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화성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40대 한국인 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4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 소재 화장품 용기 제조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 B씨 얼굴을 주먹과 박치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박치기를 22번이나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그는 A씨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6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게 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2일 구속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사건이 발생했던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도 사건 발생 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직장 상사를 '스승'으로 여기며 스승의 날 선물을 준비하자는 제의를 들은 한 직원의 이야기가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됐다. 만약 이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사실상 참여를 강요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압박하는 '강제 모금'의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팀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돈을 모아 팀장에게 선물을 하자고 했다며 곤란해하는 신입사원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직장 상사까지 스승의 날을 챙기는 게 일반적인 문화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동료는 작성자에게 '팀을 이끄는 스승인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비슷한 풍경은 대학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학과나 동아리에서는 학생 대표나 선배를 중심으로 교수 선물을 위한 모금이 이뤄지기도 한다. 학생들이 단체로 모인 채팅방에서 '교수님께 카네이션이나 케이크를 준비하자'며 비용을 걷는 방식이다. 대부분 감사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마련된 긴급자동차 특례가 일부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편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사설 구급차 운전자 2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여성은 병원 이송 중 숨졌다. 해당 구급차는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경우 특례를 적용받는다.

인천에서 현관문에 페인트칠하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현관문을 훼손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번 건 말고 추가로 범행한 적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에게 의뢰받고 보복 범행을 한 거냐'는 거듭된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특정 호실 현관 앞에 페인트를 칠하고 오물, 계란 등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받은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전날 오전 3시 30분쯤 충남 천안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대만 타오위안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강풍에 두 차례 착륙 실패한 뒤 가오슝으로 회항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해공항을 출발한 에어부산 BX791편은 같은 날 오후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강한 측풍으로 복행(착륙하려고 하강하던 비행기가 착륙을 중지하고 다시 날아오름)을 실시했다. 이후 두 번째 착륙 시도 과정에서도 측풍이 계속돼 기체가 흔들렸고 다시 기수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동체 후미 일부가 활주로에 닿는 '테일 스트라이크'가 발생했다. 테일 스트라이크는 항공기 동체 뒤편이 지면에 긁히거나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테일 스트라이크로 손상된 동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으면 비행 중에 생기는 기압 차이로 공중분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착륙을 두 번 실패한 해당 항공기는 목적지를 변경해 가오슝 국제공항에 무사히 내려앉았다.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80여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어렵게 하는 변수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실패하면 대법관 공석 사태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오는 9월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적합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명을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의 대법관도 몇 개월 뒤 퇴임을 앞두면서 대법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 및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은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 결정 취지다. 사실상 삼성전자 측 주장이 대거 받아들여진 것으로 노조가 당초 계획했던 수준의 파업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정의 내용을 떠나 결정의 속도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이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오는 21일 직전이 돼서야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2차 사후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고리 사채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전 채권·채무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 사채는 현금을 빌리고 만기가 다가오면 상품권 형태로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 A씨는 당초 약 50만원을 빌렸으나 원리금은 한 달 만에 1500만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하루 수십 차례 전화를 받거나 욕설, 협박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수사하는 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에서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한 합수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이정훈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 범죄조사부장(사법연수원 38기)을 팀장으로 △검사실 △수사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 체계로 운영된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 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됐고 과거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합수팀은 검찰 4명과 경찰 7명, 유관기관 19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에서는 팀장인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찰수사관 2명이 참여한다. 경찰은 경정 1명·경감 2명·경위 이하 4명이 투입된다. 유관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건보공단 12명·국세청 1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금융감독원 1명이 참여한다. 합수팀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한곳에 모아 대응할 방침이다.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은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형사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21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씨(40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초등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현행 제도상 교육활동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발로 차고 언어폭력을 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4학년인 A군은 영어 수업 도중 강사 B씨 지시에 불응하며 "XX하지 마세요"라고 언어 폭력을 가했다. 또 B씨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10여분 동안 수업을 방해했다. B씨는 정규 영어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16년간 영어수업을 맡아왔으며 영어전담교사처럼 정규 수업을 담당하며 전일제로 근무 중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사' 신분이어서 교권보호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공무직노조는 성명을 내고 "기간제 교사조차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배제됐다"며 "교육청의 공식 보호나 지원 없이 B씨가 홀로 충격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감금·공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에서 교제하던 여성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채 노원역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위협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며 스토킹을 일삼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9시45분쯤 피해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B씨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차량을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노원역 인근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했고, 신고 약 25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다친 곳 없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관계성 범죄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