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직접 만든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받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2회 격발해 살해한 뒤 며느리와 손자 등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하고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A씨는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위해 2024년 8월쯤부터 인터넷 영상을 보며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사제총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위해 범행을 준비했다.

경찰이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관광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에서는 주·야간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1월에는 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1월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는 월평균 3. 7명으로 연중 월평균 2. 4명보다 55. 2% 많았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도 월평균 15. 6명에서 20. 1명으로 29. 3% 증가했고,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51. 5명에서 61. 8명으로 20% 늘었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행락철에 자주 발생하는 관광버스 대열운행과 갓길 통행, 차량 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 등도 점검한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적·과속, 정비 불량 등을 집중 단속·수사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치안장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인천에서 열린다. 경찰청과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KPEX)'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AI와 로보틱스로 여는 K-치안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열린다. 모빌리티·로보틱스와 개인장비·대테러, 범죄수사·감식장비, 교통장비·시스템, 사이버범죄 대응, 영상보안 등 치안·보안 분야의 첨단기술과 제품이 전시된다. 올해는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글로벌 로보틱스 특별관'도 새로 마련된다. 순찰·경비·수색·재난 대응 로봇과 치안 드론 등 경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치안장비를 선보인다. 현장 경찰관이 순찰 로봇의 성능을 직접 평가하는 자리도 열린다. 순찰로봇 관련 7개 기업이 참여하는 장비품평회에서 경찰관들이 제품을 체험한 뒤 성능과 사용 편의성, 안전성, 현장 활용 가능성 등을 살펴본다. 경찰청은 품평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여 기업에 전달해 제품 개선과 후속 기술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장인 A씨는 결혼을 앞둔 친구 B씨가 결혼 준비로 돈이 부족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300만원을 계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갔다. A씨는 결혼식이 끝난 뒤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 A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B씨는 축의금 대신 준 돈 아니었느냐면서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과연 A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친구의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 대신 목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친구가 갚지 않아 문제라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에 돈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한다. 차용증이나 공증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돈을 빌려줬고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친한 사이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긴다.

Q) A씨와 B씨는 결혼 12년 차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두 사람은 바쁜 직장생활과 육아로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매일 밤 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B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챗봇이었다. B씨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AI 캐릭터의 성격과 외모 등을 설정한 뒤 마치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고민을 털어놓는 정도였지만 점차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 표현까지 주고받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에게 불쾌하다며 대화를 그만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실제 사람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B씨가 AI와 대화하는 시간은 늘어났다.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건성으로 대답하면서도 AI에게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부터 개인적인 고민까지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자영업자에게 물건을 주문하며 다른 제품을 대신 사달라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전해져 주의가 요구된다. 6일 보배드림에는 '자영업자분들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학교 교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주방용품 110개를 주문했다. 계약도 해야 한다고 해서 의심 없이 물건을 준비했다. 그런데 돌연 제습기 같은 800만원짜리 물건 8대를 대신 사줄 수 있냐고 물었다고 했다. 일반 기업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부탁한다는 거였다. 그러면서 대신 결제해주면 물건 받는대로 송금해주겠다고 했다. 작성자는 "대량으로 저희 주방용품을 사주신 분이라 거절하기가 좀 그랬다"며 고민했지만, 금액이 워낙 커서 결국 거절했다. 이후 작성자는 해당 학교에 전화를 걸어 직원이 있는지 물었다. 학교에서는 "그런 사람 없다"고 확인해줬다. 작성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사이버수사대에서 '노쇼 사건'이라고, 이것 때문에 요즘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고 했다"며 "AI시대로 명함도 몇 초면 만든다.

제주 한 캠핑장 주차장에서 오픈카를 몰던 남녀가 차량을 빙글빙글 회전시키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주 한 캠핑장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붕을 연 오픈카가 주차장 안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회전하며 드리프트(자동차가 코너를 돌 때 뒷바퀴가 노면과의 접지력을 잃고 미끄러지는 상태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기술)를 선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차량은 한 차례 회전한 뒤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차량 번호판 확인 결과 렌터카로 파악됐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차량도 오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서는 검은색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됐으며, 오픈카가 빠르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잠시 멈칫하는 장면도 찍혔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오픈카를 운전한 사람은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었으며, 차량에는 여성 일행 2명도 함께 있었다. 여성들은 촬영하며 이 모습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장소가 공터가 아니라 다른 이용객들이 머무르는 캠핑장이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서 나아가 국내 취업과 정착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비자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유학생에게는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유학비자를 취업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는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용호)는 7일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20만명에서 지난해 30만명, 올해 8월 35만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협의회를 출범한 뒤 5개월여간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제도와 관련해 논의했다. 유학생 증가가 경제·문화·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입국 심사부터 학업·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우선 입국 단계에서 한국어 능력에 따라 비자 발급 시 재정 능력 입증 요건을 달리할 계획이다.

군인 아들과 고깃집을 찾은 여성이 고기 2인분 주문을 거절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주는 최소 3인분부터 주문할 수 있다고 했지만, 메뉴판에는 이런 안내가 없었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6일 방송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최근 외출을 나온 아들과 함께 집 근처 고깃집을 찾았다. 점심시간 전이라 가게는 한산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고기 2인분을 주문하자 업주는 최소 3인분부터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황한 A씨는 메뉴판을 다시 살펴봤지만 관련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A씨는 자신과 아들 모두 먹는 양이 적어 3인분을 시키면 남긴다고 설명했지만, 업주는 가게 원칙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A씨는 최소 주문량을 미리 알리거나 메뉴판에 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방송에 공개된 실제 대화 영상에서도 사장은 "두 사람이 와도 고기 2인분을 주문할 수 없다. 다른 데 가도 똑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그런 게 어디 있냐"라며 "최소 주문량이 적혀 있지 않다"고 반문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감사·감찰부서장들에게 조직 내 부패·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에서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경찰 조직 내부 비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비위행위에 대해 지위와 직급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김 직무대행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감사관과 과·계장, 전국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및 감사·감찰계장 등 73명이 참석했다. 전국 경찰관서 청문감사인권관 267명도 화상으로 참여해 모두 340명이 함께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건 조작과 은폐, 금품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에도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 강북구 주택가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서면 심리로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 여부는 수사 기록 등 서면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강북구 번동의 주택가에서 7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저녁 7시쯤 주거지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 CCTV(폐쇄회로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5일 새벽 1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중년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임산부 사연이 공개됐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에서 바로 옆 일반 좌석이 비어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임산부 요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임산부 배려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을 담은 제보가 올라왔다. 자신을 임산부 배지를 착용한 임산부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해당 50대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만 세 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에는 참다못해 직접 임산부 배지를 보여주며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했다"고 했다. 이어 "한 번이라면 실수지만 매번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돼 답답하다"며 "앉을 수는 있지만 임산부가 양보를 요청하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