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8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난동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방송 취재를 위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밀쳤다"며 "경찰관이 피해자들과 집회 참가자들을 분리했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위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참가자들은 이들을 둘러싸며 욕설을 하고 물리적으로 압박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취재진들을 발로 차거나 침을 뱉고, 몸으로 막고 밀쳤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18일 수원지방법원

주행 중 지나친 주유소에 들어가겠다며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후진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 수원시 한 편도 5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SUV 한 대가 갑자기 후진을 시도했다. 관련 영상을 보면 도로 중간에서 멈춘 SUV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여성이 손짓하자 SUV가 갑자기 후진하기 시작했다. 뒤따르던 정상 주행 차량들은 문제의 SUV를 피하고자 급하게 차선 변경하기도 했다. 영상을 직접 촬영했다는 제보자 A씨는 "SUV가 고가로 빠지는 길목에 위치한 주유소에 들어가려고 도로 한복판에서 후진하더라"며 "그냥 직진해도 약 100m 앞에서 유턴할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후진 후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70대 노부부로 보였는데 아내가 조수석에서 내려 후진을 안내했다"며 "민폐 운전을 현장에서 목격했으나 제 부모님 연세셔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긴 하겠으나 법적으로 처벌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차선 변경 실패했더라도 직진하다 보면 언젠가 유턴하는 곳이 나오니까 저런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인공지능) 대중화로 인해 한국 사회의 '현실 감각'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실재감 결핍: 한국은 어떻게 AI에 대한 현실 감각을 잃었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에서 최근 발생한 '야구장 여신' 가짜 영상 파문과 대전 '늑구' 탈출 사건 당시 AI 합성 사진 소동 등을 예시로 들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최근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관람석에 앉아있는 한 여성의 5초짜리 영상이 SNS에서 '한국 야구 여신' '평균적인 한국 여성' 등의 제목으로 유포돼 15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한 일이 있었다. 야구팬들이 해당 영상 전광판 그래픽에 '은퇴 선수인 조인성과 현역 선수인 김서현의 대결'이 적힌 점과, '최강 두산' 대신 '최강은 두산'이라 쓰인 잘못된 응원 문구 등 오류를 잡아내면서 실존 인물이 아닌 100% AI 생성 영상임이 밝혀졌다. 지난 4월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 '늑구'가 탈출했을 당시에도 '학교 앞 교차로를 지나가는 늑대 사진'이 유포됐으나 AI로 조작한 이미지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은행 대신 금고에 현금을 보관해온 지인의 집에 숨어 들어가 수천만원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의 거주자 B씨와 함께 일한 적이 있던 A씨는 B씨가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3일간 피해자의 외출 시간 등을 살피며 기회를 노렸다. 또 금고를 열기 위해 절단기까지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지난 12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한 뒤 다음 날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훔친 돈 일부를 유흥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A씨 오토바이 짐칸에서 나머지 현금 약 6400만원을 회수했다.

서울에서 사적 보복대행을 저지른 행동대원이 구속됐음에도 해당 조직이 추가로 보복대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남성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업체와의 직접적인 '지시 관계'는 부인하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특정한 의뢰인과 해당 보복대행 업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당 조직의 추가 범행 정황이 포착됐다. A씨가 검거된 당일에도 또 다른 조직원들이 사적 보복대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통화 녹취록에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B씨와 피해자 C씨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5일 새벽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흥주점 종사자라고 몰아가며 욕설을 퍼부었고, "잘못을 저지른 게 맞는지 말하라", "마지막 기회"라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스위스 럭셔리 시계 브랜드 '오데마르 피게(Audemars Piguet)와 대중 시계 브랜드 '스와치(Swatch)'가 협업해 내놓은 신제품 시계에 전 세계 수집가들이 열광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 인도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회사가 협업한 신제품 '바이오 세라믹 로열 팝(BIO CERAMIC ROYAL POP) 컬렉션' 출시일이었던 이날을 전후해 전 세계 스와치 매장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과거 오메가(OMEGA)와 협업했던 '문 스와치' 이상의 인파가 몰리면서 치안 문제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뉴욕 타임스퀘어와 소호 매장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경찰까지 출동했다. 일부 소비자는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롱아일랜드 매장에서는 경찰이 인파 통제를 위해 페퍼 스프레이(최루액)까지 사용하는 소동이 있었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쇼핑몰은 대기자 간 몸싸움으로 개장이 지연되기도 했다. 두바이의 두바이 몰과 에미리트 몰은 인파가 너무 몰려 안전상의 이유로 전격 판매 취소 및 매장 폐쇄 조처가 내려졌다.

미국에 살며 평소 조카처럼 챙기던 한인 고등학생과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업가 남성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한국과 미국에 오가며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A씨는 지인 소개로 미국 이민 3세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기면서 부부 사이 대화는 점차 줄어들었고, A씨는 이를 자연스러운 권태기 정도로 여겼다. 그런데 최근 아내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법까지 바꾸는 등 외모에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휴대전화도 2대를 사용하며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했다. A씨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 짜증을 냈다. 아내 외도를 의심하던 중 한국 출장 일정이 잡히자 A씨는 집 안에 몰래 소형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 뒤 미국을 떠났다. 이후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불륜 상대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이었다. 영상에는 아내와 고등학생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글로벌 법률 전문 매체인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2026 아시아 지역 최고 등급의 ESG Law Firms(ALB Asia Top ESG Law Firms 2026)'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광장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통산 3번째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ESG 분야에서의 확고한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톰슨 로이터 계열인 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로펌과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시장 평판,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ESG 분야 우수 로펌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광장이 환경,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기업자문, 노동 등 ESG 관련 주요 조직을 하나로 통합한 'ESG 그룹'을 중심으로 원스톱 종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광장 ESG 그룹은 단순한 법적 자문을 넘어 정책 설계와 실질적인 감축 방안 마련까지 주도해 왔다. 대표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한국형 녹색화학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화학물질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이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바른 에너지인프라팀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위기가 해외 발전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 측면에서 분석하고, 프로젝트 계약의 리스크 배분과 방어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국내 발전공기업, EPC 건설업체, 해외 에너지 투자자, 금융기관, 보험사, 관련 협회 및 공급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동 지역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적 방어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PPP Concession Agreement, PPA, Offtake Agreement의 주요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퇴근길이던 세 아이의 엄마가 정차돼있던 버스에 납치돼 집단 성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인 버스 운전기사와 안내원은 경찰에 체포됐고 인도 여성위원회(NCW)가 추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인도 매체 NDTV 등은 11일 밤 델리 라니바그(Rani Bagh) 일대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피해 여성은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정차 중인 침대형 버스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봤다. 이 여성은 버스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에게 시간을 물어봤고 이후 강제로 버스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현지 경찰은 가해자들이 여성을 태운 뒤 버스를 낭글로이(Nangloi) 방향으로 이동시켰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빈민가 거주자인 피해 여성은 기혼자로 세 아이의 엄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검진 이후 FIR(정식 사건 접수)이 등록됐고 가해자들은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를 압수했으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0대 학생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새벽 3시30분쯤 강원도 춘천 한 편의점에서 B군(17) 일행과 마주쳤다. A씨는 편의점 문을 연 채 입구에 서 있던 B군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했지만, B군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군은 "XXXX야, 문을 닫아라 말아야", "엄마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의점 매대에 진열된 흉기를 손에 쥐고 B군을 쫓아갔으며, B군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 범행으로 B군은 코 부위 등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그어 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