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수천억원대로 커지면서 행정처분에도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제재가 기업의 존립까지 흔들만큼 무거워졌지만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증명 기준과 조사 절차가 형사재판보다 느슨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업과 금융회사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 벌금을 부과하려면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의 행정처분 적법성 입증은 그렇지 않다. 처분청이 제재 사유를 증명해야 하지만 형사재판 수준의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과징금 산출 방식도 문제다. 과징금은 근본적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행정질서를 유지하는 제재 수단이다. 반면 최근에는 과징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돼 실제 부당이득을 넘어가는 등 액수가 커지면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제재적 성격이 강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종합] '심판자' 된 행정기관, 법보다 앞서 부당기업 낙인 커지는 호황청구서…'N% 성과급' 후유증 [엄벌행정의 '일방통행'] '무소불위 권한' 행정처분도 최종판결로 착각…"3심제 필요" 한번 크게 베이면 기업 존망 흔들리는데…무딘 '칼의 잣대' '한 지붕 두 역할' 공정성 시비 키워…"독립된 기관 필요" [청년과 미래를 잇는 '취업 사다리'] 인턴마저 경력자 뽑는 시대…'마이 턴' 만드는 청년들 [오피니언] 공공기관 통폐합, 정치논쟁 재연되나 좋은 노동법을 만들려면 [the300] 與 "결격 없다" 추석 전 보고서 채택…野 "임명 땐 정권파국"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 낙태, 죄는 이미 지웠는데…답 못 낸 국회, 7년째 법이 없다 [국제] "표준 필요" vs "자율 책임"…AI안전 놓고 갈라진 美빅테크 [산업] 기름값 10차례 묶이는데…정유사 손실보전 아직도 '0원' 촌티 대신 뷰티로 채우는 '올영 신촌다방' 열 오른 히트펌프…'에너지 솔루션' 공략 [금융] 지주사, 은행 임추위에 'CEO 추천권' 준다 [바이오] 확 꺾인 도수치료 청구액…관리급여 약발 [미래산업·ICT] 80% 사라진 '제조 창업' 놀이터…일반랩 9곳 남았다 [건설 부동산] 서울 머물던 전셋값 '불기둥' 수도권으로 뛰었다 [정책사회·문화] 교육부 "경쟁률 보고 낸 원서, 취소 검토" 초강수 [사회] 길어지는 曺 침묵 "이젠 결단 내려야" [증권] 줄어든 거래대금…증권사 실적 '먹구름'

추석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일부 채소와 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차례상 비용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리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높아진 가격에 부담을 호소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명절 대목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손님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16일 가격전문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39만77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1. 2%(3500원) 1. 6%(6350원) 오른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에서도 일부 품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닭고기 1. 5㎏이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 5% 올랐고 달걀 10개는 3500원으로 16. 7% 상승했다. 애호박은 개당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3% 뛰었다. 지난 15일 찾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도 시민들은 오른 물가를 체감했다. 장을 보러 나온 A씨(75)는 "몇 년째 경동시장에서 상추를 사는데 체감상 예전보다 2배는 비싸진 것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법원 내에서도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임박한 반면 이 전대법관보다 6개월도 더 전에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기약 없이 지연돼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노 전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한 지 20일이 지났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 전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했다.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직후 조 대법원장은 "다음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답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으나 조 대법원장은 2주 넘게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등이 겹치며 일정은 일차적으로 지연됐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등 굵직한 일정도 대법원장의 공식입장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지하철이 출발하기 직전 출입문에 손이나 소지품을 끼워 넣어 운행을 방해하는 승객들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16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노년 여성으로 보이는 승객이 화분이 담긴 쇼핑백을 지하철 출입문 사이로 밀어 넣은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전날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목격한 상황이라며 "(해당 승객이) 출입문을 억지로 열려고 해서 열차가 지연됐다. 제발 다음 열차 타세요"라고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지난번에는 피자였는데 이번에는 화분인가", "난 무서워서 문 닫힐 때 물러서게 되던데", "저렇게 하면 안 부끄럽나"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최근 이처럼 출입문 사이에 물건이나 신체 일부를 끼워 넣어 열차 출발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남성이 닫히는 출입문 사이로 피자 상자를 밀어 넣었다가 자신은 열차에 타지 못하고 피자만 실려 가는 모습이 SNS에 확산했다.

검찰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후보자를 정하는 주요 과정에서 돈이 개입하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훼손된다"며 "공천에 대한 기대를 금전과 맞바꿔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이 돈을 수수한 후 김 전 시의원이 공천돼 실제 당선도 됐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 측은 "증명되지 않는 사실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사실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객관적 증거가 공소사실과 반대된다"고 했다. 강 의원 측은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사이의 녹취록, 1억을 받았다는 날짜의 남씨가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 등을 제시했다.

인천 한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26분쯤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 상당의 14K·18K 금팔찌 173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자가 달린 우비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업이 끝난 마트 1층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2층 귀금속 매장으로 올라가 커피포트로 진열대 유리창을 깨고 귀금속을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범행 약 12시간 만인 오후 2시43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도난당한 귀금속은 모두 회수했다. A씨가 마트 내부에 머문 시간은 약 10분이었으며 매장에 진입해 물건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30초가량으로 파악됐다.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법정 공방을 벌여온 유튜버 파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파이의 부친 강씨는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파이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어제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한다. 저도 아버지로서 옆에서 잘 보살피겠다"고 전했다. 파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는 판결 당일 숲(SOOP)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라고 한다. 어떻게 무죄가 나오냐"고 호소했다. 파이의 지인이자 래퍼인 케리건메이는 SNS를 통해 파이와 나눈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메시지에서 파이는 "가해자 복수해줄래. 부탁할게. 나 정말 피해자야. 제발 나 대신 복수해줘"라고 말했다. 케리건메이는 "그날 현장에 있던 증인, CCTV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데 대한민국 법 왜 이러냐"고 분노했다.

검찰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 의원 측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마을 주민들이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강원 춘천시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 식사로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매운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먹지 않았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며 "파리를 잡으려고 농약을 넣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과 자리 양보를 요구한 노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2호선 노약자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중절모를 쓴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을 끌어내려다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노인은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에게 삿대질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했다. 여성이 "그냥 가세요, 가"라고 하자, 노인은 "내려와"라며 여성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여성은 소리를 지른 뒤 노인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반응은 엇갈렸다. 여성의 대응이 과격했다는 지적과 함께 "노인이 먼저 삿대질하고 폭력을 썼다"는 반론이 맞섰다. 한 네티즌은 "노인석이 아니라 노약자석이다. 임산부, 어린 아기를 데리고 타는 부모 다 앉을 수 있다"고 했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교통약자를 위해 양보를 권장하는 좌석으로, 자리 양보가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일반 승객이 앉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