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표, 오후 3시 한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심사에서는 민중민주당의 활동이 정당법에 보장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 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한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경찰은 이틀 뒤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경력 직원 선발 과정에서 면접 점수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담당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문서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경기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 A씨 등 2명을 지난 2월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2명은 2021년 경기선관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마친 응시자들의 면접위원 평정표(점수표)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지원자가 많아 면접위원이 서로 다르다 보니 점수 편차가 커 조정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면접위원의 심의 결과를 임의로 수정한 행동은 면접자들의 합격 여부를 가를 수 있어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 등의 행위로 불합격 등 불이익을 당한 면접자는 없었으며 합격자와 선관위 직원 간 특별한 관계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2023년 3월 경찰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으면서 시작됐다.

경북 예천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월드컵 경기를 시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북도교육청이 진화에 나섰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학교 일부 교사들은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체코전이 펼쳐진 지난 12일 오전 수업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서 경기를 시청했다. 이후 학교장이 월드컵 시청을 허용한 교사를 색출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학생회 부회장 A군은 성명을 내고 학교장을 비판했다. A군은 성명에서 "선생님들께선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자 경기를 보여주셨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교사와 학생이 정서적 유대를 쌓는 살아있는 교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학교장은 선생님들을 강압적으로 호출했고, 경기를 틀어준 교사들을 색출하라며 마치 범죄자 대하듯 옥죄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장을 향해 교사 색출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북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의 '색출 지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을 숙고한 결과 항소를 통해 1심 법원 판결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인사발령한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 처분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인사명령 처분이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란 전제하에 판단한 거로 보인다"고 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 같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의 심문기일에 공정위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6일 오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쿠팡 측은 "하자가 많다"며 즉시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이라고 맞섰다. 쿠팡의 대리인은 공정위의 처분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 정지는 비정상적 강제 상황을 본안 판단 전까지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 대한 정의 조항 등 아무 규정이 없다"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동일인 변경 협의·정식 자료 제출 요청 등이 모두 누락됐다"고 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5년 동안 동일인으로 쿠팡 법인을 지정해오다 올해부터 갑자기 김 의장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유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군포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직후 중태에 빠졌던 신생아가 약 두 달 만에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군포시 한 병원에서 태어난 A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지난 13일 오전 12시49분쯤 숨졌다. 대학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은 A군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두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왔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출생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은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군 모친 등 유족은 "아이 출생 직후 호흡 이상에 대한 응급조치와 상급병원 전원 결정이 늦어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A군 사망 전인 지난 8일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의료사고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서 발생한 취재 기자 상대 폭행 등 불법행위 피의자 중 1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여성으로, 지난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취재진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출석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본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취재진 폭행 등 불법행위 관련 사건 1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뉴스1·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30대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프로그램 개발자 30대 B씨에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양형 기준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시가 1억원 상당 케타민 약 1. 9㎏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이들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은 공항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또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은 세관 등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 한 운반책에게 '미성년자 아들과 함께 외국으로 와 마약을 받아 운반하라'고 지시했으나 실행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길용씨 별세, 김신자씨 남편상, 손광돈(한화투자증권 연금컨설팅1팀 팀장)·홍숙·양숙씨 부친상=16일 오전 2시9분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선영. (062)951-1004

수요일인 내일(17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오전부터 모레(18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경상권에 5~40㎜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10~40㎜, 제주도(산지·북부 제외) 5~20㎜, 제주 북부 5㎜ 안팎이다.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대전 20도 △대구 19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다.

배우 강예원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가 남긴 11억원 상당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을 공개하면서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지, 이후 법적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님이 남긴 채무를 알게 된 자녀의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한다면 채무를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최근 방송에서 강예원은 아버지 사망 이후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에는 강예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남긴 채무까지 자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민법상 상속은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게 된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법은 자녀들에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