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대전지법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풍부한 재판 실무를 쌓은 장원지 변호사를 영입하고 삼성SDI에서 법무팀장(부사장)을 역임한 이승규 변호사가 재합류했다고 6일 밝혔다. 두 변호사의 합류는 광장의 소송 및 기업자문 분야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장 변호사는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졸업 후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 주요 지방법원에서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2022년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2024년부터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복잡·다중한 기업 관련 소송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했으며 탁월한 재판 관리 능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쌓았다. 장 변호사는 법관 재직 기간 동안 민사소송, 형사소송, 기업규제, 가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분쟁 사건 처리에 능력을 보여왔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후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부터 밤 11시30분까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의 요구로 공천헌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반면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알게 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간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대질신문은 사건 당사자 간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한자리에 모아 진술 진위를 가리는 조사 방식이다.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2026년은 노동 분야에서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시기로, 최근 대법원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성과급 일부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해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되짚어보고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단 노사관계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개정 노동조합법이 3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각종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및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방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법주해서 집필위원인 권영환 변호사(공동그룹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인 김용문 변호사(공동그룹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심요섭 변호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시원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경력을 보유한 양지윤 변호사, 노동법 박사인 장현진 변호사를 주축으로 중요한 판례들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특별연사로 초빙해 달라진 근로감독 정책과 기업의 대응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다양한 노사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다양한 노사 갈등과 단체교섭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 노동그룹은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각종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송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 노동그룹장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는다. 노무법인, 대기업 인사팀 등에서 복잡한 복수노조 노사관계를 직접 대응해 온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가 부센터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김종현 변호사(변시 2회), 장재혁 변호사(변시 5회)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해 단체교섭 전략 수립, 교섭 구조 설계, 노조 대응 전략 자문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및 쟁의행위 전반을 지원한다.

허가 없이 북한에 무인기를 네 차례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대학원생 오모씨와 그의 대학 후배 장모씨, 두 사람이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로 근무했던 김모씨 등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차례(2025년 9월27일·11월16일·11월22일, 2026년 1월4일)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TF는 이들이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TF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군부대장 승인 없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외에 △무인기를 이용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법 위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일반이적죄)를 추가로 인지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얼굴에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인기 K팝 스타 얼굴을 AI(인공지능)로 합성한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을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자신의 얼굴에 한국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아이브 장원영을 시작으로 블랙핑크 로제·제니 등을 자신에게 합성한 A씨는 카메라에 얼굴을 이리저리 비추며 다양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얼굴뿐 아니라 머리와 의상까지 순식간에 바뀌지만 전혀 위화감 없는 모습이다. A씨는 홍보 영상에서 "AI는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2026년에도 최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2026년에도 AI 기술에 뒤처져 있다면 날 팔로우하라. 최신 정보를 계속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SNS 계정 개설 나흘 만에 30개 가까운 AI 합성 영상을 올렸다. 트와이스, 뉴진스, 르세라핌, 아일릿 등 걸그룹이 대부분이며, 스트레이키즈, 엔하이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보이그룹과 배우 공유 합성 영상도 눈길을 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을 역임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효량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법리와 실무 모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법원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로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의 도입에 기여했으며,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직 당시 충실한 심리와 명확한 쟁점 정리로 2021년과 2022년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 재직 기간 동안 다수의 민·형사 사건과 기업 관련 분쟁을 폭넓게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중재그룹에서 민·형사소송, 상사·경영권분쟁, IT·기술 분쟁 등 기업 소송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강민구 셰프의 '밍글스'가 올해도 미쉐린 가이드 최고 등급인 3스타를 유지했다. 안성재 셰프의 '모수'는 2스타를 받으며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 재진입했다. 미쉐린 가이드는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6'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내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은 46곳으로 지난해보다 6곳 늘었다. 서울 42곳(3스타 1곳·2스타 10곳·1스타 31곳), 부산 4곳(1스타 4곳)이 이름을 올렸다. 미쉐린 가이드가 한국에서 발표된 건 올해로 10년째다. 최고 등급인 3스타 레스토랑은 강민구 셰프가 이끄는 밍글스가 유일했다. 밍글스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스타를 유지하다 지난해 3스타로 승급한 뒤 올해도 자리를 지켰다. 미쉐린 측은 "한국적 미학이 반영된 공간에서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한국 미식의 정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스타 레스토랑은 서울에서 10곳이 선정됐다. 지난해까지 1스타였던 '소수헌'이 올해 2스타로 승급했다. 재정비를 거쳐 지난해 다시 문을 연 안성재 셰프의 '모수'도 2스타를 받으며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 재진입했다.

서울 동대문 한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쳐 달아나는 여성 모습이 공개됐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쯤 절도 피해를 입었다. 매장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진열된 옷들을 살피며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옷걸이 하나를 집어 들더니 재킷 안에 겹쳐져 있던 블라우스를 분리했다. 이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살피던 여성은 빼낸 블라우스를 자신의 코트 안에 숨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른 옷들을 구경하더니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갔다. 직원은 재고 정리를 하던 중 수량이 맞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CCTV 영상을 확인했다가 절도 장면을 포착했다. 피해 금액은 약 3만원이었다. 해당 여성은 직원이 다른 손님 결제를 돕기 위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이 중국 말을 했던 것으로 보아 중국인인 것 같다"며 "최근 동대문 일대에서 중국인들 절도가 잦다"고 토로했다.

미국 팝 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4)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5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 등 미국 매체들은 전날 밤 9시30분쯤 스피어스가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수갑을 찬 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게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스피어스는 이튿날 오전 3시 입건됐으며 현재는 석방된 상태다. 그는 오는 5월 4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스피어스의 대변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행한 사건"이라며 "브리트니는 법을 준수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다. 이번 사건이 그의 삶에 오랫동안 지체됐던 변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스피어스는 자신의 음악 카탈로그와 기타 권리 일부를 음악 지식재산권(IP) 투자 전문 기업 '프라이머리 웨이브'(Primary Wave)에 매각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세부 계약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TMZ는 2023년 가수 저스틴 비버가 음악 저작권 매각으로 받은 2억달러(한화 2958억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 추정했다.

구청 직원을 사칭해 독거노인의 현금을 훔친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는 동일 수법으로 세 차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3일 구청 복지과 직원을 사칭해 독거노인의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설 연휴 직전 구청 복지과 직원을 사칭해 홀로 걷는 노인에 접근한 후 주거지까지 동행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싶다"며 접근한 뒤 거실에 놓인 가방을 뒤져 현금과 지갑을 훔친 뒤 도주했다. 피의자는 며칠 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노인의 집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범행을 세 차례 반복했다. 경찰은 각각 신고된 사건들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병합했다. 이후 CCTV(폐쇄회로TV) 속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피의자 은신처를 특정했다. 이후 잠복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50만원 역시 같은 날 다른 노인을 속여 가로챈 범죄 수익금인 점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