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1일 서울중앙지법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당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 스타벅스 코리아가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도 "단순 실수가 아닌 사회적 중대재해"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최종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는 21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 공식 입장문을 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닌 역사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주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처벌의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한다"고도 했다.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이 되기 전 사건에는 예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노조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HD현대중공업에 총 5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어서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그러자 노조는 2017년 1월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경찰청이 차량 2부제를 편법으로 우회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타고 출퇴근한 의혹이 제기된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청은 21일 권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청 자원의 공식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전국 경찰에 차량 2부제 준수와 선거 중립 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도 지시했다"고 했다. 권 서장은 공공기관 2부제가 도입된 지난달 8일부터 자신에게 배정된 지휘관 차량 대신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경찰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이른바 '5분 대기차'로 알려졌다. 전기차는 2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포천시 한 주택에서 60대 친모 B씨 차를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이를 말리던 B씨에게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 폭행에 B씨는 찰과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잔소리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 불안감이 커진 시기에 국내 석유 비축기지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관련 허위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대련으로 해상 운송, 대련·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했다"고 적었다. 글에는 조작된 관련 사진과 A씨 명의 계좌번호 등이 걸려 있었다. 당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으로 허위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었다. 실제 전한길뉴스 등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전한길은 "무려 9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울산에서 저장하고 있던 기름이,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간 항적 경로가 공개됐다.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21일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이모씨(32)와 임모씨(32)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에게 무차별 집단 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김 감독은 사건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약 1개월 뒤인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 후 숨졌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과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 등이 보도되며 사건이 커졌다. 이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청주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8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숙박업소에서 6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B씨와 함께 수면 유도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치사량 미달로 실패했고,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A씨는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고 비관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살다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범행 당일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부처님오신날(24일)을 낀 연휴기간 동안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이후 오는 26일에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부터 전국적으로 내리던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이날 밤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22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제주산지에서는 200㎜ 이상의 비가 내렸고 남해안 지역에서는 180㎜ 이상, 강원 북부 산지에서는 150㎜ 이상의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가 차차 그치고 있다. 하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이 길게 지속되면서 오는 22일 새벽까지 20~60㎜ 수준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 같은 날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으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오는 23일에도 일부 지역에서 약한 수준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해상에서는 서해와 동해에 풍랑특보가 발효돼 있어 너울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2년 사이 5명이 목숨을 잃은 의문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재조명된다. 21일 방송되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약칭 꼬꼬무)에서는 '돈과 독' 편을 통해 1980년대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의 내막을 다룬다. 사건은 1987년 4월 서울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5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져 숨지면서 시작됐다. 사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였다. 이후에도 비슷한 죽음이 이어졌다. 1년 뒤 한 40대 여성이 언니와 함께 버스를 탔다가 숨졌고, 두 달 뒤 또 다른 40대 여성도 시내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평소 지병이 없던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한 여성을 만난 직후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는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제보도 나왔다. 2년 전 대중목욕탕에서 숨진 여성 역시 사망 전 해당 여성을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웃과 친척뿐 아니라 해당 여성의 친아버지와 친여동생도 2년 사이 갑작스럽게 숨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방송에서는 "그 여자 옆에만 가면 사람이 죽어 나간다"는 주변인들의 증언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