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판사와 검사의 재량 판단까지 형사책임화돼 사건마다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인데,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도 비판을 의식해 전날 본회의 상정전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한다. 또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해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법조계에서는 수정안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많다.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해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위 법률조항은 내년 8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4명이 위헌, 1명이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즉각 없앨 경우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일정 기간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행위에 대해선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했다. 헌재가 집시법 제22조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림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내년 8월31일까지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인 9월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 반면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제 아내에게 죽어주세요. " 암 투병 중인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남성 바람이 이뤄졌다. 지난 18일 서바이벌게임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 공식 카페에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에게 생전 개쩌는 플레이를 선물해주고 싶다. 도와주실 수 있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은 이렇다. 작성자 A씨 아내는 31살 나이에 보르만 위암 4형 진단받았다. 보르만 위암 4형은 암세포가 위벽 내부로 파고들며 넓게 퍼지는 '미만성 위암'으로 위 전체가 딱딱해지는 위암종증을 유발한다. 내시경 검사나 조직 검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아 예후가 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현재 아내는 수술도 항암 치료도 불가한 몸 상태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현대 의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도 살릴 의사도 없기에 항생제와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퇴원도 불가해 그저 병원에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투병 전 특수교사였던 아내 유일한 취미는 배그였다고 한다. A씨는 "게임에서 1등해 '오늘 저녁은 치킨이닭'이라는 문구를 보기 위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합을 맞추며 목표를 달성하는 그 기분과 쾌감은 배그에서만 느낄 수 있고 삶이 행복한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다"고 했다.

신동엽 딸 지효양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장남 임동현군이 서울대학교 26학번 새내기가 됐다. 지효양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사람 없는 틈 타 황급히 찍은"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서울대 입학식 전경과 정문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서울대 2026학년도 입학식과 정문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지효양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효양은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새내기로 어머니인 MBC 선혜윤 PD와 동문이 됐다. 선 PD는 서울대 독어교육학과 출신이다. 지효양은 이부진 사장 장남 동현군과는 입학 동기다. 이날 동현군도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해 입학식에 참석했다. 동현군 입학식에는 이부진 사장과 그의 어머니인 홍라희 라움미술관 명예관장도 함께 참석했다. 동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 후배가 됐다. 동현군은 대다수 재벌가 자녀들과 달리 초·중·고 전 과정을 국내에서 마친 후 서울대에 진학했다. 서울 경기초등학교를 거쳐 휘문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최근 열린 휘문고 졸업식에서는 차석으로 졸업해 장학금과 학교장상, 서울 강남구청장상도 수상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본부장급> △혁신핵융합로설계단장 양형렬 △핵융합로혁신기술본부장 박영민 △핵융합에너지변환기술본부장 김웅채 △핵융합인공지능연구본부장 권재민 △기획조정본부장 오창영 △경영지원본부장 우명정 <부장급> △방사선품질관리부장 김준겸

'강북구 모텔 사망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왜 피해자의 죽음만 보도되고 가해자의 얼굴은 가려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야 하냐"며 "피의자 범행은 CCTV(폐쇄회로TV)와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가 나왔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김씨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른 법률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신상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의 민사 소송에서 당시 학교장과 대전시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민사20단독은 고 김하늘양 유족들이 명재완,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법원에서 원고 측은 "과거 명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을 살해한 사건으로 유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당시 감독 관리 지휘인 교장과 초등학교 설립 주체인 시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해당 사건이 중과실에 해당해 교장과 국가배상법상 학교 설립 주체인 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명씨 이상적 행동이 미리 관측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장이 직접 관리 및 감독했다면 사고 예방이 가능했고 이런 사고를 예방할 시스템이 존재했으나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장 측 변호인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량의 마취성 약물을 소지한 채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사고 전 병원에서 전신마취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포르쉐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받았고 정신과 약물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4분쯤 검은색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다리 밑으로 추락해 경상을 입었다. 해당 차량은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후 잠수교까지 추락했다. A씨의 차량에선 프로포폴 약물 병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해당 사고로 인해 벤츠 운전자인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A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하지 못 하도록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설을 최초로 제기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과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문 부장검사의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이다.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3월 이재만 당시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휘부와 '실무자인 문 부장검사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전제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한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했다. 이 전 과장은 당시 문 부장검사로부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문 부장검사와 진행한 1차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건 처분을 앞둔 지난해 3월7일 이 전 과장은 김 차장검사에게 "문 부장검사도 본인이 고의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 문자를 보냈다.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여권사진 및 무인심사대에서 촬영한 얼굴 사진들을 제3자에게 학습데이터로 이전해 처리하도록 한 정부의 행위에 대해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사업이 종료됐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청구 자체가 잘못돼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6일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 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국회의장이 안면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05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다.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합격자를 두 명이나 배출한 집이 매물로 나왔다. 같은 조건의 매물보다 4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Npay 부동산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28평)가 49억원에 매물로 올라왔다. 부동산중개인은 해당 매물에 대해 "상시 집 보기 가능하다. 이사 일정 넉넉히 협의 가능하다"며 "자녀 두 명 모두 의대를 보낸 기운 좋은 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저가", "급매물"이라고 덧붙였다. 이 매물은 층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같은 층수의 매물에 비해 호가가 4억원 높게 나왔다. 50억~53억원에 거래 중인 중층 매물과 비슷한 호가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 저층 매물은 현재 45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대치동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억대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기운 좋은 집이긴 하다. 학생들이 있다면 동기 부여는 될 것 같다", "미신이지만 집에서 누가 죽었다거나 쫄딱 망한 사람이 나왔다는 이야기보다는 좋지 않냐", "같은 집이면 대부분 저 집을 고른다.

3·1절 연휴(28일~3월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마라톤·대규모 집회 등이 예정돼 있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다음달 2일에는 마라톤 코스 집결지인 세종대로(광화문 교차로~세종 교차로)부터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순차적으로 구간별 교통이 통제된다.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8일과 다음달 1일에는 서울 시내 대규모 집회가 신고됐다. 이번 집회 행사는 행진까지 이어져 도심권 도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양일간 교통경찰 44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토요일인 28일 오전에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보수단체 자유통일당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자유대학은 종로구 대학로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한다. 집회 장소에는 무대가 설치돼 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경찰은 반대편 차선을 가변차로로 운영할 방침이다. 오후부터 자유통일당은 자하문로 방향으로, 자유대학은 종로를 따라 광화문교차로로 행진한다. 일요일인 다음달 1일 오후에는 원코리아범국민연대가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자하문로 방향으로 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