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해온 세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NH투자증권과 DI동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DI동일의 임원과 NH투자증권 직원 등이 가장·통정매매를 비롯해 고가·허수 매수, 시·종가 관여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세력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총 4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가 조작이 일어났을 당시 DI동일 주가는 2배가량 올랐고,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금을 놓고 VIG파트너스 등도 135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안타증권측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유안타증권의 일부 청구는 상법상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걸 의미한다. 유안타증권 측은 "법원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 분석 후 본 판결의 부당함을 상급심 법원에 적절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방보험은 2015년 VIG파트너스의 SPC·유안타증권·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을 인수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이 기후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규제 합리화 등을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예보 정확성을 둘러싼 지적에 대해선 "기후변화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상 가짜뉴스에 대해 처벌 지침을 마련해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 청장은 2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1주년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기후재난 대응체계 강화,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 활용 강화, 규제 합리화와 디지털 홍보 강화, 인공지능(AI)과 수치모델 결합,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본격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청장은 우선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 폭염·호우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했다. 그는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는 등 폭염특보 체계를 18년 만에 개선했다"며 "아울러 새롭게 중앙·지방정부의 효율적인 방재역량 투입을 위해 호우 등 기상특보가 적용되는 특보 구역을 183개에서 235개로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뒤늦게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강 전 실장은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은폐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전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3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통과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79건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은 모두 79건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 1%를 차지했다. 특히 전년 동기인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통과된 23건과 비교하면 65% 증가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통과된 18건과 비교하면 111% 이상 증가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민생·안전 법안을 중점 과제로 정하고 국회와 입법 논의를 이어온 결과"라며 "통과 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사기 범죄 처벌 강화 △범죄수익 환수 등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 필요성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입법부인 국회가 특검법을 통해 사법부의 재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행정부 수사기관의 기소 판단까지 사후적으로 뒤집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수처가 특히 우려를 표한 부분은 특검법 제8조 7항이다. 이 조항은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과거 MBC 기자 시절 저지른 상습적인 인터뷰 조작 의혹도 재조명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고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허위 영상을 제작해 김수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가 과거 MBC 기자 시절 저질렀던 상습적인 인터뷰 조작 사례도 수면 위로 떠 올랐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2018년 10월 "김 전 기자가 취재기자로 재직 시절 뉴스 리포트에 사용한 인터뷰 다수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정유라씨가 모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후원 계좌를 공개하고 도움을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유라 이야기'에 모친 건강 상태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엄마가 10년의 수감생활 하면서 쇠약해진 데다 쿠싱·패혈증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내일 당장 '하지 마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 마비는 척수 손상이나 신경계 이상 등으로 허리 아래 양쪽 다리의 운동·감각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심할 경우 보행 장애나 감각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어 정씨는 "(엄마의)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정 병원에서는 수술한 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수술한 병원에서는 돈 안 주면 못 받아 준다고 한다"며 "진짜 죽으라는 것이냐. 재심할 때까지 살아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저는 입에 풀칠하든 알아서 하겠다. 저희 엄마만 좀 도와달라. 갚는 건 엄마 대신 몸으로 제가 때우겠다. 저는 여태까지 남들 다 나올 때까지 엄마를 거기서 못 꺼내준 대역죄인"이라고 미안함을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 일대 팔달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수원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방화로 서장대 등산로 입구와 산 정상 부근, 약수터 주변 등이 불에 탔다. A씨는 범행 약 30분 만에 현장 인근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번 화재로 문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사 단계에서 A씨는 "산책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마음이 울적해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범행은 주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그는 방화 전 약수터에 방문해 비치된 물바가지 3개를 고의로 파손했다. 방화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약수를 이용해 초기 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경찰이 여름철 증가하는 이륜차·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등 두 바퀴 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약 2개월간 두 바퀴 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바퀴 차 교통사망사고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6~8월에 다른 기간보다 44. 2% 높게 발생했다. 사망자도 이륜차는 지난해 388명으로 2024년(361명) 대비 7. 5%, 자전거는 지난해 85명으로 2024년(75명)과 비교해 13. 3% 늘었다. 경찰은 사고가 잦은 장소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춰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륜차의 경우 생활형 오토바이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을 중점 단속한다.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과 함께 캠코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사후 단속도 병행한다.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계도·단속한다.

앞으로 5년 안에 역대 가장 더운 해가 찾아올 가능성이 86%라는 세계기상기구(WMO) 전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 5℃ 이상 높을 가능성은 75%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상청이 내놓은 예측과 비슷한 결과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8일 '전 지구 1~10년 기후 업데이트(GADCU) 보고서'를 공개하고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86%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기록상 가장 더웠던 해는 2024년이다. 해당 해 전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 55℃ (±0. 13℃ )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GADCU 보고서는 영국 기상청이 주도해 매년 작성한다. 올해는 한국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을 포함한 13개 기관의 자료가 활용됐다. 아울러 2030년까지 매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기준보다 1. 3 ~ 1. 9℃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WMO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