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4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부서의 불안과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수사 인력을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수사부서에 있는 경찰의 불안과 동요 등을 여러 경로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서 약 2100명의 수사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기준 수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134. 8건이었는데, 상반기 1907명을 충원하면서 103건으로 줄였다"며 "이번 인사로 70~80건 정도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추이를 보면서 몇 명이 더 필요한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증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직무대행은 경정·총경 등 계급정년을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총경 승진 과열 경쟁과 그 과정에서 좌절한 사람들이 조기에 이직하면서 우수 자원이 유출되는 문제는 개인·조직·국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4일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임 당시 언급한 경찰 조직의 '재설계'와 관련해 실종 대응과 사회적 약자·피해자 보호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활동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여러 사건·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종 문제와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 보호 문제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실종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종 관련 교육·정책은 여성청소년 기능이, 수색·수사는 형사 기능이 각각 맡고 있는데 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장기 실종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부서를 두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최소 2명 이상이 실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한다. 김 직무대행은 "같은 경찰청 안이지만 칸막이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통일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인 신상열 농심 부사장이 회사원 신부와 결혼한 가운데 농심 오너가의 사돈이 '판사 출신' 문유석 작가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지난 13일 신상열 부사장은 서울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SK텔레콤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부서에 재직 중인 신부 문모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문씨의 아버지는 부장판사 출신 문유석 작가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문 작가는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고 1997년 29세의 나이에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돼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 작가는 에세이집 '판사유감'(2014), '개인주의자 선언'(2015)이 베스트셀러가 되며 스타 작가가 됐다. 2016년에는 법정 장편소설 '미스 함무라비'를 썼고 해당 작품이 JTBC 월화드라마로 재탄생하며 화제가 됐다. 2020년 2월 23년간의 법관 생활을 내려놓은 문 작가는 이후 '악마판사' '비질란테' '프로보노' 등을 통해 드라마 작가, 크리에이터로 활약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AI(인공지능)과 나눈 대화가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김소영은 AI에게 반복적으로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 위험 경고'를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AI와 나눈 대화 분량이 판결문 20쪽에 달한다고 한다. 손수호 변호사는 14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손수호의 몽타주'에 출연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1심 판결문 내용을 분석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손 변호사는 김소영이 AI와 나눈 대화에 주목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108쪽 분량의 판결문 가운데 약 20쪽이 김소영과 AI가 나눈 대화 내용에 할애됐다. 김소영은 범행 과정에서 AI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돼?", "수면제와 술을 먹은 사람이 바닥에 쓰러지면 어떻게 돼?", "술 취한 친구를 바닥에 두고 가면 안 돼?" 등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여자친구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폭행한 데 이어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설까지 해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A군 측이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거나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학교 창문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도 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칙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A군을 퇴학 처분했다. A군 측은 부산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선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소명권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고 학교 측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도위원회 개최 사실이 사전에 여러 차례 통지돼 A군의 부모도 알고 있었던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인대회 출신 이지연이 '나는 SOLO' 21기 영철(본명 송주헌)과 결혼한다. 14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지연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웨딩 화보를 게재하며 결혼 소식을 알렸다. 공개된 웨딩 사진 속 두 사람은 각자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이지연은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며 "축하해 주시는 마음 모두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예쁘게 살겠다"고 전했다. 예비 신랑은 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21기 출연자 영철이다. 나이는 1984년생이다. 영철 역시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6년 9월 살짝 늦은 결혼합니다!"라고 적으며 결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그는 앞서 지난 2월에는 "예물을 받았다"며 3000만원에 가까운 롤렉스 워치를 인증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축하드립니다" "신기한 인연" "행복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지연은 과거 국제 미인대회 '미스 글로브' 2017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이력이 있다.

주차된 차를 긁고 거듭 사과하는 어르신께 "원래 있던 흠집"이라고 거짓말해 안심시킨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을 본 한 세차업계 관계자가 해당 차주에게 흠집 제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릴레이 배려'가 이어져 훈훈함을 더했다. 지난 8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아 진짜 X 열받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우리 가게 주차장에다 차 세워두고 가게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전화해서 내려와 보라고 했다. 내려갔더니 할아버지가 쓰레기 수거하는 끌차 같은 걸로 긁어놨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손을 벌벌 떠셨다. 이깟 차가 뭐라고, 화나서 '원래 있던 기스인데 왜 그러시냐?'고 하고 편의점에서 산 코카콜라 제로 1+1을 나눠 먹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후, 한 번만 더 걸려봐라. 그때는 박카스, 샌드위치, 삼각김밥 풀세트 제공이다. 에라이, 만수무강하셔라"라고 적었다. 말투는 거칠지만, 내용은 한없이 따듯한 '반전 메시지'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차량에 가늘고 길게 가로로 흠집이 난 모습이 찍혀있다.

교회 생활에 불만을 품고 목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쯤 전남광주 북구 한 교회에서 70대 남성 목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5~6년 전 B씨 교회를 다녔던 A씨는 신앙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미리 사둔 흉기를 갖고 교회를 찾아간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B씨는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피유인자살해와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송치 이후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조 상품권과 관련한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범행 동기 등 일부 내용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에서 60대 여성 B씨를 냉동창고에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냉동창고 내부 온도는 영하 18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제3자로부터 상품권의 진위를 감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의 카페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A씨가 액면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다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가 B씨에게 위조 상품권이란 사실을 들키자 살해한 것인지, 애초부터 B씨를 감금하거나 살해할 목적으로 불러들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회사의 합격 제안을 포기하고 이직한 직장인이 입사 일주일 만에 회사로부터 3개월 치 급여를 줄 테니 퇴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입사 7일 만에 퇴사해달라는 회사, 제가 나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물류기획 업무를 한다는 작성자 A씨는 두 차례 면접을 거쳐 회사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합격한 다른 회사와 고민하다 집에서 가까운 현재 회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A씨는 입사 7일째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돌아온 뒤 본부장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퇴사를 권유받았다. 본부장은 A씨에게 "회사 사정이 사실 좋지 않다"며 "큰 기대를 하고 뽑았는데 뽑고 보니 안 뽑았어도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미안하니 지금까지 일한 급여 외에 3개월 치 월급을 추가로 주겠다"며 이틀 동안 퇴사 여부를 고민해보라고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정확한 퇴사 요구 이유를 재차 물었지만 회사 측은 경영상 사정과 채용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김성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는다"며 "매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미친다는 것을 헤아리며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흠흠'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농지개혁으로 농지를 분배받았다가 강압수사와 형사재판 등을 거쳐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재심 청구로 재산권을 회복했던 사건을 꼽았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한 채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했는데도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건도 언급했다.

세계 교육계 '학력 올림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5 결과가 발표됐다. 성적표는 올해도 눈부시다. 대한민국 만 15세 학생들은 OECD 38개국 중 수학 1~2위, 과학 1~3위, 읽기 1~9위를 휩쓸며 최상위권을 지켜냈다. 처음 도입된 '디지털 세계에서의 학습'에서도 2~5위에 올랐다. 비회원국 53개국을 포함해도 선두권을 놓치지 않았다. 부모의 배경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 지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화려한 순위 이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문해력의 추락이다. 한국 학생들의 읽기 평균 점수는 2022년 515점에서 501점으로 14점 급락했다. 상위수준(5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13. 3%에서 10. 3%로 줄었다. 영상과 쇼츠, 파편화된 디지털 정보에 둘러싸여 호흡이 긴 글을 읽으며 사유하는 능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환경이 부른 문해력의 약화는 비단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마주한 도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