재가 진정되면서 오후 3시55분 대응 1단계로 하향했고, 오후 4시14분 초진과 함께 대응 1단계도 해제했다. 이번 화재로 당초 경상으로 분류됐던 부상자 1명이 상태 재평가를 거쳐 중상자로 변경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58대와 인력 120명을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새로운 통화녹취가 증거로 채택됐다. 후원자인 김한정씨와 명씨 사이 통화녹취에는 명씨가 "오세훈은 모른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1심 유죄 판단 근거와 배치되는 증거인 탓에 항소심 향방을 가를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 공판에서 사업가 김씨 측이 제출한 통화녹취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거를 채택했다. 특검팀은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증거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정에서 녹취를 틀고 증거조사도 진행했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오세훈 간이 작다. 진짜 작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