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각종 금품과 함께 인사 청탁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최근 로봇개 사업가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지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최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약 2900만원을 이체하고 해당 이체 내역을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가 있다. 두 사람은 모두 해당 시계를 대신 사준 것일뿐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서씨에게서 받은 시계 외에도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밖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최재영 목사에게서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제9회 지방선거가 약 1주일 뒤인 다음달 3일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의 선거운동 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률 리스크에 노출될 후보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이 최정예 선거법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꾸리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바른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은 공직선거법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직 부장판사·부장검사·총경 출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15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직접 선거법 사건 수사와 재판을 해 본 전문가들이다. 이들 중 한 변호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모 광역단체장의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는 데 큰 역할을 한 경험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풍부한 경험 덕에 실제 선거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방어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종원 변호사(33기)는 "공직선거법은 조문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자칫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쉽다"며 "구성요건 해석을 두고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아 사전에 관련 판례를 잘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홍구씨 별세, 문영목씨(전 농어촌공사 부장)·문영환씨(일성 대표)·문의주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수석위원)·문갑임씨·영순씨·숙란씨·의숙씨 부친상 = 거창 서경병원 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8시. 055-945-013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한 전 총리 측의 질문에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과 관계를 가져 아이까지 낳았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용서해 줬더니 결국…여동생이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사연자 A씨는 이지훈 변호사와 실시간으로 상담하며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1년간 동거 후 2013년 혼인신고를 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우다 2024년 추석 이후 이혼했다고 한다. 문제의 사건은 둘째 아이 출산 직후 발생했다. 당시 둘째 여동생은 남편과 갈등으로 별거 중이었고 A씨 집과 친정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남편에게 동생을 챙겨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막내 여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둘째 동생과 남편이 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후 이들도 관계를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한부모 가정 상처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고 가족들도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해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제품에서 로고를 지우는 방법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이른바 '탈벅'(스타벅스 탈퇴) 분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로고 텀블러에서 지우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스타벅스 텀블러의 녹색 로고 부분을 리무버 등을 이용해 삭제하는 방법이 담겼다. 이를 공개한 누리꾼은 "네일리무버와 매직 블록은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일리무버를 매직 블록에 적셔서 문지르면 끝"이라며 "버리기엔 아깝고 그냥 쓰기엔 찜찜한데 이 방법이면 깔끔하게 로고만 지우고 계속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에도 낫고 텀블러도 살리고 일석이조"라며 관련 게시물을 공유해달라고 전했다. 이 영상은 이후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타벅스 불매 레전드'라는 제목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코리아는 텀블러 행사 마케팅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에 흉기로 살해 위협을 가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죽이뿐다"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님으로 식당을 찾아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다른 손님인 B씨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로 실랑이 벌이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4년 11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은 "같은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버지 집 앞에 치사량 수준의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반복해서 놓아둔 아들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이지만 위험한 물건 사용을 전제로 하는 특수협박은 무죄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특수존속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 집 현관문 앞에 메탄올(함량 79. 9%)이 담긴 빈 소주병을 5차례 놓아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주병에는 이미 숨진 할머니 명의로 'OO아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는 메모도 붙어 있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독성이 강한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을 이용해 아버지를 위협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메탄올 소주병을 둔 행위 자체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내용이었고 실제 협박 의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일 오후 1시4분쯤 경북 영천시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25t(톤) 트레일러가 앞서 급정거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충돌 직후 승용차에 불이 붙으면서 차에 타고 있던 60~70대 4명이 모두 사망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7시7분쯤에도 같은 고속도로 상주 방향에서 화물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차로를 달리던 25톤 카고 차량이 고장으로 멈춰 서 있던 8톤 화물차와 충돌했고, 25톤 차량을 몰던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두 달간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7월25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의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전년 대비 사망자가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화물차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반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경찰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제기한 배우 김수현(38)과 고(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가운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이 재차 입장을 밝혔다.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24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수현 배우는 범죄 피해자일 뿐이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현 단계에서는 피의자들)과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공방을 벌이는 형사재판 수행의 절차상 당사자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김세의씨 비상식적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원칙으로 삼을 생각"이라며 "장기간 수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이상 피해자는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밝혀내고 범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역할"이라며 "우리 사회는 범죄 피해자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일상과 본래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협박, 강요 미수 혐의로 김세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 인사권을 남용했단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서울경찰청장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유 전 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했고, 연이어 임기 4년의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재직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윤석열 정부 시절 유 전 총장이 수행한 직무가 적법·타당했는지 내부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이 당시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했다며 유 전 총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유 전 총장의 변호인은 고발사건 수사에 대비하고자 지난 1월 서울청장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나 진짜 꼰대 아닌데" 길에서 처음 본 10대 학생에게 '담배 심부름'을 부탁받은 가수 김장훈이 황당해하면서도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21일 유튜브 채널 '고나리자'에는 "고딩이 김장훈에게 담배 셔틀을 시킨다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제작진은 김장훈을 위해 몰래카메라를 준비했다. 내용은 이렇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변신한 연기자 3명이 김장훈에게 '담배 심부름'을 부탁하면, 이를 들은 김장훈 반응을 살피는 것. 김장훈은 자신을 알아본 학생들에게 먼저 "사진 찍을까. 초상권 없다. 마음껏 올려"라며 다가갔다. 그러자 학생들은 김장훈에게 조심스럽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했고, 김장훈은 "내가 살다 살다 진짜"라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김장훈의 반응은 예상외로 덤덤했다. 처음엔 "담배 뭐 피우냐", "내 돈으로 사줘야 하냐, 돈 줘 봐"라고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내 "내가 담배를 사주면 법적으로 걸린다. 감방 간다"고 거절했다. 김장훈은 "너희 밥 먹으러 가는 길 아니었냐. 일단 밥을 먹자"며 학생들을 식당으로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