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한 30대 친모와 시신을 유기한 공범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B씨도 사체유기와 범인은닉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세였던 친딸 C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의 짐처럼 느껴졌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범행 전에도 목을 조르는 등 학대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B씨는 A씨와 연인 관계로 2020년 3월17일 안산 단원구 한 야산에 C양 시신을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C양 시신은 이불과 비닐 등에 싸인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수년간 은폐돼 있다가 최근 학교 입학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딸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다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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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손에 숨진 4개월 아기, 시민들 눈물 배웅…법원에 300m 화환행렬
아동학대로 생후 4개월 영아가 사망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 앞에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문 일대에는 약 200~300m 구간에 걸쳐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140여 개가 줄지어 놓였다. 화환에는 "해든아 많이 사랑해", "다음 생엔 사랑만 받길", "마음으로 품은 아들" 등 고인을 애도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문 주변에는 손 편지들도 빼곡히 걸려 또 하나의 추모 공간을 형성했다. 편지엔 "아기 천사 해든아,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만 가득하길 바란다", "잊지 않을게. 사랑해" 등 위로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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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김병헌 대표 구속 송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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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범죄 1493명 검거…경찰, 2차 특별단속 돌입
경찰이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493명을 검거했다. 부동산 범죄 근절의 중요성과 다수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특별단속을 7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4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40명(구속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경찰은 △불법 중개행위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로 선정하고 단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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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통지서' 받은 아빠가 전달 안 해 불참…헌재 "아빠 처벌,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세대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지서를 보내는 일은 국가에게 부과된 공적 업무고, 세대주 등은 어디까지나 이에 협력할뿐 국가 대신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병역법 제85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구지법은 해당 조항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병역법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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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주말 봄날씨" 나들이 가려다 실망...'불청객' 탓 뿌연 하늘
주말 낮 최고기온 영상 24도까지 주말 이후 남부지방·제주 중심 '비소식' 주말 동안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호흡기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말이 지난 뒤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예보가 있다. 기상청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주 낮 최고기온은 20도를 웃돌고 있다"며 "기압계 흐름도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전망이다. 금요일인 오는 27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2도∼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이 영상 15도∼영상 24도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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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상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장실과 관저 이전 TF에서 일했던 쿠팡 관계자 박모씨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바 있다. 박씨는 윤 의원이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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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참고인 조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외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국방부 내 규제 정비 등도 맡는다. 특검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 홍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과 정전 협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는지가 특검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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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2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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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 발족…다음달 2일 관련 세미나도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상황 하에서 '리스크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리스크 방어 중심의 소극적 자문을 넘어 규제환경의 변화를 수익창출의 계기로 삼는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첫째로 투자 전략 수립부터 구조 설계, 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통합한 전략적 설계를 추구한다. 둘째로는 미국의 CFIUS·수출통제·경제제재, EU의 외국보조금규제·FDI 심사, 중국의 데이터보안법·국가안보심사, 유럽의 공급망·탄소국경조정(CBAM) 및 배터리 규정 등 경제안보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안보·규제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셋째로 지정학 및 정책 변화가 기업의 투자, 공급망,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사이트 제공을 아우르는 지정학·정책 나침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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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 1심 판결 취소"…11년 만의 결론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했던 2021년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상속인 강모씨 등 9명이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유족들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11년 만에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것은 2015년 5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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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해체쇼'로 얼굴 알리다 살인마로…'마약왕' 박왕열은 누구?
'동남아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48)이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됐다. 그는 마약 유통 외에도 사기·살인·탈옥 등을 저지른 악명 높은 인물이다. 박왕열은 2010년대 초반 평범한 수산물 유통 업체 사업가였다. 필리핀에서 공수한 생참치를 국내 백화점에 납품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참치 해체쇼'를 선보이며 대중적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사업이 기울고 사기 사건을 겪은 뒤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인 IDS홀딩스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하다 경찰 수사망에 오르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곳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던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한국에서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남녀 3명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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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열어둔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당혹'…'431억원 손배소' 시작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신속한 기일 진행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니엘의 변호인은 "어도어 측이 이 사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소송은 어도어가 제기한 것이므로 입증 계획과 증거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소송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