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 검토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단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혐의에 관해) 국가수사본부의 법리 검토가 거의 끝났다"며 "머지않은 시간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024년말 수사를 착수했지만 1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며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방 의장 측은 혐의
최신 기사
-
무연고자 될 뻔한 '영양겹핍 사망' 20개월 여아…무사히 장례 치러
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된 여아 장례가 한 후원회 도움으로 무사히 치러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단체 부귀후원회는 생후 20개월 A양 장례식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귀후원회는 무료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다. A양 시신을 안치하고 있던 인천 주안영안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워 부귀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발인이 진행될 수 있었다. 가기환 부귀후원회 대표는 "A양이 심하게 말라 있었다"며 "A양 이모들과 상의 후 발인을 마쳤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온몸이 심하게 마른 상태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결핍'을 주된 사인으로 진단했다. A양 친척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친모 B씨 방임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애를 잘 못 먹이고 못 챙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진행된 구속심사에 앞서 B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
'4개월 아기 사망' 홈캠 충격 장면…"부모 엄벌" 1700건 탄원 빗발
생후 4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한 엄벌 촉구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30대)와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쏟아진 엄벌 탄원서만 1780건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여수 본인의 집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아기용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하고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확보한 '홈캠' 영상으로 부모들이 갓난아이에 저지른 비인륜적인 학대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0일 전부터 아기를 꾸준히 학대했다. 그는 자는 아기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아기 발목을 잡고 침대에 던지는 등 장난감처럼 다뤘다.
-
'세관 마약 의혹' 피의자들 백해룡 고소…형사처벌 받게 되나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세관 직원들이 해당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을 고소했다. 백 경정이 피의자 개인정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공항 본부세관 직원 3명은 지난 5일 백 경정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백 경정이 피의사실 공표·개인정보보호법 위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합수단이 약 8개월간 수사한 끝에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지 약 1주일만이다. 백 경정은 지난해 11월 마약 운반책들이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밀수에 협조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자 "밀수범들의 자기변호 활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담은 반박문을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가족 사진·아파트 이름 등이 유출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 공무원 노동조합도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정보가 언론과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세관 직원 7명이 범죄자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
'주사 이모' 홍보위해 얼굴 공개? "박나래와 연락하냐" 댓글에...
개그우먼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가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는 지난 7일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A씨는 별다른 말 없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영상에 함께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집중했던 요즘, 남는 시간마다 제품 테스트를 반복했다"는 글을 적었다. 자신이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 관련 제품을 언급하기 위해 작성된 글로 보인다. 해당 글에 한 누리꾼이 "박나래와 연락하고 있느냐"는 댓글을 남겼지만 A씨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박나래는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수액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A씨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7일 A씨는 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공유하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으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
WBC 한일전, 또 등장한 욱일기…"주최 측 응원 금지해야"
지난 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일전에서 욱일기 응원이 등장해 논란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8일 SNS(소셜미디어)에 "몇몇 일본 팬들이 도쿄돔에 입장하기 전 욱일기를 버젓이 펼치고 응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즉각 WBC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서 교수는 항의 메일에서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고 욱일기 응원은 과거 일본이 범한 침략전쟁 역사를 부정하는 짓"이라며 "아시아인들에게는 전쟁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욱일기 역사를 인정한 FIFA(국제축구연맹)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 측 응원단이 펼친 욱일기 응원을 즉각 제지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욱일기 관련 영상을 첨부하면서 "WBC 주최 측도 욱일기 응원을 금지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도쿄돔에서 열린 WBC 한일전에서도 욱일기 응원이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또 음주운전" 이재룡, 중앙분리대 '쾅쾅'...도주 장면 CCTV 딱 찍혔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운데 그의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이재룡 음주운전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이재룡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다. 이 충돌로 수십 미터 구간 분리대가 파손됐지만 차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다. 이후 골목에서 포착된 차는 앞부분이 크게 파손된 상태였다. 앞서 이재룡은 7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이재룡은 자기 집에 차를 주차한 뒤 지인 집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간이 약물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 03% 이상 0. 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룡은 경찰에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재룡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지났지만 입법공백 지속…"제도 정비 시급"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지만 입법 공백 문제는 여전하다. '임신 중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속에서 불법 약물 유통 같은 부가적인 문제까지 잇따르며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임신 중지에 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이날까지 총 5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임신 중지'를 재정의하고 보험 적용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아직까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2019년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아직까지 후속 입법 절차는 없는 상태다. 당시 헌재는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을 명령했다. 이에 정부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입법·행정 공백이 길어지면서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신 중절률 통계는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이 가장 최신 자료다. 국가 공식 통계는 없다.
-
"퇴근하고 쑥뜸방 가자"…청년들은 지금 '리커버리노믹스'
지난 5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쑥뜸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금은 매캐하면서도 묘하게 향긋한 쑥 냄새가 매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30대 여성 길모씨는 익숙한 듯 뜸을 받을 준비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친 몸을 쉬게 해주는 특효약으로 쑥뜸만 한 게 없어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찾는데 올해 들어서는 예약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 최근 휴식과 회복을 추구하며 쑥뜸방을 찾는 청년층이 급증하고 있다. 몸을 쉬게 하고 피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노년층이 즐기던 전통 요법을 새로운 체험 콘텐츠로 소비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리커버리노믹스(Recovery-nomics·회복과 경제의 합성어)' 트렌드다. 8일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000건 수준에 머무르던 '쑥뜸' 검색량은 지난해 12월 1만건을 넘어섰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3만건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찜질방' 검색량 역시 17만건에서 36만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현장에서도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15년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 쑥뜸방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저녁 시간대 예약이 꽉 찼다고 했다.
-
지하철 통로서 연기 '풀풀' 깜짝...열차칸 사이서 전자담배 '뻑뻑'
달리는 지하철 통로에서 서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한 남성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남성을 봤다는 제보자 A씨 목격담을 전했다. 당시 모습이 담긴 영성을 보면 덜컹거리는 지하철 안 한 남성이 객차 사이 연결통로에 우두커니 서 있다. 이 남성은 주변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손에 든 무언가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는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버젓이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다. 남성이 통로를 막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옆 객차로 이동하려던 다른 승객들이 당황해 머뭇거리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황당해 제보했다"고 했다. 지하철 내 흡연은 명백한 불법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약사범 6개월간 6648명 검거…경찰 "올해도 역량 총동원"
경찰이 6개월간 6000명이 넘는 마약류 사범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도 마약범죄 대응에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마약전담 협력관을 해외에 추가 파견해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6648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2명(13. 9%) 많은 수준이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검거된 인원 중 1244명은 구속했다. 마약류 종류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합성 대마·케타민 등) 사범이 5666명으로 전체의 85. 2%를 차지했다. 이어 대마 사범이 600명(9%), 양귀비·코카인 등 마약사범이 359명(5. 4%)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단순 투약자 등이 39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4명(10. 4%) 증가했고, 판매·유통 등 공급사범은 2747명으로 518명(18. 9%) 늘었다. 비대면 유통이 늘고 SNS(소셜미디어) 활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윗선 추적 단서 확보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한 결과 공급사범의 검거 규모도 확대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가슴 강조, 코르셋 같아" 성희롱 군무원...법원 "해임 과중" 판단 이유
부하직원에게 "성적 호기심이 자극되는 옷을 입지 말라"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5급 군무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5급 군무원 전모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전씨는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검진센터에서 근무하다 성희롱 발언과 갑질 행위로 각각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전씨는 2020년 여름쯤 퇴근하려는 부하직원의 복장을 보고 "그런 옷 입지 말라, 그런 옷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씨는 2022년 7월쯤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부하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을 입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전씨는 2023년 1월쯤 부하직원이 "제복 입으신 거 다들 멋지시다"라고 말하자 부하직원에게 "그럼 이혼한 장군 찾아봐라"라고 발언하거나 2023년 2월 초에는 "미인계를 써서 타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봐라"라고 발언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
'20개월 딸 영양실조 사망' 20대 친모 구속…"미안하다"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씨(29)에 대한 구속 영상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여아 B양 친모다. B양 친척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친모 방임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양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결핍'을 주된 사인으로 진단했다. A씨는 "애를 잘 못 먹이고 못 챙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한 것으로 알려진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던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A씨는 평소 남편 없이 B양과 큰딸 C양(7)과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