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0대 남성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가던 트럭을 막으려다 차량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 논산소방서는 전날 오후 3시27분쯤 논산시 채운면 논산농협 우기지점 주차장에서 A씨가 차량 사이에 끼였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목격자는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린 차를 막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서 차량 사이에 끼인 채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이드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1t트럭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를 막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와 함께 '한국 법률 환경의 새로운 지형도'를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AMCHAM Insight)'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명문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재판소원 도입 등 국내 법률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암참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업 및 기관의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최근 한국의 법률·규제 환경 변화는 글로벌 기업과 기업 법무팀에도 새로운 대응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태평양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제 이슈에 밀착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한국의 법률·규제 환경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내부 조사,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은 투자 결정과 장기적인 기업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고생 피습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지난 1년 간 강력범죄를 포함해 총 35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등 치안이 취약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현장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가로등 조도를 개선하는 등 뒤늦은 환경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광주 광산구와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6일 월계동 현장 일대에 대한 범죄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일대에서 이번 사건을 비롯한 강력·생활·교통 등 총 35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주변엔 보안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나무가 빛을 가리면서 인도 조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근에 방범용CCTV 카메라 한 대가 설치돼 있지만, 이번 사건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져 있어 선명한 식별이 불가능해 범죄 예방과 대응 측면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CCTV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대로변이라는 이유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설치되지 않았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조해 실형이 확정된 양부 안모씨가 13일 만기 출소한다. 앞서 2021년 5월14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안씨는 항소심을 거쳐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인이는 2020년 1월 안씨 부부에게 입양됐지만, 양모 장씨의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 같은 해 10월13일 사망했다. 장씨는 당시 집에서 정인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복부를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상태였다. 정인이 시신을 부검한 김성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자의 복강 내 여러 장기에서 섬유화(장기가 굳는 현상)가 진행됐다. 복부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심한 손상"이라며 "아이가 낙하하면서 의자에 부딪히는 일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찢어지는 손상은 발생하기 어렵다.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의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은 A군에 대한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소견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A군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시신은 이날 중 부검 장소로 이송될 예정이며,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진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부검 결과 확인 후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지난 10일 정오쯤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대전사를 찾은 A군은 "산에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며 홀로 주봉 방향으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됐다. 당시 A군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와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지난해에도 주봉을 함께 등반한 A군이 금방 돌아올 것으로 알고 기다리다 오후 5시53분쯤 경찰에 소방 당국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국은 경찰·소방·국립공원공단 등 인력 350여명과 헬기·드론·구조견 등을 투입해 밤낮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다.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신승호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각종 규제와 분쟁 이슈가 대형화·고도화되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민사·행정·규제 분쟁과 형사 이슈가 결합된 대형 복합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약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주요 검찰청을 비롯해 법무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검사 최초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및 국제법무과장을 모두 역임한 '국제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재직 기간 동안 횡령·배임 등 기업 경영 관련 다수의 형사사건은 물론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등 외사사건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 정창현 씨(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별세, 신도형 씨 남편상, 정승혜·주혜·주은·영욱 씨 부친상, 최정연 씨 시부상, 김세홍 씨 장인상 = 12일 오전 1시 49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30분, 장지 광릉추모공원, (02)2258-5979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증언이 거짓이라며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수사를 해 달라고 의뢰했다. 내란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위증했다고 보고 종합특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난 만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종합특검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개최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위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판단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던 대구의 한 초등학생이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되자 구단과 팬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12일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수단 및 구단 임직원 명의로 "갑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10일 가족들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대전사를 찾았다가 부모에게 "산에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며 휴대전화 없이 홀로 주봉 방향으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됐다. A군은 실종 이틀 만인 지난 12일 등산로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골짜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된 장소는 얕은 계곡과 바위가 많고 나무와 풀이 우거져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 골짜기였다. 당국은 A군이 산행 중 실족한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군은 실종 당시 파란색 삼성라이온즈 이재현 선수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늘 걷던 집 앞 산책길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멧돼지를 잡는 사냥개들이 민가를 덮치면서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견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8시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주택가.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A씨와 반려견 두부 앞에 검은 사냥개 2마리가 예고없이 나타났다. 사냥개들은 망설임없이 두부를 덮쳤고, A씨는 놀라 뒤로 넘어졌다. 다시 일어선 A씨는 팽팽해진 목줄을 잡아당기며 두부를 구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곧바로 어디선가 검은 사냥개 1마리가 더 나타났고, 다른 2마리와 합세해 두부를 공격했다. 해당 동네엔 마당 딸린 큰 집이 많아 대부분 개를 키우고 있다보니, A씨는 혹시 모를 개물림 사고나 싸움에 대비해 항상 골프채를 챙겨 산책을 나간다고 한다. 당시에도 A씨는 오른손으로는 두부 목줄을 잡아당기면서 왼손에 든 골프채로 사냥개들과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흰 사냥개 1마리와 황색 사냥개 1마리가 합류하더니 두부의 폐까지 물어뜯었다.

경찰이 학생들의 통학 시간대에 순찰과 경찰관 현장 배치를 강화하는 등 10주간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학생 대상 강력범죄에 대응해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날부터 오는 7월22일까지 10주간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치안 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학교 주변과 통학로·학원가 등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곳을 중심으로 거점 배치를 강화하는 학생 생활권역 집중 관리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범죄예방진단팀(CPO)은 거점에 대해 안전 진단하고 취약 지점엔 범죄예방 시설도 보강한다. 순찰 신문고 등을 통해 학생 의견도 수렴해 경찰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각 경찰서 별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학생 통학 시간대 학교 주변, 통학로, 학원가 주변에 가시적 경찰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학생과 주민들이 직접 경찰관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순찰차 점검, 유동 순찰 등 치안 활동도 추진한다.

어린 딸 앞에서도 욕설하고 흉기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아내와 돈을 요구하는 장모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30대 남성 A씨는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무렵 지인 소개로 현재 아내를 만났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연애했고, 아내가 임신하면서 결혼했다. 밝고 다정했던 아내는 결혼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어린 딸 앞에서도 욕설을 내뱉었다. 집에 찾아온 친정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아, 꺼져!"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놀란 A씨가 이유를 묻자 아내는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아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모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장모는 A씨를 따로 불러 "사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 가족 아니냐"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부모에게 손 벌리며 살아본 적이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와 장모 통화를 우연히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