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 못하는 농지은행 "빌리는 건 절반만, 파는 덴 최대 27개월 대기"

[the300][2026 국정감사]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충격 완화 대안으로 떠오르는 농지은행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상 국감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자료를 보니 농지은행에 임대를 신청한 면적 대비 청년농들은 50.5%, 40대 이상 농업인들은 42.3%밖에 지원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과정에선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은행 (매각 신청) 줄이 너무 길다"며 "농지은행에 총 5345ha가 접수됐는데, 매입된 게 2000ha 정도고, 13개월치인 3300ha 정도는 여전히 대기 중"이라고 했다. 이어 "충북으로 가면 더 황당한데 무려 27개월치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농지은행 대기물량 중 충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인데 예산 비중은 5.8%밖에 안 된다"며 "대기물량 비중은 8.2%인데, 예산 비중은 15.1%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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