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북한 개성 일대로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전날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제작·판매 법인 관계자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인 대학원생 오모씨를 구속 기소, 나머지 둘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지난 1월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무단으로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집한 증거를 교차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양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5일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 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 비용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은 환송중재절차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 측은 "그간 축적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 부당하게 개입해 약 7억7000만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00만달러와 법률비용·이자 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국방부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경기도 한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국방부와 군 사령부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관공서 직원은 협박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같은 날 오후 10시쯤 김포시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결과 실제로 방화 범행을 실행할 계획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의 친분을 증언했다고 알려진 배우 박성웅씨를 다음달 재소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래 이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의 친분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씨가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스케줄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후 4시 박씨를 증인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박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기소했다.

야근을 핑계로 상간녀와 밀회를 즐긴 남편이 15년간 시어머니 간병을 도맡아 온 아내를 향해 모든 재산이 본인 명의임을 내세우며 무일푼 이혼을 압박해 공분을 사고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두 아이의 엄마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결혼 전 광고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서 인정받고 있었지만 일을 그만두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챙겨달라는 남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아껴 쓰면서 두 아이를 키웠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도 묵묵히 해냈다. 그게 행복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1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A씨는 "남편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안주머니를 살펴봤는데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오더라. 2인분의 저녁식사와 와인이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야근하고 들어온 날이었다"며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같은 회사 후배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수백개의 메시지 그리고 다정한 사진들을 발견했다"고 했다.

식당에서 반찬을 추가 요청했을 때 돈을 받는다면 10명 중 4명 이상이 그 식당에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식 문화 및 반찬 리필 서비스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27일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 8%가 반찬 리필 서비스 유료화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특히 자주 찾던 단골 식당이 반찬 리필을 유료로 바꿀 경우 그 식당에 가지 않겠다는 답은 42. 3%를 차지했다. 반찬 유료화 반대 이유로는 '메인 메뉴 가격에 이미 반찬 가격이 포함됐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5. 4%로 가장 많았다. '외식 비용 부담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51. 5%, '야박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은 44. 3%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전면 유료화 대신 기본 반찬은 무료로 유지하고 고급 반찬만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선 과반 이상인 53.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두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한 뒤 속옷을 훔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경북 안동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속옷 절도 사건의 범인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피해자들 집 내부에 침입한 뒤 속옷을 찾아 냄새를 맡거나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하루에 세 번이나 피해자 집에 드나들었고, 한 피해자가 귀가하기 불과 3분 전까지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A씨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요청해왔다"며 "합의를 거절했더니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이냐며 현재 500만원밖에 없다며 (합의금을) 할부로 받는 게 가능하냐고 묻더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그런데 재판부가 피고인 A씨 주장을 다 이해해 주더라"며 "판사님이 (범행 당시) 집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A씨가 고의로 불안감을 주려고 한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는데, 그럼 내가 범인과 마주쳐 안 좋은 일을 당했어야만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건가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배우 김지원의 최근 근황을 본 팬들이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지원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불가리 '2026 에클레티카 하이 주얼리 컬렉션' 론칭 행사에 참석한 사진과 영상이 퍼졌다. 브랜드 앰버서더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김지원은 가슴선이 드러나는 블루 드레스 차림에 화려한 주얼리를 걸치고 포즈를 취했다. 김지원은 주얼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직각 어깨와 일자 쇄골이 드러나는 디자인을 택했으나 김지원의 마른 체형이 고스란히 드러나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살 너무 빠졌다" "김지원 아닌 줄" "뼈말라 몸매 그 자체다. 앙상한 수준인데" "얼굴도 다른 사람 같다. 화장이 이상한 듯" "다이어트 그만 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김지원이 차기작인 SBS 새 드라마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를 위해 체중을 관리한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는 올가을 방영 예정이다.

연봉 1500만원 더 주는 회사로 이직하게 된 직장인이 퇴사 당일 대표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사장님이 저 퇴사한다고 배신자라고 했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운 좋게 조건도 훨씬 좋은 곳으로 연봉 1500만원 올려 이직에 성공했다"며 "이 조그마한 회사에서 3년 동안 야근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퇴사 당일 대표와 인사하는 자리에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는 "사장님이 '이렇게 나간다니 너무 실망이다. 가르쳐서 이제 좀 쓸 만하다 싶었는데 다른 데로 내빼는 게 어딨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퇴직금도 주기 싫다'고 하시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저도 배신자라는 말에 울컥해 뭐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소리 지르다 하신 말씀"이라며 "이 회사에선 3년간 연봉이 400만원 올랐다. 그래서 1500만원 더 준다는 회사로 간다는데 왜 배신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탈출하길 잘했다 싶으면서도 너무 화가 난다"고 털어놨다.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사돈 가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전 처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아들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 당사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집 안에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카메라가 주방에 놓인 뒤 박스로 가려져 외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후 가족 간 대화가 실제로 녹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장비를 통해 특정 시점의 대화가 확보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공소장에는 전 처남이 "소송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관련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부부의 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주방에 놓은 다음 박스를 덮어 발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방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1)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8가지 종류의 약물이 SNS(소셜미디어)에 공유돼 모방 범죄 우려가 나온다. 지난 23일 엑스(전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얘들아 레시피 떴다"라며 김소영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8가지 약물 종류를 설명하는 글을 공유했다. A씨가 공유한 약물 관련 원문의 내용은 "누군가 이 약을 주면 절대 먹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었다. 약물 정보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온 자료 사진을 분석해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예방 목적으로 쓰인 원문과 달리 A씨는 모방 범죄를 부추기려는 듯한 의도로 글을 인용했다. A씨 글은 하루 만에 '좋아요' 2만4000여개, 조회수 약 200만회, 재인용 약 1200회를 기록하는 등 SNS에서 큰 화제가 됐다. 한 누리꾼은 A씨 글을 접한 뒤 "방송에 나왔다고 해도 약물 종류를 세세하게 공유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모방 범죄 위험이 너무 크니 (글을) 당장 삭제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후진하던 차량이 바다에 빠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9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한 식당 앞 해상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차량엔 운전자인 40대 어머니, 10대 딸과 아들 등 총 3명이 타고 있었다. 아들은 차량이 물에 잠기기 직전 스스로 탈출했으며 인근 주민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차에서 모녀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숨졌고, 함께 구조된 딸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차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