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보행자 등을 들이받아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7분쯤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하며 보행자와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숨졌다. 수사 결과 A씨에게서 마약류관리법상 지정된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약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 복용 여부와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음달 1일부터 2000원 인상된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제조 비용이 오르면서 20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23일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는 인상되지 않았다"며 "제조 원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여권 발급 수수료를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일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0년짜리 전자 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발급 비용이 5만원에서 5만2000원으로, 26면은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8세 이상이 발급받는 5년 전자 복수여권은 58면이 4만2000원에서 4만4000원으로, 26면은 3만9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오른다. 만 8세 미만이 발급받는 5년 전자 복수여권은 58면이 3만3000원에서 3만5000원, 26면이 3만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오른다.

중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가 자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승재 판사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30분쯤 중학교 동창 B씨의 자택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를 몸에 숨긴 채 B씨의 집 앞을 찾았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버리고 약 100m(미터)가량 달아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 수사 없이 오는 2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선임 ▲ WM STUDIO 부문대표 김민균▲ 투자전략부문대표 박희찬▲ 리서치센터장 박연주

지난 21일 경남 창원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0대 촉법소년 2명의 불꽃놀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날 창원시 산림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중학생 A군 등 2명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3시52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의 한 야산에서 폭죽을 이용해 불꽃놀이를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할 부서를 정해 A군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 서류 등을 보면 실수로 인한 과실로 보인다"며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 가정법원 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산불로 임야 등 3000㎡가 탔다. 소방 당국은 오후 4시 15분쯤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 10대, 장비 31대, 인력 146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5시 15분쯤 주불을 잡았다.

음주운전 등 전과 6범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셰프 임성근(59)이 SNS(소셜미디어)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앞으로 음주 관련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성근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 최근 유행 중인 '두바이 쫀득 쿠키'를 재해석한 음식 요리법 영상을 공개하며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이후 5일 만인 지난 18일 두 번째 매운 볶음라면 요리법 영상을 공개했고, 지난 20일과 21일에도 전 찌개와 어랑만두 육개장 요리법 영상을 연이어 올렸다. 임성근의 복귀에 누리꾼들은 "방송 출연 안 하셔도 가게랑 유튜브 대박 나면 된다" "복귀해서 좋다"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다시 보니 반갑다" "보고 싶었다" "돌아와서 기뻐요" "과거 일이지 않나. 계속 영상 올려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성근은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대부분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일부 댓글에는 답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이 "돌아와서 기쁘다"고 반기자 임성근은 "반갑게 맞아주시니 울컥한다.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100돈짜리 금팔찌가 수개월 만에 주인을 찾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사패산 터널에서 100돈(약 375g) 상당의 금팔찌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금팔찌는 현 시세(한돈 24만원) 기준 9000만원을 웃도는 고가의 귀금속이다. 경찰은 분실 신고 내역과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확인하며 소유주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 A씨가 자신의 물건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운전 중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금팔찌를 차창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경찰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울 종로의 판매처를 방문해 구매 이력을 대조했다. A씨의 진술과 판매 기록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팔찌는 최종적으로 A씨에게 반환됐다. 한편 A씨가 분실물 신고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내일(25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흐리거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중부지방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25일 이른 새벽 전남과 경상권 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까진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도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날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강원남부 1㎜(밀리미터) △충청남동내륙·충청남부 1㎜ △전남 남동부 5~10㎜ 등이다. 제주도에선 오는 26일까지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최근 내린 눈과 비로 인해 도로에 살얼음이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그룹 지누션 션을 통해 선행을 실천했다. 션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니가 1월에 진행한 사진전 'J2NNI5' 수익금과 사비를 더한 1억원을 제가 진행하는 '대한민국 온도 1도 올리기' 캠페인을 통해 연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고 연탄 은행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1억원으로 연탄 11만2000장을 구입할 수 있고, 560가구가 추운 겨울 한 달 동안 연탄을 땔 수 있다. 누군가에게 연탄은 선택 사항이 아닌,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줘서, 제니야 고마워"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와 함께 션이 공개한 후원증서에는 제니가 지난 13일 취약계층 연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제니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첫 사진전 '제니 포토 엑서비션 J2NNI5'(JENNIE PHOTO EXHIBITION J2NNI5)을 열면서 수익금 기부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가 은평구청·지역 내 시민단체와 손잡고 음주소란·불법광고물 등 지역사회 무질서 근절에 나섰다. 서부서는 24일 오후 은평구청·경찰발전위원회·자율방범대연합회 등 협력단체들과 '기본질서 리디자인' 합동 추진 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이번 협의체는 이아영 서부경찰서장 추진으로 발족됐다.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는 시민 생활공간에서의 불편·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는 서울경찰청의 중점 사업이다. 서부서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무질서 요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하는 '현장 중심 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부서는 지난해 12월 현장 경찰관과 시민 총 642명을 대상으로 지역 무질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생활 속 불편 요인으로는 음주소란이 362건(27%)으로 가장 많았다. 소음·인근소란 256건(19%), 불법광고물 194건(15%)이 뒤를 이었다. 위험과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는 △상가 밀집지 201건(16%) △공원·광장 174건(14%) △주택가·1인 가구 밀집지 157건(13%) 순으로 집계됐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강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각각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인 지난 9일 법원에 청구했다. 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구속 심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회도 ACP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장 전 대표 변호인이 법률 자문자료 압수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이 재항고를 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앞서 장 전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대화한 내용도 무차별적으로 압수됐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