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의 범행 동기를 두고 왜곡된 통제 욕구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김씨(22)가 경찰 출석 일정이 연기된 사이 추가 범행한 것에 대해 "보기 드문 경우"라며 "보통 범행하다가도 경찰과 언제 만나기로 약속한 상황이면 도주하거나 추가 범행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CC(폐쇄회로)TV에 많이 노출됐다. 시간상으로 쫓기는 듯한 느낌"이라며 "경찰이 이미 자신을 용의자로 특정했기 때문에 1명이라도 더 살해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살인하고 나서 택시 기사에게 '빨리 가자'고 했다. 실제로는 집 근처 편의점 앞에 내렸다"며 "급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기사에게 빨리 가자고 한 것은 뭔가에 쫓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 (불안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우 이현경(53)이 13년째 47㎏ 몸무게를 유지하는 비결을 공개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MBN 시사·교양 '바디인사이트'에는 최근 가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데뷔 33년 차 배우 이현경이 출연했다. 간단한 집 소개 후 가벼운 옷차림으로 아파트 16층 자택을 나선 이현경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곧바로 계단 쪽으로 향한 그는 가벼운 심호흡 후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일정한 속도로 16층을 단숨에 오른 이현경은 "벌써 다 왔네"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패널들은 "계단을 되게 우아하게 오른다" "편안해 보인다" "어떻게 하나도 안 힘들어할 수 있나" "쌩쌩하다"며 놀라워했다. 이현경은 "54~55세는 거울을 보면 노력 많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변화가 느껴지더라"라며 "살(체중)도 머무는 듯하다 갑자기 찌고 노화도 확 찾아온다. 그래서 더 신경 쓰게 된다"고 고백했다. 계단 운동으로 가볍게 몸을 푼 이현경은 집에서 윗몸 일으키키 복근 운동과 런지, 스쿼트 등 하체 운동을 이어갔다.

디즈니+ 예능 '운명전쟁49'가 고인 모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서 1회 만에 하차한 상담학 박사 이호선 교수가 하차 당시 작성한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17일 SNS(소셜미디어)에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지만 내담자들 중엔 불안봇짐을 지고 점집과 종교기관, 그리고 상담 현장을 오가는 분들도 많다. 때문에 상담과 무속의 차이도 잊지 않고 공부한다"고 적었다. 그는 "운명을 읽는 것인지 운명을 찍는 것인지, 상담과 무속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며 그 속에서 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며 "그 모든 순간에도 고통받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최근 방영된 프로그램을 1회 만에 내려온 건 막상 시작하고서야 제가 나설 길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이라며 "나아갈 길 앞에 보다 신중하게 서야함을 배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괴지심(自愧之心)'이라는 사자성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그룹 빅뱅 겸 솔로 가수 지드래곤 측이 고소한 일부 악플러들이 검찰 송치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 지드래곤(G-DRAGON)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및 인격권 침해 행위 등 악성 게시물에 관해 법무법인 율촌과 협력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100여명이 넘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했다. 사측은 해당 피의자들이 각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돼 수사 중이며 현재 일부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해 조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수사 절차상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 중이다.

배달의민족(배민)이 처갓집양념치킨과 체결한 '배민온리' 계약과 관련, 가맹업주·시민사회단체가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배민의 배달앱 시장 독점력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촉구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의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과 한국일오삼(처갓집 양념치킨 운용사)는 지난달 28일 배민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7. 8%에서 3. 5%로 낮추는 '배민온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배달앱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게 가맹업주·시민사회단체들 입장이다. 박현용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업계 압도적 1위를 유지해온 배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쿠팡이츠가 치고 나가자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0시간 20분 만에 잡혔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24일 낮 12시 30분쯤 밀양 산불 주불 진화 완료를 선언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 영향 구역은 143㏊(헥타르)로 축구장 약 200개 규모다. 총 화선 6. 51㎞는 모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산불 현장 인근 6개 마을과 요양병원 1곳에서 주민 156명이 삼랑진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해야 했다. 불은 전날 오후 4시 10분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야산에서 발생했다. 이번 산불은 일몰 무렵 발생해 초기 공중 진화 시간이 부족했다. 일출과 함께 헬기와 장비·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오전부터 내린 비가 더해지면서 불길이 잡혔다. 당국은 이틀간 산불 진화 헬기 52대와 진화 장비 318대, 인력 151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5시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약 40분 만인 오후 5시 39분쯤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다.

강남 한 피부미용 전문 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주사한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방혜미)은 지난 1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미용 전문 의원에서 총괄이사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6월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과 페니라민이 담긴 주사기를 무단 출고해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에 주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원장인 C씨의 허가를 받아 주사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C씨가 사직 의사를 전달한 A씨에게 주사제 사용을 허락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C씨로부터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VIP 고객정보 무단 반출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보받았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국회에 관련 형법·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정부도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보고하며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만 14세 미만)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유지돼 왔지만 형사 미성년자 범죄 증가와 흉포화, 제도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해 문제점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라며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찬성 측 논거로는 소년의 정신·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점을 반대 측 논거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수용기관에서 범죄 학습, 부정적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각각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지난해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1만1677건에서 2만1000여건으로 약 80% 증가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1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정부가 "엘리엇 사건은 론스타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중재 사건으로 또 하나의 쾌거가 됐다"고 자평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2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상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영국법원은 전날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우리 정부 측 취소 사유를 인용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 조 과장은 "본건 승소는 국민연금 공단이 국가기관 아니라는 점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 판정이 확정되면 최대 1800조원 상당의 연금을 운용하며 수백, 수천개의 주식회사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 투자활동이 정부 조치로 간주하면서 잠재적인 ISDS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승소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히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납부한 소중한 연금과 보험료가 모여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3월부터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서해대교를 중심으로 기상 상황에 따른 제한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거나 적설량이 20㎜ 미만일 경우 법정 제한속도의 80%로 감속해야 한다. 비나 눈·안개로 가시거리가 100ｍ 이내로 떨어지거나 노면이 결빙된 경우, 또는 적설량이 20㎜ 이상일 때는 제한속도의 50%까지 낮춰야 한다. 경찰은 악천후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배치한다. 단속 구간 인근에는 플래카드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해 감속 의무와 암행 단속 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다. 암행순찰차 단속 기준은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80%(20% 감속)를 일괄 적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노동자에게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무급으로 적용한 국가기관에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익명의 피진정기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공무원에게는 자녀 양육·돌봄을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일부 유급으로 보장하는 반면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전면 무급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 운영은 기관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져 해당 운영 방식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치가 공무직 노동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자녀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더라도 법정수당이나 별도의 복리후생 수당을 신설·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증권사에 재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과 대신증권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대신증권 본사와 부장으로 재직했던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A씨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말부터 지난해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를 부정하게 조종했다는 의혹이다. 대신증권 측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다"며 "당국 수사에도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주요 증권사 부장으로 재직하던 인물이 연루된 만큼 향후 압수수색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