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 A씨는 최근 결혼을 앞둔 친구 B씨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결혼 준비를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었다. A씨는 일단 300만원을 부쳐줬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 A씨는 결혼식이 끝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런데 B씨는 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축의금으로 준 돈 아니었냐"는 답이 돌아왔다. A씨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 친구의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 대신 목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친구가 갚지 않아 문제라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구 중구의 한 빌딩에서 70대 노동자가 주차타워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3시17분경 대구 중구 소재 삼희산업개발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76)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빌딩 주차타워 내부로 들어간 뒤 원인 미상의 사유로 리프트 하부에 끼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대구청 중대재해수사과 광역산재예방감독과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배고픔을 호소한 50대 남성의 전화에 빵과 우유를 사 들고 달려간 한 공무원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전남광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0일 오전 11시쯤 북구청 당직실의 수화기 너머로 한 남성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흥동 동부시장 인근에서 홀로 지내는 50대 A씨가 "배가 너무 고프다"며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이희정 북구청 복지정책팀장은 A씨가 기력 저하로 쓰러질 것을 염려해 즉시 주소를 확인하고 빵과 우유를 구매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A씨는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빵 대신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팀장은 정철욱 동부시장 알리미봉사단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정 사무국장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해 A씨에게 전달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북한에서 유실돼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발견돼 해병대가 폭파 처리했다. 8일 해병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경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 인근에서 지뢰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병대 2사단은 신고 접수 후 폭발물 처리반(EOD)을 출동시켜 오후 5시30분쯤 현장에서 해당 지뢰를 폭파 처리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발견된 지뢰는 EOD 자체 조사 결과 북한에서 유실된 반보병지뢰로 추정되며 지뢰 발견 및 폭파 간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는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해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색 및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은 위험지역 출입을 삼가고 의심 물체 발견 시 경찰이나 군으로 즉시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학생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초등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8일 논평을 통해 "이번 불기소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천오정초 교사 A씨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당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펫말을 들고 시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청(옛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2026 국정감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1년새 19억원 상당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는 2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영치금이 1년새 19억5000만원, 김건희는 2억4000만원으로 총 21억원이 들어왔다"며 "대통령 연봉의 8배"라고 밝혔다. 영치금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수용자를 대신해 보관·관리하는 돈이다. 수용자가 입소할 때 갖고 있던 돈이나 가족·지인이 보내준 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용자는 이 돈으로 시설 안에서 허용된 음식·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출소할 때 남은 돈을 돌려받는다.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중 열릴 전망이다. A씨는 지난 5일 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 한 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60대 B씨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부부는 '연락이 닿질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등에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에서 결박된 상태였다. 1차 검시 결과 남편의 사인은 흉기에 의한 외인사, 아내는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됐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정에서 "병원에서 매일 와도 된다며 시술을 권했다"고 증언했다. 병원 측은 프로포폴 투약이 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소재 성형외과 A 병원 원장 홍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반포대교 추락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황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황 씨는 미용 시술보다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A 병원을 찾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수면마취 시술에 제한을 둔 다른 병원과 달리, A 병원은 예약만 하면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줬다는 것이다.

길을 잃고 벤치에 앉아 있던 치매 노인을 경찰이 포착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을 통해 이같은 장면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에서 노인은 길거리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거리를 오가는 와중에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겼다. 노인은 사실 치매를 앓고 있었다. 같은 시각 노인의 아내가 지구대를 찾아와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아내에게서 남편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 등을 전달받은 뒤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2명에 대해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 검사는 "본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큰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김 감독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범일 가능성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말을 맞췄다"며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30대 부모 경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구속 상태인 부 경장에게 서면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이후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징계 효력은 당사자에게 결과가 통보된 이후 발생한다. 부 경장이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 경장은 제주에서 다수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30대 여성과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당사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감정가 51.7% 수준…응찰자 1명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이 경매에서 203억원에 낙찰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북촌한옥마을 내 가회동 177-1 주택과 주변 필지 3개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입찰에서 203억 원에 낙찰됐다. 해당 주택은 정 창업회장이 말년에 잠시 거주하던 곳이다. 이 주택의 최초 감정가는 약 392억5774만원이었다. 6월 중순부터 입찰을 진행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세 차례 유찰됐다. 이에 입찰 최저가격이 계속 내려가다 최초 감정가의 51.7% 수준에서 낙찰됐다. 응찰자는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