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이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심리 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9월 B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 났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9월 귀책 사유가 B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시부모의 방관 및 양육비 미지급 여부를 두고 B씨와 공방을 이어갔다.

야간 주행 중 왕복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서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 공개됐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왕복 4차선 한복판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어제 야간 주행 중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일을 겪어 블랙박스 영상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공개된 영상에는 야간 주행 중인 차량의 진행 방향 2차로에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시 하향등을 켜고 운전하고 있었으며, 가로등도 인도 쪽을 주로 비추고 있어 도로 위에 서 있던 사람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다행히도 느낌이 싸해서 미리 차선을 바꿨다. 그대로 갔다면 코앞에서 발견했을 테고 꼼짝없이 사고로 이어졌을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특히 "차량이 가까워지자 도로 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손을 번쩍 치켜드는 모습이 더욱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수로 도로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차선에 서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 영상을 볼수록 아찔하다"고 회상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은사자상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이 감독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2002년 '오아시스'로 은사자상 감독상을 탄 이후 24년 만이다. 12일 오후(현지 시각)부터 이탈리아 베니스 리도섬 팔라초 델 치네마의 살라 그란데에서 열린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이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은사자상 심사위원대상을 거머쥐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 바로 다음 권위의 2등 상이다. 이 감독은 "오늘, 이 귀한 상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4년 만에 아름다운 축제에 저를 불러주신 베니스 영화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수많은 사람의 기다림과 인내가 없었으면 아마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이 영화를 기다리느라고 매일 술을 마셔야 했던 제작자 이준동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믿고 제작이 가능하도록 해준 넷플릭스에 감사드린다.

유명 증권사 임원, 투자 전문가 등 거짓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한 후 수십억 원을 챙겨 달아난 40대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전재현씨(가명)는 독서 모임이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키 183㎝에 깔끔한 차림을 한 그는 자신을 호주 유학파 출신 증권사 부장이나 선물거래 전문가라고 속였다. 전씨는 피해자들과 하루에도 수십 차례 통화하는 등 세심하게 챙기며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교제가 시작되면서 전씨는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차명 주식이 걸려 추징금을 내야 한다" "거래처 계약금이 부족하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여성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대출이나 가상화폐 계좌 개설을 강요했다. 피해자 강씨는 "주식을 사서 차명으로 걸렸는데 이득 본 금액의 5배에 달하는 추징금을 맞았다고 했다. 솔직히 큰돈이고 그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옆에 있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고, 손실이 커지자 피해자에게 해외 원정 도박까지 요구했다.

세종시 아파트에서 거미줄을 제거하려던 40대 입주민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9분께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아파트에서 3층 입주민 A씨(40대)가 추락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충북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당시 외부 거미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놀이터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있었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11일간 특별 치안활동에 나선다. 귀성하지 않고 혼자 명절을 보내는 가구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주거지와 생활권 중심의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관계성 범죄와 귀성·귀경길 안전관리에도 힘을 싣는다.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종합 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으로 예년보다 짧다. 경찰은 귀성·귀경과 가족·친지 간 모임 등 치안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범죄예방과 교통·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귀성하지 않고 혼자 명절을 보내는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여성 등 1인 가구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진단과 순찰을 강화한다. 지역별 치안 수요와 주민 의견을 토대로 취약 시간·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다. 복합쇼핑몰 등 연휴 기간 이용객이 몰리는 시설과 편의점 등 생활 주변 장소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필요하면 자율방범대와 함께 귀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동순찰도 실시한다.

뇌출혈 치료를 받고 회사 요청으로 조기 복직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2021년 A씨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이 생겨 입원했다. 퇴원 당시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 시력이 절반 정도만 회복됐고 혼자 걷기 어려울 정도로 근력도 약해졌다. A씨는 회사 측에 건강을 회복하려면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는 결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다며 조기 복직을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약 1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도 약 10주 만에 복귀했다. 그러나 회사가 인력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서 A씨는 결산뿐 아니라 총무팀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사장에게 질책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다.

취업규칙에 재고용 근거가 있고 정년퇴직자들의 재고용이 반복돼 왔다면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만 재고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B사 소속 버스기사인 A씨 등은 정년인 61세에 도달한 뒤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실제 2021~2022년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38명이었고 이 가운데 18명이 재고용됐다. 전체 정년퇴직자 가운데 재고용된 비율은 약 47%였다. 다만 A씨 등을 제외하면 재고용을 신청한 근로자들은 모두 재고용됐고 별도로 재고용되지 않았던 근로자 1명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뒤 결국 재고용됐다.

서울 서대문구 안산과 연세대학교 일대에서 복면을 쓴 채 나체로 여성을 성추행하는 일명 '복면나체남' 사건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범인의 이상 행동과 범죄 심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지난달 19일 밤에도 연세대 교내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 해당 남성은 복면을 쓴 채 알몸으로 나타나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후 도주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나체 상태로 복면을 착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체를 숨긴 채 상대에게 극심한 공포를 주며 쾌감을 느끼는 왜곡된 심리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자기 얼굴을 가려 신원 노출을 막는 동시에, 알몸이라는 비정상적 상태를 상대에게 강제로 노출해 상대가 느끼는 당혹감과 공포를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분석한다. 범행 장소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고 보안등이나 CCTV 사각지대가 많은 산자락 길목이라는 점도 의도적인 계산이 작용했다는 추정이다. 사건이 일어난 연세대 기숙사 주변은 야간에 약 8m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둡다.

대통령 공약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으니 직접 신청하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오늘부터 추가 기본요금 25% 할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친척이 가족 단톡방에 이런 톡을 보냈는데 루머나 잘못된 정보냐"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메시지는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25%로 된다'는 내용이다.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1년이나 2년 약정 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신청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다. 이 메시지는 온라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진위를 의심하면서도 혹시나 자신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부터 25% 할인이 시작됐다'는 해당 메시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은사자상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이 감독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2002년 '오아시스'로 은사자상 감독상을 탄 이후 24년 만이다. 12일 오후(현지 시각)부터 이탈리아 베니스 리도섬 팔라초 델 치네마의 살라 그란데에서 열린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이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는 은사자상 심사위원대상을 거머쥐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 바로 다음 권위의 2등 상이다. 이 감독은 "오늘, 이 귀한 상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4년 만에 아름다운 축제에 저를 불러주신 베니스 영화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수많은 사람의 기다림과 인내가 없었으면 아마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이 영화를 기다리느라고 매일 술을 마셔야 했던 제작자 이준동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믿고 제작이 가능하도록 해준 넷플릭스에 감사드린다.

경찰이 순찰차를 옮겨 달라고 요청한 시민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뒷수갑'을 채운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시민이 공무집행을 방해해 규정에 따라 제압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할 보디캠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8일 강원도의 한 계량소에서 업주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당시 경찰은 중앙선을 넘어 계량소로 들어간 덤프트럭을 순찰차로 뒤따라왔다. 덤프트럭이 계량대 위에 멈춰 서자 순찰차로 그 앞을 막고 단속을 시작했다. 사무실에서 나온 A씨는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순찰차를 옆으로 옮겨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주변에 차를 댈 공간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순찰차 운전석에 있던 다른 경찰관도 내려 "수갑을 채워 연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후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경찰은 A씨를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방송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경찰이 몸을 일으키려는 A씨의 등을 밀어 엎드리게 한 뒤, 두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