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가 김관정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62세, 사법연수원 26기),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58·28기),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58·31기),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57·29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이주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4명 모두 위원회 만장일치로 후보자로 선정됐다고도 밝혔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은 3명, 판사 출신은 1명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검찰 출신 등 경력 사항과 관련해 "검찰 출신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시설과 조직 안착을 위한 리더십, 설립 취지 및 역할 이해도 등을 고려해 초대 중수청장 자질을 중점으로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대전시 공무원이 생전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뉴시스와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전시청 소속 30대 공무원 A씨와 같은 부서 동료 2~3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A씨가 평소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주변에 토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달 1일 복직한 A씨는 환경국으로 발령받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당시 환경국 대기환경과는 지난 7월7일 전기차 보조금 신청 폭주로 시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큰 혼선이 빚어져 대전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전기차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그 업무를 맡게 된 A씨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 감사위는 해당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후임자였던 A씨는 감사 대상에서 빠진 상태였으며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오는 7일 현판식을 열고 본수사에 착수한다. 선관위 특검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현판식을 연다"고 4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과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 수사지원단장이 참석한다. 현판 제막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 특검은 별도로 인사말을 하고 특검보를 언론에 소개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달 18일 이 특검이 임명된 뒤 인력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일에는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집한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았다. 주요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투표용지 인쇄율 축소,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의혹 등이다. 특검법에는 총 12개 범주의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법에서 정한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군으로 김관정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주원)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전문성·경험,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인사들을 심사했다. 전체 피천거인 23명 가운데 12명은 심사 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아 제외됐다. 윤 장관은 나머지 11명을 심사 대상자로 후보추천위에 제시했다.

=4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토요일인 내일(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산지와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은 중국 북동 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 산지에는 오전부터 밤사이 5~10㎜,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5~1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중산간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제주도 해안에는 새벽부터 밤사이,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3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전라권과 제주 서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춘천 17도 △강릉 18도 △대전 21도 △대구 20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부산 23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9도 △춘천 28도 △강릉 26도 △대전 28도 △대구 27도 △전주 30도 △광주 32도 △부산 29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가사 문제로 다투다 베트남 국적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화순경찰서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30분쯤 전남 화순군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운동기구를 던지고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베트남 국적이다. A씨는 B씨가 밥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혐의도 받는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 관리 대상에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 제한 등 임시조치도 신청했다.

미국 배우 안셀 엘고트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 일본 전통 의상인 유카타를 입고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엘고트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CJ 나이트 인 셀러브레이션 오브 프리즈 서울'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전 세계 예술계 인사들에게 K-푸드와 전통 증류주 등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우 이병헌·이민정 부부와 이정재, 박찬욱 감독, 가수 지드래곤 등이 참석했다. 엘고트는 이날 일본 전통 의상인 유카타 차림으로 행사장을 찾았다.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준정장에 해당하는 '칵테일 복장'을 착용해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자리에 굳이 유카타를 입고 등장한 것은 너무나 무례한 짓"이라며 "세계적인 스타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일본인과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구분해 복장을 갖춰 입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홍천군 한 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13명이 긴급 대피했다. 산사태가 발생하기 약 3시간 전부터 돌이 굴러떨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9분쯤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당국에는 "집 앞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크게 났다", "산에서 토사가 떨어지는 것 같다", "옆집에 산사태가 났다"는 등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한덕희 모곡리 이장(52)은 "새벽 5시쯤부터 돌이 조금씩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며 "처음에는 고라니 같은 짐승이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큰 바위가 굴러떨어지며 포를 쏘는 것처럼 '쾅쾅' 소리가 나고 산사태가 시작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산사태로 토사와 바위가 주택 바로 앞 약 5m 지점까지 밀려 내려왔다. 주택 옆에 있던 컨테이너 1동이 매몰됐고 인근 밭 약 100평(330㎡)도 토사에 묻혔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국은 추가 산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6가구 주민 16명을 대피 대상으로 지정했다.

윗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는 어느날 참다못해 효자손을 들었다. A씨는 윗집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천장을 두드리고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시끄러운 이웃에게 주의를 줬다. 과연 A씨의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법원은 A씨와 유사한 층간소음 사례에서 반복된 천장 두드리기와 인터폰 호출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위층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위층 세대에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항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위층에 사는 B씨에게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반복적·보복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해당한다면 사례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혼 아내에 대한 폭력 범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40대 남성이 석방 당일 또다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B씨에게 도자기로 된 커피잔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나 너네 죽일 수 있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 휴대전화에서 외도 정황을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은 A씨가 앞서 B씨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날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석방된 당일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현직 경찰관이 정례 사격 훈련에서 지급받은 실탄 3발을 몰래 빼돌리려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전날 진행된 정례 사격 훈련에서 지급받은 실탄 35발 가운데 32발만 사용하고 나머지 3발을 몰래 챙겨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감은 38구경 리볼버로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그는 사용하지 않은 실탄 3발을 숨기기 위해 과거 습득해 보관하고 있던 탄피 3개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탄피에 섞어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격장 관리 경찰관이 반납된 탄피 가운데 일부가 변색되거나 녹이 슬어 다른 탄피와 상태가 다른 점을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 경감을 추궁해 실탄 반출 사실을 확인하고 3발을 모두 회수했다. A 경감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사건은 정읍경찰서에서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