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내에게 성적 모욕하고 차량을 가로막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2일 오후 9시30분쯤 충남 서산시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B씨(52)가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하자 복부를 발로 차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B씨는 병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을 세워놓고 아내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아내를 향해 "다른 남자들은 잘 놀아주면서 내가 돈 준다는데 왜 놀아주지 않냐"고 말하며 차량을 가로막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에 대한 심한 성적 모욕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렀다"면서도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당 내 기류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키겠다"고 지도부가 공개 선언한 반면 용 후보자를 두고는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김 후보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국민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아웃'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전해진 정치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발언을 들어 "어떤 분은 한 의원을 때리면 YS(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평론"이라며 "김 대통령은 독재에 꼿꼿했던 분이지만 한동훈이나 이진숙 같은 분들은 전두환과 윤석열 같은 독재자에 결국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연일 김 후보자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이 전자담배를 반복해서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충남 논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프리미엄 고속버스 안에서 촬영된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여성 승객이 한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넘겨보면서 다른 손에 든 전자담배를 연거푸 흡입한다. 이어 별다른 거리낌 없이 흰 연기를 내뿜는 모습도 담겼다. 영상은 지난 7일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성은 승객의 개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좌석마다 설치된 커튼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흡연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은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자담배를 피웠고, 서울에 도착할 무렵에도 다시 흡연했다. 밀폐된 버스 안에서 흡연이 반복되자 다른 승객들도 불편을 겪었고 결국 버스 기사가 여성을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원보 앵커는 영상을 보며 "휴대폰 말고 손에 들려 있는 건 전자담배"라며 "고질라처럼 흰 연기를 뿜으면서 세상 편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질러 축구장 5개 규모를 태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억새군락지를 자전거로 이동하며 불을 질러 억새밭 3만5000㎡(약 1만580평)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축구장 약 5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당시 불은 건조한 억새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다. 소방당국은 차량 50대와 인력 180여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진화했다. A씨는 일주일 전인 같은 달 17일에도 울산 중구 동천강변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억새풀밭 16㎡(약 5평)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태화강 화재 현장 주변 CCTV(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미국 한 기차역에서 한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신발을 신은 채 벤치에 누워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시청자 제보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기차역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대합실 벤치에 길게 누워 여러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는 제보자는 "산타바바라 기차역에 한국인 관광객이 저렇게 벤치에 대자로 누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남성을 향해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표현하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을 지적했다.

검찰이 차남의 취업 특혜와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마지막 조사일인 지난 4월10일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5건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입학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 나오도록 작출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명씨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방식 등에 대해 긴밀 협의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무상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명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으나 지난달 보석 심문이후 석방된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이 외부 압력에 흔들렸던 역사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을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수많은 법원 구성원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제15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법률실무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국내 로펌 최초로 시작된 '법률실무강좌'는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찾는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에도 삼성중공업, SK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그룹계열사, LG그룹 계열사, 한화그룹 계열사,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총 70여 개 주요 기업에서 130여 명의 법무담당자가 참석했다. 이틀간 진행된 강좌는 총 11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화우 파트너 변호사들이 각 분야의 기초 쟁점부터 실제 업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마주하는 사례, 주요 리스크와 대응 전략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게 짚었다. 첫날 강좌는 △M&A(김상만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이광욱 변호사) △상장법인 규제실무(최종열 변호사) △조세(최진혁 변호사) △기업소송실무 및 심화(황재호 변호사) 순서로 진행했다. 2일 차에는 △공정거래(안창모 변호사) △개정 상법(안상현 변호사) △계약서 작성실무(김지욱 변호사) △노동법(홍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성식 변호사) △영문계약서 작성과 검토(최형준 외국변호사) 강좌 순으로 이어졌다.

◆승진 △고위공무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윤순상 ◆전보 △과장급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오주희

다른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할인받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롯데역사가 관련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역사는 2017년 4~6월 고객들이 다른 롯데 계열사에서 적립한 엘포인트를 롯데역사 영업점에서 사용한 금액 약 4억8095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다. 이후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다른 사업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고객이 사용하고 그 사용액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근거였다. 1심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고 다른 계열사에서 적립된 포인트 사용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역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노숙인이 다른 노숙인을 폭행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초 6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서울역 14번 출구 인근 광장에서 50대 남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인근 환풍구 아래로 떨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에 흉기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B씨가 추락이 아닌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모두 서울역 일대에서 생활하던 노숙인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역광장을 관할하는 서울역파출소에서도 A씨에게 서울역 일대에 오지 말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에 응급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A씨를 체포했다. 숨진 B씨는 네팔 출신으로 10여년 전 한국으로 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