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강북구 모텔 사망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이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데이터복원) 등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피해 남성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사망한 남성 2명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가 남성들에게 약물을 건네 상해를 입힐 고의성은 명확하지만 사망에까지 의도했는지는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1차 사건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지난해 12월 최초 범행 이후 챗GPT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거나 음주 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약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雨水·19일)를 기점으로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 토요일(21일)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일요일(22일)부터는 쌀쌀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토요일(21일)까지는 강한 추위 없이 기온이 온화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0일 온화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0도∼영상 1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1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도 각각 평년보다 높은 '영하 3도∼영상 8도', '영상 12도∼영상 19도'로 관측됐다. 다만 오는 일요일(22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져 평년을 밑돌 전망이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도∼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5도∼영상 19도로 관측됐다. 비 소식도 있다. 기상청은 오는 22일 새벽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낮 사이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 익산에서 출근길 근로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농수로로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7분쯤 전북 익산시 여산면 한 도로를 달리던 통근버스가 안전난간(가드레일)을 받고 농수로로 빠졌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A(70대)가 현장에서 숨졌고, B(50대)씨 등 탑승객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17명 승객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버스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21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탑승객 일부가 "버스 기사님이 조금 속도를 내서 달리는 것 같아서 좀 속도를 줄여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경찰은 실제로 사고가 과속으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엔진 계측기(타코미터) 분석 등 정확한 경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 중 일부가 과속 주행을 언급하긴 했지만 실제 원인이 과속으로 인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도로 자체도 크게 속도를 내기 힘든 구조인 만큼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19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3차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9일과 지난 9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엄 검사는 오전 9시58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지난번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신가현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문자 메시지)이 객관적인 물증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런 강요를 했다고 주장하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명확히 입증됐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유사 사건을 다룬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이 있는데, 논리가 부천지청에서 검토한 것과 같다"며 "퇴직금을 리셋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기재됐기에 부천지청의 무혐의 결정이 부당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이미 나왔다고 본다"고 했다.

"설날부터 애타는 심정이었어요.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당일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로에서 만난 70대 지지자 하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른 아침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는 법원로에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빨간색 목도리나 장갑, 우산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상화를 그리거나 나팔을 부는 지지자도 있었다. 이날 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 등 보수 단체가 법원 인근에 신고한 집회 인원은 총 4000명이 넘는다. 보수집회에 10년간 참여했다는 하씨는 "요즘 잠도 깊게 못 들고 있다"며 "(선고가 나더라도) 계속 이렇게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에서 온 70대 김모씨는 "무죄를 바라면서 선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내란이 되냐"고 되물었다. 청년층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부산 출신 이영길씨(19)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단 생각에 어제부터 와서 밤을 새웠다"며 "긴장되지만 선고를 할 판사 이력을 생각해서 공소 기각을 원하는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