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관제 교신을 무단 청취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중국인이 다른 지역 군사시설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중국 국적의 10대 A군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주에 입국한 A군은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 내용을 1시간 30분가량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망대에 있던 행인이 A군의 수상한 모습을 공항 측에 알렸고, 현장에 나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은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전에 중국에서 무전기를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청 내용을 녹음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군 휴대전화에서는 경기도 소재 군사시설 등이 담긴 사진도 다수 발견됐다. 10대 미성년자인 A군은 보호자 없이 혼자서 수시로 제주도를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출국 금지시키고 대공 혐의점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감 생활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가석방되자마자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사실혼 관계인 50대 아내 B씨가 머물고 있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B씨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간 흉기로 B씨 가슴과 얼굴 등을 10여차례 찔렀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재차 공격했으며, 자신을 말리던 장모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 장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해 7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는 B씨로부터 "앞으로 면회 자주 못 간다"는 말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말 가석방된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외도를 확신하게 됐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여야가 "악마" "흉측한 얼굴" 등 날선 표현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의혹에 답변하던 도중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5일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부터 여야는 김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시설을 둘러싼 의혹 등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연 것을 언급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 검증 과정에서 '혈세 빨대' '세금 빼먹기' '가족 월급단체' 등 과도한 혐오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 검증은 엄정하게 해야 하지만 발달장애 아이와 부모를 공격 소재로 삼아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해당 시설에 정부 지원 혜택이 집중됐고 김 후보자 가족들이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구조가 부조리하다고 응수했다.

케이팝 글로벌 그룹 스트레이 키즈 멤버 필릭스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총 3억원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갔다. 15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필릭스는 이날 생일을 기념해 총 3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 각각 1억원씩, 사단법인 북스인터내셔널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각각 5000만원씩 전달됐다. 성금은 소아청소년 암 환자와 취약계층 환아의 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모국어 그림책 제작을 통한 문화 교육 사업,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필릭스는 "아이들의 하루가 걱정 대신 맑은 희망으로 가득하길 바란다"며 "소중한 오늘과 내일에 작지만 따뜻한 힘이 됐으면 한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필릭스는 꾸준한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해왔다. 2024년에는 유니세프의 라오스 어린이 영양 및 식수·위생 지원 사업과 월드비전의 국내 식생활 취약 아동 조식 지원사업 '아침머꼬'에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해에도 자신의 생일을 맞아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환아 치료비 지원, 월드비전 가족돌봄아동 지원, 유니세프 라오스 어린이 영양 및 식수·위생 지원 사업을 위해 기부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장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관을 역임한 정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02년 사법시험(제44회) 및 행정고시(제4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22년간 국토부 정책 및 감사 등 주요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국토교통분야 핵심업무인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도시계획 업무를 동시에 경험한 건설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개발, 감사, 실거래 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등 건설분쟁과 부동산개발 분야에서 정책 수립, 입법 실무, 개발사업 기획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했다. 또 주쿠웨이트 대사관에서 국토교통관으로 재직하면서 중동에 진출한 우리나라 주요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경험이 있고, 스마트시티 수출과 국제입찰을 지원하는 등 국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국토부에서 축적한 정책·입법 및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에서 재건축·재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개발, 부동산개발 및 건설 관련 법률자문과 정책·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말했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의 상고심에서 모욕죄 유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2023년 10월 입원 중이던 병실에서 20대 여성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A씨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툼은 A씨가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기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병실 전등을 끄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공용 전화기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서 시작됐다. 노씨는 A씨의 행동을 지적했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부정적인 감정이 커져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이와 별도로 2021년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 경찰관과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뇌물을 받고 노점상 등의 영업을 묵인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경찰관과 교도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된 뒤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이후 역무원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외국인 일행 3명은 개찰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교통카드 2장을 이용해 3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려 했다. 여성 2명이 먼저 개찰구를 통과한 뒤 한 명이 카드를 남성에게 건넸지만, 이미 승차 처리가 된 카드여서 남성은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여성 한 명이 다시 개찰구 밖으로 나온 뒤 자신의 카드를 찍어 남성을 통과시켰다. 이후 남성에게 하차 태그를 하게 한 뒤 카드를 건네받은 여성은 해당 카드로 다시 승차 태그를 했다. 역무원은 사무실 CCTV를 통해 이 장면을 확인한 뒤 승강장으로 내려가 이들에게 부정승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부가금 납부 절차를 안내했다. 이어 영어로 된 부정승차 안내문과 여객운송약관 등을 보여주며 역무실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부산 감천항에 정박해 수리 중이던 러시아 어선에서 냉매 가스가 누출돼 선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8시37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조선소에 정박한 769t급 러시아 국적 어선에서 "선원이 가스를 흡입해 환자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 당시 선박에선 냉동설비를 수리하기 위한 냉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이 과정에서 프레온 계열 냉매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배에는 러시아 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6명은 선내 냉동창고에, 나머지 9명은 선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냉동창고에 있던 선원 6명 가운데 2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으며, 나머지 4명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조됐다. 구조된 4명 중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선실에 있던 9명도 자력으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냉매 작업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5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사용기록과 범행도구 구매내역 등을 검토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자신의 방안 선반 아래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 측은 피고인의 혐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려는 의도였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설명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사용기록 역시 피고인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며 "피해자의 아들인 피고인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도 누구보다 이러한 배경을 알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문한 떡볶이에 자기 머리카락을 슬쩍 넣은 후 환불을 요구한 손님의 만행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 안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 시간을 앞두고 한 여성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 떡볶이를 주문했다. 손님은 떡볶이를 다 먹은 뒤 A씨를 불러 "떡볶이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A씨가 손님에게 환불을 해주고 거듭 사과했지만, 손님은 계속 짜증을 내며 인상을 찌푸렸다. A씨는 손님이 간 뒤 CCTV를 돌려보고 손님이 자기 머리카락을 뜯어 떡볶이에 집어넣는 모습을 포착했다. A씨는 "환불해 준 떡볶이 값은 5000원이었다. 손님은 떡 3~4개만 남기고 대부분 먹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손님이 주변을 계속 둘러보는 모습이 CCTV 위치를 확인하는 거 같았다. 여성이 반으로 접힌 휴지를 챙겨왔고 식사 도중 휴지를 펴봤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면서 "휴지 안에 머리카락을 담아왔지만, 바닥에 떨어지자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뜯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화폐 공급을 하고 있다. 2026. 09. 15 사진공동취재단

식당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고 돈을 뜯어낸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공갈,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충청권과 경기 일대 식당에 손님인 척 들어가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업주 67명에게 약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장사가 잘되지 않는 해장국집이나 한식당 등 영세 식당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 미리 준비한 돌을 업주에게 보여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문신을 드러내며 위압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치아가 깨져 치료비를 받은 일을 계기로 지역 선후배인 B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유흥비와 숙소 비용 등에 사용했다. 지난 6월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CCTV 등의 추적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