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성동구는 정원오 구청장이 오는 4일 '2026년 구민안전 종합대책'을 최종 방침으로 결재하고, 12년간의 구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 구청장의 안전 행정은 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취임 첫날 '성동구 시설물 안전진단 추진 계획'을 첫 업무로 수기 결재하며 시작됐다. 당시 시설물 전수 점검을 지시하며 "안전은 행정의 기본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 결재로 민선 6기의 출발과 민선 8기의 마무리를 모두 '안전'으로 장식하게 됐다. '2026년 구민안전 종합대책'은 그간 추진해 온 안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생활·교통·주거·산업·안전교육 등 5대 분야 23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성수동 연무장길 보행환경 개선 △워킹스쿨버스 및 스마트 횡단보도 내실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사업장 안전 점검 확대 등이다. 구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23개 사업에 대한 인력·예산 등 지속발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3일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돼야 할 법정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설립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북한 주민 역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권고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명문화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법 제정 1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취지가 충분히 이행됐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의 핵심적 제도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태조사, 정책개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다음주까지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면서 홈플러스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측이 전날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5월4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당초 오는 4일이었으나 2개월이 연장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엔 6개월 범위 안에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가결기간을 연장한 건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MBK파트너스는 오는 11일까지 1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운영·긴급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웃집 소음에 불만을 품고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53분쯤 부천 원미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집 현관문에 도끼처럼 생긴 둔기가 걸려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입주자 명단을 토대로 해당 호실 거주자인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및 생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경고 차원에서 둔기를 걸어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고하려 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적용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부모로 추정되는 남녀 신상이 확산했다. 3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수 영아 아동학대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한 남녀 사진이 공개됐다. 게시물에는 피의자로 지목된 남녀의 이름과 나이, SNS 계정 등 개인정보도 담겼다. 한 네티즌은 친모 라모씨 블로그 글과 웨딩 사진도 공유했다. 논란이 커지자 라씨 측은 현재 블로그 글을 모두 지운 상태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22일 생후 133일 된 영아를 학대 및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영아는 머리부터 턱, 팔꿈치 등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늑골 등 23곳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사인은 '다발설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부검의는 영아가 익사 전 반복적인 외상성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친모 라씨는 "의식을 잃은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팔다리를 때리다가 멍이 생긴 것이지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50세 노총각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친딸을 저주한 노모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탐정들의 영업비밀' 100회 특집 '사건 수첩' 코너에서는 무속을 이용해 친딸에게 해를 가한 친모 실화가 공개됐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자수성가해 빵집 2호점까지 낸 딸이었다. 그는 어느날 부턴가 집 앞에 찢긴 부적과 기왓장이 발견되고 가게 안에서 부적을 태운 흔적 등이 발견돼 의아함을 느꼈다. 의뢰인의 지인은 '양밥'(특정 대상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비려 흉물을 묻거나 주술 도구를 사용하는 무속인의 행위)아니냐며 무속인을 통한 저주를 의심했다. 딸은 결국 자신의 집 현관 앞 화분에 식칼이 꽂힌 것을 발견하고는 탐정에게 의뢰하게 됐다. 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과 라이벌 빵집 사장을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범인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였다. 의뢰인의 빵집에서 일하는 첫째 아들이 5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자 노모는 스님을 만났고 '딸의 기운을 꺾어야 아들이 장가간다'는 말에 현혹돼 범행을 저질렀다.

3일 서울회생법원

12. 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따른 징계 절차로 경찰 지휘부 곳곳이 공석 상태에 놓인 가운데, 경찰청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속 인사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징계 요구 대상에 오른 대상자들에 대해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존중TF는 지난달 12일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22건, 주의·경고는 6건이다. 이에 따라 치안감급 가운데 오부명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등이 직위해제됐다. 여기에 충북경찰청장도 이종원 청장이 대통령실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 인사 일정을 밝히긴 어렵지만 상위 직급부터 순차적으로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당국에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종합 정책에는 인권 교육 법제화와 신규 교원 인권 연수 강화, 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17개 광역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과 유관기관 의견청취·관련단체 간담회·전문위원회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인권위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법제화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 제고 기회 제공 △신규 교원 인권 연수 강화 △학교 직원·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학교구성원의 참여권 보장을 비롯한 자치기구 활성화도 요청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학교 구성원 자치조직(학생회·교사회·교직원회·학부모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매뉴얼 보완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컨설팅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사실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중요 보안 정보를 노출해 60억원대 코인이 두 차례에 걸쳐 탈취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1차 탈취자를 검거하고 2차 탈취자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담긴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 USB(이동식저장장치)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복구용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함께 공개했다. 이후 해당 코드를 이용해 60억원대 가상자산이 외부로 이체됐다. 이후 국세청은 자체 가상 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 경로 추적에 나섰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 남성이 "(유출된 니모닉 코드를 보고) 호기심에 저질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원상 복구 두 시간 반쯤 뒤 코인이 다시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2차 탈취가 발생했다.

약물 투약 후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밝혀졌다. 지난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 11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확인됐다.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이기도 한 A씨는 평소 피부과 등에서 시술받는 모습을 SNS에 올려왔다. A씨 업체는 '병원 전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병원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고 광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50개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던 A씨 SNS 계정은 사고 사흘 만에 돌연 삭제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사고 당시 A씨 차량 내부에선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주사제와 진정 마취용 약제,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구체적인 투약 경위와 약물 입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전력 공급용 구리 케이블을 절단해 훔치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날 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안성시 옥산동 한 택지개발지구 지하에 매설된 구리 전선 약 200m(미터)를 절단해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해당 택지개발지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A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로 맨홀 뚜껑을 열고, 절단기를 이용해 전선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선을 차량에 싣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한국전력공사 의뢰를 받아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한전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