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첫 재판이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살인의 고의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을 앞두고 유족 측은 김소영의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탄원서 94부를 제출했다. 김소영 측은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지난 7일 북부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는 A씨의 가족과 지인 등을 포함해 총 94부에 달한다. 유족 측은 김소영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의 아버지는 탄원서에서 "아들의 사망 이후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이룬 적이 없다"며 "사형을 내려 김소영과 같은 사악한 자들의 끔찍한 범죄가 방지되는데 조금이나마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A씨의 친형은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조차 외부인과 태연하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시종일관 변명과 반성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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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두고 밥을 먹어?" 10시간 폭언한 시모...남편은 장인에 '욕설' 문자
시어머니 폭언을 말리지 않고 지켜만 본 남편 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최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선 시어머니와 갈등 끝에 결혼 3년 차에 이혼하게 된 여성 A씨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출산 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친정엄마가 지어준 한약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남편 B씨와 시어머니에게 맡긴 뒤 잠시 외출했다. 그러나 A씨가 귀가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아이를 두고 밥을 먹고 오냐"면서 10시간 가까이 폭언을 쏟아냈다. B씨는 이를 말리지 않고 방관했다고 한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A씨는 가정을 지키고자 부부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담 도중 A씨가 시어머니 폭언 사실을 꺼내자 B씨가 격분하며 상담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장인·장모인 A씨 친정 부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 "아프다"면서 돌연 직장을 그만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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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내가 줬다"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공범' 있었다...병원 직원 '자수'
마취성 약물을 소지한 채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공범이 경찰에 자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공범인 30대 여성 A씨는 전날 저녁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25일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포르쉐 운전자 B씨가 업무상 관계를 맺어온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8시44분쯤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와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B씨의 차량에선 프로포폴 약물 병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B씨는 사고 전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받았고 정신과 약물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에 더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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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청와대 간다" 소문도 돌았는데...사직 후 첫 행보는 '개인 유튜브'
'충주맨' 김선태의 사직 후 첫 행보는 유튜브 채널 개설이었다. 김선태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선태'를 개설했다. 소개란에는 "세상 모든 것을 홍보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주시'를 운영하며 '충주맨'으로 불렸던 김선태는 100만명에 가까운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해 화제를 모았다. 인기에 힘입어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갑작스러운 퇴사 소식이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조직 내 왕따설, 불화설 등이 제기됐다. 100만명에 가까웠던 유튜브 채널 '충주시' 구독자 수도 20만명가량 급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그는 "개인적인 목표와 새로운 도전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이후 청와대 채용설이 돌았다. 이와 관련해 김선태는 한 매체에 "청와대 관계자에게 연락이 와서 10분 정도 만났다"며 "향후 계획이나 공직에 관심이 있는지 묻는 티타임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거취에 대해서도 "정치와는 전혀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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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산다라박 마약 덮으려 날 이용" 뜬금 저격…측근 해명 보니
그룹 2NE1 박봄(42)이 같은 그룹 멤버 산다라박을 저격하는 게시물을 올린 가운데 그의 측근이 이는 불안정한 건강 상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3일 박봄은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를 올려 자신의 과거 약물 논란을 언급했다. 박봄은 "진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쓴다"며 "또 난리 날까 봐 조심스럽지만, 'Adderall'(애더럴) 향정신성이라고 알려진 약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저는 죽었다. 그렇지만 용기 내서 말한다. 그거 마약 아니다. 저는 ADD 환자이고, 이걸 주의력 결핍증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박봄은 "박산다라가 마약으로 걸려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 박봄을 마약쟁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나라에 애더럴에 대한 약 자체가 없었고 법 자체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박봄 이후로 법이 생겼다"며 "인터넷 국민 여러분은 꼭 있는 그대로 조사 부탁드린다"고 횡설수설했다. 그러면서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테디 박과 이채린(2NE1 CL)은 거의 3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은 마약을 박봄이 정량보다 많이 썼다고 나라에 보고하는 짓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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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골프공 맞아 '퍽', 전치 4주 봉변…골프 타구 사고 50대 무죄
골프를 치다 다른 일행 머리를 맞춰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10일 오후 12시15분쯤 인천 서구 한 골프장에서 공으로 일행 B씨(60·여) 머리를 맞혀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뇌출혈 등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가 친 골프공은 나무에 먼저 맞은 뒤 인근에 있던 B씨 머리를 2차로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가 A씨 타구 방향 전방 약 20m 지점에 있었던 만큼 A씨가 공의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뒤 공을 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캐디로부터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채 타구한 점 역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골프 경기 특성과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캐디가 위험을 경고했고 B씨가 이를 인지했다는 취지로 손짓해 상호 확인이 이뤄진 뒤 피고인이 공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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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쇼크 앞 인력절벽 문제에 법무부, 인재유치 비자 신설·확대
법무부가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외국 인력 유입이 국내 일자리·임금에 미칠 영향도 관리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제조업·돌봄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력 단기 활용 중심에서 벗어난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추진 과제는 △경제성장·지역발전형 이민정책 도입 △기업·수요자 중심 이민행정(비자·민원) 전환 △유입규모·임금요건을 빅데이터로 설계 △AI·생체정보 기반 출입국심사·거주관리로 안전 강화 △반이민 정서 대응, 사회통합·권익보호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대상을 기존 8대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K-CORE' 비자로 불리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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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5극3특 설계 끝…성과로 증명할 단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에 집중돼 있던 성장 구조를 전국이 함께 도약하는 체제로 재편하는 대전환이 시작됐다"며 "이제는 설계를 넘어 성과로 증명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본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 합동 워크숍'을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균형성장 정책의 성과와 향후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워크숍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설계 단계를 넘어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을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전략자산으로 재정의했다"며 "균형발전을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에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출범 이후 주요 성과로 △지방주도 성장의 국정 최우선 아젠다화 △출범 100일 만의 5극3특 균형성장 설계도 완성 △6개월 만의 범정부 추진체계 가동 △행정통합 논의와 정부 지원을 연계한 지방주도 성장 구조 전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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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약' 포르쉐 운전자, 추가 입건…위험운전치상 혐의
경찰이 다량의 마취성 약물을 소지한 채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포르쉐 차량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기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에 더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조사하며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검토해 왔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검은색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다리 밑으로 추락해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을 덮쳤다.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은 경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A씨의 차량에선 프로포폴 약물 병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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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2026년 입학식…신입생 경쟁률 '87대 1'
경찰대가 3일 2026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 경위공개채용자 입학식을 열고 미래 경찰관들의 출발을 알렸다. 경찰대는 이날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대 이순신홀에서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입생(46기)과 편입생(44기), 경위공채자(75기) 등 총 150명이 입학했다. 신입생은 필기시험과 신체·적성검사, 면접,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전국 86.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50명(남 31명·여 19명)이 선발됐다. 수석은 김성윤(경기 일산대진고) 입학생이 차지했다. 편입생은 일반전형과 재직전형으로 나뉘어 각각 25명씩 총 50명(남 28명·여 22명)이 선발됐다. 일반전형 경쟁률은 40. 4대 1, 재직전형은 8. 6대 1이다. 일반전형 수석은 이재운(한양대), 재직전형 수석은 이효민(서울청) 입학생이 차지했다. 이들은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돼 2년간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경위공채자는 일반·세무·회계·사이버 분야로 나뉘어 선발됐다.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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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양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제재·관세 권한에 대한 사법적 판단 동향과 중국의 규제 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와 실무상 유의해야 할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설명회 첫 번째 순서로 정민 상무가 '2026 글로벌 경제 및 7대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상무는 글로벌 경제 전망 전반을 정리하고 2026년을 관통할 7대 주요 이슈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효민 변호사가 '미국의 신(新)경제안보 전략 및 관련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변호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최근 변화 트렌드를 살펴본 뒤, 미국의 핵심 경제안보 전략 및 주요 입법ㆍ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대응 전략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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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X아 죽여버린다"…노무사가 경찰 명치 때리고 비하 "기막혀"
현직 노무사가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0월 서울 구로구에서 노무사 A씨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깨워 하차시키려 하자 A씨는 강하게 저항했다. A씨는 "너 신고할 거야", "이 XX 7급 XX야. 아 됐고. 이 XX" 등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 그는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찰 직급까지 거론하며 폭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을 부축하는 경찰관 손을 잡고 꺾은 뒤 경찰관이 고통스러워하는 틈을 타 그의 명치를 발로 찼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엔 A씨가 택시 안팎에서 난동 피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 경찰관은 전치 3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피해 경찰관은 "(사건 당시) 저를 계속 협박하고 직업을 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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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명계남, 연봉 '1.5억' 황해도지사 임명..."하는 일 뭐길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 배우 명계남씨가 차관급 정무직 인사인 신임 이북5도 황해도지사에 임명됐다. 명 지사 임명과 별개로 실질적인 행정권이 없는 이북5도지사 제도 존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이북5도 황해도지사로 명계남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명 지사 선친이 황해도 실향민이기에 도민 의사소통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황해도는 현재 우리나라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나 이북 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도지사를 임명한다. 황해도를 비롯해 평안남북도·함경남북도 등 5개 도에 각각 1명씩 이북5도지사를 두고 있다. 실질적 행정권은 없지만 이북 출신 실향민 지원과 관련해 상징·의전 업무를 맡는다. 연간 1억5000만원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기사와 관용차가 제공된다. 별도로 정해진 임기는 없다. 이번 선임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그동안 이북5도지사로 임명되신 분들을 보면 정권과 관계없이 군 출신이나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 다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