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검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내용을 비교·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수첩의 신빙성을 다시 따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계엄 계획서 역할을 한 핵심 증거로 꼽힌다. 내란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해 장기 집권을 모의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첩의 작성 경위 등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특검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이첩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도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수십억원대 명품 외상 의혹을 부인했다. 20일 원헌드레드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금일(20일) 보도된 기사에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당사와 특정 개인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본 사안이 이미 법적 절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 점을 고려해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며 "현재 당사는 본건 보도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책임 추궁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원헌드레드는 또 "이와 관련해 더팩트 관계자에 대해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가 법원에 의해 인용되는 등 법적 절차는 이미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며 "해당 매체가 게시했던 당사 관련 유튜브 영상들은 허위적 내용 게시와 특정 개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이라는 취지의 신고가 제기된 이후 현재 플랫폼에서 삭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어 "개별 보도 내용에 대해 일일이 논쟁을 이어가기보다는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 및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졸업식 시즌 한산한 도서관은 옛말이 됐다. 학위수여식 당일 학사모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자마자 도서관으로 향하는 졸업생이 적지 않다. 매일 출석 도장을 찍듯 도서관을 드나드는 기졸업생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학교를 떠나지 못한 청춘들이다. 20일 오전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광진구의 한 사립대학교 캠퍼스. 꽃다발을 든 졸업생들은 학사모와 졸업 가운을 입고 가족·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방학 기간이라 한산했던 캠퍼스가 모처럼 북적였다. 그러나 학교 중앙도서관에는 졸업식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았다. 취업 준비에 나선 졸업생과 기졸업자, 재학생들이 노트북을 켜거나 전공 서적을 펼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졸업식에서 받은 꽃다발을 책상 옆에 내려놓고 취업 준비를 하는 졸업생도 보였다. 이날 미디어학과를 졸업한 정모씨(26)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올라오지 못하셔서 친구들과 사진만 찍고 곧바로 도서관에 왔다"며 "마케팅 직무 취업 준비를 하려고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 채용 공고가 많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다.

[더영상] 첫 번째는 홍콩 국제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건장한 체격의 한 남성이 공항 안에서 난동 부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공항 안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주변에 있던 안내 스탠드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근처의 공항 이용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성의 난동을 목격한 공항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문제의 남성을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몸에서 마약을 찾아냈습니다. 홍콩 경찰은 "남성은 현재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며 "수색 과정에서 마약을 소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상공을 날고 있는 기내에서 벌어진 승객 간 난투극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최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출발해 영국 맨체스터로 향하던 영국 저가 항공사 제트2 여객기 LS896편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성 승객이 다른 승객을 향해 욕설과 삿대질하며 말싸움을 벌이다가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등 군·경 지휘부 5명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선 안 된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수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지난해 국가 청렴도 순위에서 31위를 기록했다. 점수로 보면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았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25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조사 대상 182개국 중 31위에 올랐다.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 전년도 조사보다 1점 하락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인 대상 설문 지표 하락이 작용한 것"이라며 "2024년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점수 하방 압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장 청렴한 국가는 무려 89점을 받은 덴마크로 조사됐다. 핀란드(88점)와 싱가포르(84점)가 뒤를 이었다. 일본은 71점을 받아 18위에 이름 올렸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G2' 미국(64점)과 중국(43점)은 각각 29위, 76위였다. 북한은 15점을 받아 최하위권인 172위에 자리했다.

토요일인 오늘(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과 호수, 저수지, 하천 등 얼음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전남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남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 등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원영동과 전남, 제주권은 새벽까지, 충청권과 광주, 전북, 대구, 경북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 대전 3도 △대구 1도 △전주 4도 △광주 4도 △부산 7도 △춘천 -1도 △강릉 7도 △제주 7도 △울릉도·독도 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대구 18도 △전주 19도 △광주 18도 △부산 16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제주 19도 △울릉도·독도 14도 등이다.

연예인에게 업히는 꿈을 꾼 뒤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1000' 103회차 1등 5억원 당첨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한 복권판매점이다. A씨는 평소 일주일에 한두 번 스피또1000을 구매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최근 가수 박서진이 자신을 업고 꽃밭을 거니는 꿈을 꿨다. 꿈에서 깬 A씨는 길몽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평소와 달리 특별한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A씨는 지난 설 연휴에 드라이브하다가 스피또1000 5장을 구매했다. 집에 돌아와 당첨 여부를 확인한 A씨는 놀랍게도 1등에 당첨됐다. A씨는 "어리둥절하고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그 꿈이 행운을 가져다준 것 같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열심히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갚고 자녀 결혼 자금에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스피또1000은 행운 숫자가 나의 숫자 6개 중 하나와 일치하면 해당 당첨금을 받는 즉석 복권이다.

52주의 육아휴직이 모두 끝나고 드디어 복직했다. 마지막 육아휴직기를 어떤 내용으로 남기면 좋을까 고민한 끝에 다른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위한 팁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점들을 모아봤다. 육아휴직기를 처음 쓸 때의 마음처럼 또래 아빠들의 의사결정과 휴직계획 수립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육아에도 필요한 '정책 방향' 잡는 시기━정책은 국가나 지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집안에서도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큰 줄기를 미리 정해놔야 나머지가 수월하다. 회사 다니면서 일에 치이고 시간에 쫓겨 그날그날의 육아만 해치우는 데 급급했다면 휴직기간에는 보다 긴 호흡의 육아 방향을 잡아야 한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육아 철학'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방향도 세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부부 사이의 역할 분담을 정하는 것이다. 그때그때 손 비는 사람이 아이를 더 보는 가내수공업식 육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휴직기간 중에, 휴직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아이를 돌볼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SNS(소셜미디어)에 굴욕적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벌금액이 늘었다. A씨는 2023년 3월 광주 자택에서 전 남자친구 B씨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B씨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굴욕 영상 등을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이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죄책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500만원은 과소하므로 증액한다"며 "불필요한 재판 청구로 소송 비용도 지출됐으므로 소송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의원의 판결은 무죄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수수 사건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 돈봉투 살포 사건과 범죄 사실 관련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상옥씨 별세, 유재성·유현미·유지연씨 모친상, 손영자씨 시모상, 고진씨 장모상, 조성효·고은결·고유빈씨 외조모상 = 20일 오전 7시45분, 성남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장지 봉안당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