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피해자의 하대·무시'와 '해고 통보'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해자 측은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경찰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낮 12시쯤 특수상해 혐의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한 뒤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자 측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측은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8분쯤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한밤중에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넘나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전동킥보드 난폭운전의 결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24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야간 순찰 중인 경찰차 앞에 중앙선을 넘나들며 갈지자 운전을 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한 대가 나타났다.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동킥보드는 휘청거리다 결국 혼자 넘어져 버렸다. 뒤따르던 차량이 있었거나 반대 차선에서 넘어졌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들이 곧바로 접근했고, 전동킥보드 운전자인 남성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튕겨 나간 전동킥보드를 도롯가로 끌고 갔다. 경찰들이 남성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남성은 부정확한 발음으로 대답하며 술 냄새까지 풍겼다. 결국 남성은 "회식 후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현장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곧바로 범칙금 부과는 물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또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대상"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 이후 MBC가 과거 예능에서 '탁치면 억' 등의 자막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구설에 오른 가운데 KBS 측이 유튜브 채널 영상에 '탱크 흉내'라는 자막을 삽입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27일 유튜브 'KBS Entertain: 깔깔티비(이하 '깔깔티비')' 채널에는 영상 속 부적절한 자막 관련 사과문이 게재됐다. '깔깔티비' 측은 "지난 26일 업로드된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에 '탱크 흉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내용상 '헐크'로 표기하는 게 맞았지만, 검수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이를 걸러내지 못해 다음 날 새벽까지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자인 프리랜서와 검수 담당 직원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며 제작자인 프리랜서를 계약서에 의거해 즉시 계약을 해지했고, 검수 담당 직원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한 뒤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BS 측은 영상 제목과 썸네일을 '헐크'로 수정했다가 문제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33·부산KCC)이 전 여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허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4년 6월 한 매체와 인터뷰해 전 연인인 피해자 전 모 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으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24년 7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로 피해자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개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허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허웅 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는 허웅 본인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허웅이 이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이 아니라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었다"며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것과 관련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안 부대변인과 김 실장 등을 상대로 군용물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접수된 고소·고발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을 경우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조치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12월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용물범죄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와 관련 "피의자가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어 혐의없다"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 도심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대학생 3명이 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분쯤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 경남중기청 앞 도로에서 창원시청 방면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달리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된 버스 후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20대 남성 동승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대학생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승용차는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5차로에 주차된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채혈한 사망자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다.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오는 28일부터 올해 말까지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최대 15일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뒤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이다. 이들은 관광·통과 목적의 체류자격인 B-2 자격으로 입국해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 심사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번 무사증 제도 시행으로 입국 절차가 줄어들어 방한 관광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방한 관광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로 꼽힌다.

6호 태풍 '장미'가 북상 중인 가운데 현재로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6호 태풍 '장미'는 이날 오전 9시 필리핀 동쪽 먼바다에서 발생했다. 태풍 '장미'는 한국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팔라우 북동쪽 약 340㎞ 해상에서 시속 15㎞ 속도로 서북서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1000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18m(시속 65㎞)다. 강도는 '1'이다. 예상 경로를 보면 장미는 북상하면서 세력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내일(28일) 새벽 팔라우 북북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최대풍속 초속 20m로 발달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초속 24m까지 강해질 전망이다. 오는 29일에는 강도 '2'로 더 강해진다. 이날 오전 최대풍속 초속 27m, 오후에는 초속 29m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보됐다. 30일 오후에는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990㎞ 부근 해상에서 강도 '3'으로 발달하고 최대풍속은 초속 35m(시속 12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목요일인 내일(28일)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27일 "다음 날은 오전까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다"고 예보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내력,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도, 대전·세종·충남, 대구 등 대부분 지역에서 5㎜ 안팎이며 제주도는 5㎜ 미만으로 전망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를, 낮 최고기온은 22~3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20도 △춘천 17도 △강릉 17도 △대전 19도 △대구 18도 △전주 19도 △광주 18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4도 △제주 23도로 예상된다.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교정시설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활용는 미미하다. 27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5 검찰연감 연도별 벌과금 집행 상황에 따르면 2024년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하게 하는 유치집행 비율은 43. 94%지만 사회봉사집행 비율은 0. 32%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추이를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집행된 벌과금 중 사회봉사집행 비율은 0. 28∼0. 57% 수준에 머무른다. 반면 같은기간 유치집행 비율은 14. 33%에서 43. 94%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23년엔 유치집행 비율이 46. 85%까지 올랐다. 사회봉사는 고정업무가 있지 않고 군대의 대민지원처럼 때에 따라 다르다. 농촌 일손이 부족할 땐 모내기에, 수해가 발생하면 수해복구에 투입된다. 독거노인 목욕봉사나 제설작업도 있다. 사회봉사 제도는 원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가 사실상 자유형처럼 여겨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자유형은 범죄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

노역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법조계에서는 벌금이 선고되는 단계부터 납부 가능성과 처벌 효과를 함께 따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해외 국가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소득과 경제력을 반영해 벌금액을 정한다. 낼 수 있을 만큼만 벌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법은 범죄의 내용과 책임 정도를 고려해 벌금 총액을 정하고 이를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식인 총액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경제 사정에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낸다. 이들이 벌금을 낼 수 있는지, 벌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는 고려되지 않아 경제력에 따라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면 해외 일부 국가는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벌금 일수를 정한다. 그다음 피고인의 소득과 경제 사정을 따져 하루 벌금액을 정한다. 최종 벌금액은 벌금 일수와 하루 벌금액을 곱해 산정된다. 소득이 낮은 피고인은 하루 벌금액이 낮아 전체 벌금이 줄어든다.

돈이 없음에도 수백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만 수억원씩 벌금을 탕감하는 '황제 노역'을 하게 된다. 벌금은 경우에 따라 수천억원까지 선고되나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노역기간은 3년이 최대이기 때문이다. '황제 노역' 문제는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허 전 회장은 500억원대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1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1심은 허 전 회장의 벌금 미납시 하루 노역을 2억5000만원 상당으로 환산했으나 2심은 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했다. 50일간 노역을 해서 254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 셈이었다. 당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었고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노역형 집행을 멈췄다. 허 전 회장은 이후 224억원의 남은 벌금을 2014년 9월까지 반년 동안 수십억원씩 나눠 완납했다. 해당 사건의 영향으로 하루 노역 환산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1억원 이상 벌금에는 노역장 유치기간의 최저기간 제한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