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 마약 유통을 지휘한 혐의로 국내에 임시 인도된 박왕열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7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이날부터 30일간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박씨 얼굴 등 신상은 이미 언론을 통해 일부 알려진 상태였으나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박씨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 25일 임시 인도돼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5㎏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외국인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3.1㎏이 담긴 캐리어를 공범에게 전달,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도 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범들에게 지시해 서울과 부산, 대구 일대 소화전과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긴 뒤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통 규모는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정, 케타민 약 2㎏, 대마 3.99g 등으로 시가는 약 30억원 상당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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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조카와 뽀뽀, "사랑해" 바람난 남편에 충격...결국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인 19세 조카와 바람났다고 밝혀 화제가 됐던 여성 사연자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방송 7주년을 맞아 '도파민 사연 TOP3'가 공개됐다. 3위는 사망신고를 당한 채 살아온 사연, 2위는 전 남자친구의 파트너 제안 사연이었으며, 1위는 19세 조카와 바람난 남편 사연이 선정됐다. 1위 사연에 대해 MC 서장훈은 "상담 당시에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사연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사연자는 8년 전 자신이 결혼할 당시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 오빠가 생겼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새 오빠의 딸은 유독 사연자 부부를 잘 따랐다. 이후 고3이 된 조카는 복잡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집과 떨어져 지내야 해 사연자의 집에서 지내게 됐다. 사연자는 "여자의 촉이 있지 않나. 귀가하면 남편이 저를 안아줬는데 그러면 조카가 와서 자기도 안아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사연자의 눈앞에서 뽀뽀를 하는 상황도 생겼다고. 그는 "남편의 휴대폰 클라우드를 봤더니 조카의 셀카가 잔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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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할머니가 잡아끌어" 초등생 비명...제주서 유괴 의심 사건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는 시도가 발생해 교육당국과 경찰이 상황 파악에 나섰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12살 A양을 유인하려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학교 인근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길을 묻는 척 접근해 동행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A양이 이를 거절하자 팔을 끌며 데려가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양이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이 여성은 주변에 있던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부모는 이튿날인 20일에 해당 사건을 학교에 알렸다. 학교 측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경찰에 순찰 강화 등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아울러 도교육청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인근 학교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하굣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는 "가정에서도 등·하교 시간 자녀와의 연락 체계를 수시로 점검해 달라"며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112 신고 후 학교에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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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위증' 재판 증인 채택된 배우 박성웅,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친분을 증언했다고 알려진 배우 박성웅이 임 전 사단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가 최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28일 특검팀이 증인 신청한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오는 25일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박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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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숨진 창전동 화재…'배터리 결함 의혹' 전기스쿠터 업체 압수수색
지난해 여름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 모자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의 원인으로 전기스쿠터 배터리가 지목된 가운데, 경찰이 판매업체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경기 파주시 소재 전기스쿠터 업체 A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화재는 지난해 8월17일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모자 관계인 60대 여성과 20대 남성 등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후 사망자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전기스쿠터 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A사가 배터리 결함을 알고도 제품이 안전하다고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마포소방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불은 아파트 내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스쿠터 리튬이온배터리팩에서 시작돼 급격한 열폭주로 확대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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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는 내내 울어" 식당에 아이 데려오면 민폐?…누리꾼 '시끌'
식당에서 우는 아이를 둘러싸고 "민폐"라는 의견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식당에 아기 데리고 오는 부모, 민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1일 밥 먹으러 갔다가 진짜 스트레스 제대로 받았다"며 "옆 테이블에서 아기가 밥 먹는 내내 울어대는데 그게 한두번이 아니라 계속 (울었다)"고 했다. 이어 "부모는 달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변 사람 입장에선 밥을 먹는 건지, 소음을 듣는 건지 모를 지경이다.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며 "감정조절도 못하는 아기를 굳이 식당에 데리고 오는 건 괜찮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솔직히 부모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총 1450여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 가운데 1100명인 75. 8%는 "이해한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민폐"라고 응답했다. 누리꾼들은 "밥 먹는 내내 울면 짜증날 것 같다", "계속 울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면 조금 민폐", "보통 데리고 나가거나 사람 없는 쪽 가서 달래는데 자리에서 계속 그러는 건 민폐같긴 하다", "부모가 최소한 어르고 달래는 노력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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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데 왜 깨워"…중학교서 학생이 칼부림, 2명 부상
광주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다쳤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2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를 가진 A군은 잠자고 있는데 깨웠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학교에서 집으로 간 뒤 흉기를 챙겨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 2명은 열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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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홈쇼핑 연계편성?..."판단 부족했다" 장영란 사과문
방송인 장영란이 자신의 브랜드 제품을 두고 불거진 홈쇼핑 연계 편성, 시청자 기만 의혹 등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 24일 장영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장영란은 "현재 제기된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진행해 왔다고 보고 있다"며 "홈쇼핑이나 방송 연출, 출연자 섭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연계 편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적절하지 못한 출연자를 통해 제품이 소개되면서 불편함과 실망을 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열심히 만든 좋은 제품을 더 많은 소비자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며 "결과적으로 제 판단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논란은 유튜브 채널 '사망여우TV'가 올린 영상을 통해 촉발됐다. 해당 채널은 전날 장영란의 브랜드 제품과 지상파 건강 정보 프로그램, 홈쇼핑 편성이 맞물린 정황이 있다며 소비자 기만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망여우 측은 MBC '건강의 재구성 썰록'에서 특정 성분(파비플로라)을 통한 체중 감량 사례가 소개된 시점과 홈쇼핑 판매 방송 편성이 맞물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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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기에 딱 걸린 거짓말...3살 딸 '학대치사' 엄마 "키우기 싫었다" 인정
경기 시흥시에서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점 등에 대해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세 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숨진 A씨 딸의 친부는 아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얘길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사망해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A씨 진술 일부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왔다. 이후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살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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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고등학교 동문인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자신이 주관하는 재판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비판도 커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의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은 고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수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원래 뇌물죄 직무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된다"며 "예를 들어 돈을 받으면 대부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 대가로 실행까지 이뤄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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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서 수시간 대기…흉기 위협·성폭행 시도한 30대 검거
주변에서 피해 여성을 집 주변에서 기다리다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강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강동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적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B씨 집 근처에서 수 시간 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복도에서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주민 신고를 접수한 후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가벼운 외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로선 관계성 범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면서 두 사람이 사전에 대면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촉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은 이상동기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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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마약공장서 122만명분 코카인 제조...콜롬비아 기술자 '징역 20년'
콜롬비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재판장 윤이진)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한 창고에서 시가 305억원 상당 고체 코카인 약 61㎏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판매 총책 캐나다인 B씨(56) 등과 함께 콜롬비아에서 액체 상태 코카인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고체 코카인으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코카인 냄새를 감추는 별도 시약을 원료에 넣어 적발을 피했다. 해경은 같은 해 8월 B씨 등 공범을 검거하고 코카인 전량을 압수했다. 그러나 A씨와 또 다른 콜롬비아인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 해경은 그해 10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스페인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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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관련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23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과 지식재산권(IP)그룹, 소송중재그룹, 디지털 포렌식 센터 전문가들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제도의 주요 내용 및 행정조사·IP 소송·민사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과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행정조사 실무에 미칠 영향을 최근 도입된 ACP제도와 연계해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제도, 행정조사자료 제출명령 등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주요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뤄지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신고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