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전주시의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제43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11~15일 진행된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해 총 14개 사업에서 52억9109만4000원을 감액·삭감 조정했다. 주요 사업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으로 편성된 1억1214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0억원(일부) △권역재활병원 건립 20억원(전액)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5억3350만원(일부)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1억원(일부) △제야축제 2000만원(일부) 등이 삭감됐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달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자녀 108명, 증손자녀 615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기존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하며 수사에 관여하던 파견검사들이 남아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지휘권 등이 폐지되기 때문에 파견검사의 직·간접적 수사 관여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논란을 막기 위해 경제 사건을 조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파견검사 유지 여부가 빠르게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당국 파견검사는 그간 법률 자문, 사건 조율, 영장 협조 업무 등을 맡으며 금융범죄 대응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 금감원의 조사 대상은 대부분 자본시장을 해치고 다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중대범죄기 때문에 각 기관이 협력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파견검사와 협력해 조사를 진행,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경우 파견검사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지휘 등이 가능하게끔 돼 있다. 이 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등에도 파견검사가 배치돼 특사경 수사 자문 및 지휘를 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18곳에서 일하는 파견검사가 30명에 육박한다. 파견된 기관 특성에 따라 법률 자문과 수사 지원·지휘, 금융정보 분석, 헌법재판 연구 등 하는 업무도 다양하다. 다음달 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역할과 권한이 달라지는 만큼 파견검사의 필요성과 배치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준비단 등 비상설 기구와 재외공관·국제기구 등 해외 파견을 제외하고 국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검사는 2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파견검사의 인원은 △2021년 32명 △2022년 36명 △2023년 37명 △2024년 37명 △2025년 29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금융위원회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3명, 금융감독원과 국무조정실이 각각 2명이었다. 최근 파견이 중단된 기관도 있었다. 국가정보원·감사원·보건복지부·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법제처 등 6곳은 지난해부터 파견검사가 없었다. 검찰 관계자들은 파견검사의 역할이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률 전문성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을 돕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 일명 '바바리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3~4일꼴로 목격되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이 남성을 붙잡지 못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지난해부터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학교 주변에 나타나 신체를 노출하고 있다. 남성이 주로 나타나는 곳은 학교 인근 야산으로, 교실 창문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장소다. 겨울에는 출몰이 뜸했지만 최근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다시 자주 나타나고 있다. 방송 전날까지 사흘 연속 목격됐다고 한다. 재학생 A양은 올여름 중간고사를 앞두고 주말 자습을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남성과 마주쳤다. 당시 주변엔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A양은 "처음 보는 남성이 멀리서 저한테 인사하길래 당황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분 하의가 아예 벗겨진 상태였다"며 "남성과의 거리가 5m도 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상태라 잘 안 보였지만 약간 웃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며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너무 당황해서 몸을 못 움직였다"고 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교도소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재소자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환상이 있다고 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서 장윤기와 같은 동에 수감됐던 A씨는 장윤기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수감 중 나눈 대화 내용을 제보했다. 절도 혐의로 구속됐던 A씨는 장윤기와 서로 다른 수용실에서 지냈지만, 창문을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장윤기가 처음에는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거듭 묻자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놨다고 한다. A씨는 "장윤기한테 '왜 죽였냐'고 물었는데 '자기가 성 판타지가 그런 쪽이다. 미성년자, 학교, 중·고등학생 그런 게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윤기는 무기징역보다 사형을 받고 싶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요시찰 수용자를 뜻하는 노란색 명찰을 차고 있었지만, 사형수에게 부여되는 빨간색 명찰을 원했다는 것이다. A씨가 이유를 묻자 장윤기는 "빨간색 명찰이 멋있다", "가오가 산다"며 평생 교도소에서 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가정폭력을 피해 이혼한 여성이 딸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데 이어 딸로부터 스토킹 신고까지 당했다고 호소했다. JTBC '사건반장'은 17일 방송에서 20대 후반 외동딸과 관계가 끊겼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동갑내기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그의 외출과 통화를 문제 삼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 임신 중 배를 발로 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남편은 딸이 태어난 뒤에도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A씨를 구박했고,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딸이 중학생이 될 무렵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데리고 나왔다. 이후 전남편이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마땅한 경력이 없어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일했지만, 그 사이 딸과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다. 딸은 A씨가 학교 공개수업을 찾아오자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수급자 가정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아프다는 핑계로 등교를 거부한 일도 있었다고 A씨는 전했다.

[종합] 美, 3년 만에 긴축. 연내 더 올린다 [美, 기준금리 인상] 채권손실 커지고 조달비용 오르고. 증권사 수익성 '경고음' "긴축 마이웨이" 워시. '연준 독립성' 의구심 씻어냈다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재연장] 세 낀 집 거래 '숨통' 트여도. 일관성 없는 정책에 '울화통' [수사 못하는 검사, 돌아와야 하나] 劍 빼앗긴 금융당국 파견검사. '주가조작범' 숨어서 웃을라 [담배사업법 개정 '풍선효과'] '특정 성분' 규제 유명무실. '담배 개념' 바꿔 통합관리 필요 [오피니언] AI도 핵처럼 확산금지조약 필요한가 타다 사태는 현재진행형 [the300] 李 '개헌·인선·부동산' 논란 직접 답한다 [국제] "통제 어려워진 AI. 핵무기급 규제 절실" [산업] 기술력 넘어 생산력. 미래 건 'CCL 베팅' 타임월드 접고 '압구정 명품관' 더 빛낸다" 수소정책, 年 100여개 나온다". '생산능력' 세계 1위 中의 저력 [금융] '20년 지기' 신한銀, 하나 막았다. 인천시금고 4년 더 맡는다 [유니콘팩토리] '한국판 옥토퍼스' 국내 첫 VPP 상장 도전 [바이오·ICT] 인간 집도, 로봇 보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회·정부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산 곤돌라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는 케이블카업체와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공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구역을 해제했는데 1심은 서울시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서울시 측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기각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선행결정을 내렸다. 설치계획 등에 따르면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철탑) 5개가 시공되고 그중 높이 45~50m의 지주 2개가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국삭도공업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어린이의 그네를 밀어주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피해 아동의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네를 밀어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엉덩이를 만진 적 없고, 설령 손이 닿았다고 해도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이라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이 아동의 엉덩이 부근에서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의 한 국도 공사 현장에서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하던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타이어 롤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산소방서는 이날 오후 3시15분쯤 아산시 영인면 34번 국도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롤러에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서 숨진 A씨(47)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B씨(70대)가 몰던 타이어 롤러가 후진하던 중 뒤에서 다른 차량에 신호를 보내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 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하자"며 "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에 한해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