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광역형 비자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울산 조선업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국인력 유입 우려와 사회적 갈등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달 중 평가 로드맵을 마련한 뒤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9일 광역형 비자 제도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2월10일 제5차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조선업 광역형 비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산업계와 노동계, 지역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TF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김동욱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법률·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TF와 함께 울산 등 지역 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3월 중 본회의를 거쳐 평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착한구두는 면접에서 떨어진 지원자에게 구두를 선물해줘요"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했던 여성은 쇼핑몰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불합격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지만, 여성에게는 오히려 큰 위로와 감동이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착한구두는 지난 1월 진행한 공채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구두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심각한 취업난으로 좌절했을 청년 세대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벤트였다. 이벤트는 홍보팀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팀 담당자는 착한구두 SNS 계정을 통해 "굉장히 부끄럽지만 원래 면접 선물은 없었는데 제가 하자고 건의했다. 문자 멘트도 제가 썼다"고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한 지원자가 SNS에 면접 후기를 올리면서 알려졌다. 지원자는 착한구두 측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와 함께 선물받은 구두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취업 준비를 하며 만난 회사 중 가장 인상 깊었다"며 "면접에 떨어졌는데 응원 문자와 함께 구두 선물을 받았다.

경찰이 아파트 부정 청약과 보좌관 갑질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 절차를 마친 후 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관련 수사 중"이라며 "압수수색을 포함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주 이 전 의원의 자택을 포함한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장남 '위장 미혼' 및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 △자녀 병역 특혜 △증여세 미납 △셋째 아들의 국회 인턴 청탁 의혹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에서 낙마했다. 아울러 강선우·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의 비위 의혹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억원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선 이번주 중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 티켓 양도와 관련한 사기 피해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티켓 발매 과정에서 매크로 의심 정황도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티켓 발매 업체인 NOL유니버스가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광화문 공연과 관련한 티켓 양도 사기 피해 3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착수했다. 실제 티켓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15만원~30만원에 티켓을 판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개인정보 탈취 △티켓 재판매 △허위 위조 티켓 판매 등 티켓 양도성 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티켓 재판매 등 사기성 게시글 111건을 파악해 차단했다. 박 청장은 "티켓을 판매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라며 "각 경찰서에서도 1개팀씩을 전담으로 지정해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중동 사태 관련국 대사관·관저에 경비를 강화하고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한다. 기름값 급등과 관련한 석유사업법 위반 건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동사태 관련국 대사관과 관저, 관련 시설물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며 "기동대 경력이 추가 배치됐고 연계 순찰도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상태가)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관련 시설과 관련국과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관련국에서는 추가 경력 배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란 전쟁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박 청장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공중협박과 가짜뉴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도 사이버 2개팀을 전담으로 지정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혐오 표현 등 차단 필요가 있는 게시물은 적극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차량 2만여대의 번호판을 떼고 약 100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거둬들였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차량 2만3133대의 번호판을 떼고 약 100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번호판 영치는 52%, 징수액은 54% 증가했다. 경찰은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병행했다. 징수 금액이 각각 268억원, 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16% 늘었다. 경찰은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12건에 대해 기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오는 4월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해 범칙금 전환,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단 방침이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불법 취업 사례가 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과 배달 플랫폼 계정 도용까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법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9일 "배달업 분야 이른바 '라이더' 불법취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종사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일부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보고 단속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집중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3일간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와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특허관리회사(NPE)에 넘기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받은 전 삼성전자 직원과 NPE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인물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수석엔지니어 A씨를 배임수재·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배임증재·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와 함께 삼성전자 내부정보를 유출한 같은 IP센터 전 직원 C씨와 삼성전자 내부정보를 받아 이를 분석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한 NPE 직원 등 총 4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부장검사는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라며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위 정보를 얻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졌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라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진입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인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 건물에 침입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임씨에 대해선 "법원 건물 1층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비춰볼 때 경찰관을 폭행한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인씨에 대해서는 "법원 1층 당직실까지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손괴하고, 창문 손괴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자백을 하고 있고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위조한 사우나 이용권 1만여장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A씨(41)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광주지역 한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1만4000장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우나 이용권은 상품권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A씨는 여자친구 B씨(46)와 함께 사우나 직원으로 일하며 업주가 판매하던 이용권을 복사해 실제 이용권인 것처럼 다수에게 판매했다. 이들이 위조 이용권 판매로 챙긴 금액은 6400만원이었다. 사우나 측은 이용권 사용 고객이 급증한 것을 의아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유가증권 수량이 상당하고 액수도 크다. 완전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약 4000만원의 피해를 변제한 점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SNS상에 학교 폭력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인천 한 고등학교 1학년 A군이 교실에서 동급생 B군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인천동부교육지원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해 모든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또 피해 학생인 B군에 대해 우선 조사했고 조만간 가해 학생 A군도 보호자 참여하에 조사할 방침이다. B군은 평소 시비를 여러 차례 걸었던 A군이 당일에도 말을 걸었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자 폭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영상이 게시된 이후 동부교육지원청에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 접수한 상태다. 경찰은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영상은 모두 내려간 상태"라며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철침을 박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70대 남성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던 A씨 등 2명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45분쯤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한 공원묘지에 있는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길이 약 30㎝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를 받았다. 철침은 일반 옷걸이 정도 굵기로 확인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철침을 박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이들이 철침을 박은 위치가 윤 명예교수 봉분에서 약 5m 떨어진 인도 옆 조경수 아래였다는 점을 고려해 묘지를 직접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현행범 체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이들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