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테랑] 심재민 울산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경사 한 번 걸리면 끝까지 간다. 한국에서 한 해 검거되는 범죄 사건은 161만건(2025년 기준). 사라진 범죄자를 잡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이 시대의 진정한 경찰 베테랑을 만났다. "처음 보는 남자들이 옆집에 계속 들락날락해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원룸촌.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한 주민이 다급하게 말을 걸었다. 이웃집에 낯선 남성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이 수상하다는 제보였다. 현장에 출동한 울산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소속 심재민 경사는 곧바로 거주자 확인에 나섰고 문제의 집에 20대 남녀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여성 A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함께 살던 남성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다. 경찰이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다만 밤이 되면 집 안에서 휴대전화 불빛과 TV 소리가 새어 나왔다. 심 경사는 누군가 집 안에 숨어 있다고 판단하고 그날부터 잠복을 시작했다. 사흘 뒤 A씨가 외출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심 경사는 B씨의 소재도 파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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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찍으니 엌"...무신사 이어 런닝맨도 7년 전 자막 파묘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7년 전 방송된 SBS 예능 '런닝맨' 자막까지 파묘됐다. '런닝맨'은 2019년 6월2일 방송한 455회에서 김종국이 "노란팀은 1번에 몰았을 것"이라고 말하자 전소민이 사레들린 기침을 한 것을 두고 "1번을 탁 찍으니 엌 사레 들림"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항의가 잇따랐다. 이는 1987년 1월14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숨진 고 박종철 열사 사건 당시 경찰의 거짓 해명인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키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SBS는 "녹화 상황을 풍자한 표현이며 관련 사건과는 어떤 의도도 없었다. 시청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향후 더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런닝맨' 자막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인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텀블러 탱크 시리즈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카피를 동원해 역사인식 부족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재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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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주총없는 잠정합의안 무효"…법적대응도 예고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법률상 무효라고 반발했다. 단체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면서 사측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파업 재개시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합의의 본질은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사전 적산·할당하는 구조에 있다"며 "이는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이익 배분 질서의 3단 원칙 '세금 우선·자본충실·주주귀속' 중 하나라도 우회될 경우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 또는 위장된 위법배당의 문제가 있다"며 "잠정합의안은 영업이익 배분 질서의 3단 원칙 중 제1·2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이라면 위법성의 본질은 같다"며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돌입하고 위법 결의·협약·파업이 현실화하는 즉시 사법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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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로 출퇴근...성동경찰서장 대기발령
경찰청이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청은 21일 "권 서장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경찰청 차원의 공식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감찰 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공직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하는 지시도 하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 선거운동 기간 등임을 감안해 차량 부제 준수와 선거 중립의무 유지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권 서장은 공공기관 2부제가 도입된 지난달 8일부터 자신에게 배정된 지휘관 차량 대신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다. 권 서장이 이용한 관용 전기차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초동 대응팀 차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경찰청 감찰정보계는 지난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성동경찰서를 찾아 권 서장을 면담하고 차량 배차 기록 등을 확보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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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연인 미행해 '살해 시도' 남성 검거…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혼한 아내의 연인을 미행하다 살해를 시도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A씨는 이혼한 아내의 가게에 B씨가 있는 모습을 보고 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화장실에서 나오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는 원래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와 통신제한을 적용한 뒤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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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도 84억 털릴뻔...484억 뜯어간 중국 해킹조직 32명 검거
경찰이 그룹 BTS(방탄소년단)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산을 탈취한 중국 해킹조직원 총책 등 32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유심(USIM) 복제와 부정 개통 등으로 가상자산·금융자산을 탈취한 중국 국적 총책 A·B 등 해킹조직원 32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명은 구속했다. 검거하지 못한 해외 조직원 9명은 적색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B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13명의 유심 정보를 빈 유심칩에 복제해 '쌍둥이 유심'을 만든 뒤 OTP 인증 번호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 4명에게 8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비대면 개통이 가능한 알뜰폰의 허점을 악용해 금전적 이득도 챙겼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92명 명의로 유심을 무단 개통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쳐 피해자 24명의 계좌에서 약 395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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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공동 가해 보험사와 정산 못해"
음주운전 차량과 진로변경 차량이 함께 낸 사망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보험사가 다른 차량 측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벌칙성 돈인 '사고부담금'까지 상대 보험사가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는 H보험사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2021년 8월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발생했다. H보험사 가입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 122% 상태로 운전하다 5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D보험사 가입 차량과 충돌했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사고에 휘말리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H보험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D보험사 측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1·2심은 두 차량 운전자 과실을 각각 50%로 판단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사가 각자의 내부 부담 부분을 나눠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측 보험사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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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프로젝트" 집 찾아와 증권사 사원증 쓱...3.8억 뜯어간 수법
기관 사칭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 10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조된 증권사 사원증을 보여주며 현금을 받아가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보호' 명목으로 골드바를 구매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 수거책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등 총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리딩방 조직의 지시를 받은 수거책 7명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852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실존하는 유명 주식 전문가들의 유튜브 방송을 도용했다. 투자자를 모집한 후에는 주식 투자 리딩방으로 초대하고 '수익률 500% 보장' 등의 문구로 유인했다. 특히 '비밀 프로젝트라서 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걸려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속였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범행 과정은 치밀했다. 현금 1차 수거책 3명은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거지 부근에서 접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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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1.2m' 수영장서 다이빙 수업받다가...30대 엄마 '전신마비'
제주 한 수영장에서 30대 여성이 강사 지시에 따라 다이빙했다가 전신마비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최고 수심이 1. 2m에 불과한 제주시 한 수영장에서 다이빙 수업 중 30대 여성 A씨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움직임 없이 떠올랐다. 다이빙을 지시한 강사는 이상함을 느끼고 A씨를 급히 끌어올렸다. 이 모습은 수영장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신마비 상태로 병원에서 재활 치료받고 있다. 병원비는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은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애들인데 더 이상 낼 돈도 없고 이제 당장 집을 빼서라도 병원비를 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식을 회복한 A씨는 이전에도 다이빙할 때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닿을 뻔한 적이 있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사가 강요했다고 남편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만약에 아내가 잘못됐다든지 죽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아예 이런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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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척 연기까지"…전 연인 살해 후 폐수조 유기한 김영우 징역 23년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5세 김영우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세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했다.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됐고 유족들은 불안과 걱정에 시달려야 했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주차장 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안에서 전 여자친구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이튿날 A씨 시신을 음성군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시신은 실종 신고 44일 만에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이후 A씨 차량을 지인의 업체에 숨겨뒀다가 지난해 11월 24일 충북 충주호에 유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이동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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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첫 재판서 '혐의 인정'
약물 투약 후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태영)은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황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황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황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황씨 역시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또 황씨 변호인은 "아직 보완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황씨는 지난 2월25일 저녁 8시44분쯤 서울 반포대교에서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다리 난간을 뚫고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위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차량 내부에서는 마취·진정 계열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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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용 사칭해 사건 '허위 분석'…"가짜뉴스로 기만, 당장 멈춰라"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일부 유튜브 채널에 경고했다. 권일용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한 유튜브 채널 영상 설명 사진을 올리며 "가짜뉴스 방송 당장 멈추고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권일용은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및 SNS(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제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제작된 영상 콘텐츠가 유포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최근 '주왕산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다룬 한 유튜브 영상을 언급하며 "일부 채널에서는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들을 다루며 마치 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인터뷰하거나 분석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가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 이름을 사칭해 자극적인 추측성 분석을 내놓는 행위는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심각한 위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아픔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삼는 형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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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목 -7000만원이 3.5억 됐다"...이 대통령에 '주식 대박' 알린 상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모란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상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로 큰 이익을 거뒀다고 말하는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에는 '주식 대박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모란민속5일장'을 방문했을 때 모습이 담겼다. 해당 시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장 환경 정비 등을 추진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영상에서 이 대통령이 상인을 비롯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한 상인이 다가와 "증권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이에 이 대통령이 "무슨 종목 갖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상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샀는데 한때 -700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3억5000만원으로 성공했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상인 말에 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잘했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주변 시민들도 함께 손뼉을 쳤다. 지난 14일 당시 코스피는 전 거래일(7844. 01)보다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