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넉 달간 교통 과태료 특별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7만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원을 거둬들였다. 경찰청은 지난 1~4월 교통 과태료 체납 징수 강화 대책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건수와 징수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4월 번호판 영치 차량은 3만4546대로 올해 110% 증가했다. 징수액도 지난해 약 148억원에서 올해 약 318억원으로 170억원가량(115%) 늘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차량과 예금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1~4월 차량 압류 징수액은 약 5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고, 예금 압류 징수액은 약 112억원으로 14% 증가했다. 번호판 영치와 차량·예금 압류 등을 합친 전체 강제징수 금액은 약 1016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682억) 대비 49% 증가했다.

회의실에서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엎어 상대방을 놀라게 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었다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공포감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마용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앞에 있던 책상을 뒤집어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고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위협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정도의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정도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이 6. 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다.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이 개시되면서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는 흑색선전, 유세 현장 선거 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수본은 지난 2월3일 대응 1단계로 전국 경찰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했다. 3월18일부터는 2단계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3단계 격상에 따라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경찰은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의 선거 관여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가짜뉴스 유포에도 대응한다. 국수본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가동해 콘텐츠의 진위 판별뿐 아니라 제작·유포 과정까지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1조원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전문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을 이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대법관 이숙연)는 SM백셀(옛 지코)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8억원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의 권유로 20억원을 투자한 SM백셀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투자 금액을 일부 돌려받게 됐다. SM백셀은 2019년 7월17일쯤 본사에 찾아온 NH투자증권 소속 직원의 권유에 따라 투자를 결정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가 낮은 위험의 투자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SM백셀 등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95% 이상 비중은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매출채권으로 운용한다'는 조항에 따라 상품의 안정성을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2020년 4월부터 해당 펀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자금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거쳐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됐다.

근무 시간을 속여 초과 수당을 타간 공무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사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78명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공무원은 모두 112명이었다. 이들은 2021년 6~8월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한 후 초과근무수당 108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78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34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조사, 송치하고 있다.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당시 내부 감사에 적발돼 모두 징계받은 사안"이라고 했다.

"너무 억울합니다. " 2020년 5월10일 새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필 유서를 남긴 그의 죽음 배경에는 입주민 '갑질'이 있었다. 한 아파트 주민이 폭언과 폭행, 협박, 감금 등을 일삼으며 그를 괴롭혔고 이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사회는 '갑질'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돼 온 경비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됐다. ━'삼중주차'로 시작된 갈등…괴롭힘으로 번져━사건은 2020년 4월21일 시작됐다. 당시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는 삼중 주차된 입주민 심모씨 차량을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 이 일로 격분한 심씨는 최씨를 폭행해 얼굴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추가 피해를 입었다.

일요일인 오늘(10일)은 일교차가 크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지겠다. 전국이 맑은 날씨라 낮에는 야외활동을 하기 좋지만,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별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13도 △청주 9도 △대전 9도 △전주 9도 △광주 8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1도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3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2도 △제주 21도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남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송자화씨 별세, 이방우씨(금융감독원 공보실 공보기획팀장) 모친상=9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복지회관, 발인 11일 오전 7시, 장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마을공동묘지. 010-3894-8638(이방우 팀장).

9일 오후 경기 안성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수백 마리가 폐사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1분께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났다. 불꽃과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5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7시37분께 초진됐다. 초진은 큰 불길이 잡혀 추가 확산 우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화재로 농장 내 돼지 6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체 9개 동 규모의 돈사 가운데 2개 동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동행복권이 9일 실시한 제1223회 로또 6/45 추첨 결과 당첨번호는 16·18·20·32·33·39, 보너스번호는 26으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총 16명(이하 당첨자 중복 가능성 있음)으로 집계됐다. 1인당 당첨금은 18억5755만4133원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를 맞힌 2등은 103명으로 각각 4809만2017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481명으로 142만3005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 16만1967명은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으며 3개를 맞힌 5등 271만6882명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수령한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한다. 지급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 가능하다. 또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복권 뒷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서명해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고깃집에서 불이 나 손님과 건물 이용객 25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6분께 석촌동의 6층짜리 건물 2층 고깃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89명과 장비 23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약 2시간 만인 오후 6시55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화재 당시 고깃집 이용객 10명과 건물 지하 1층 사우나 이용객 15명 등 총 25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남성 공연자가 여성 관광객에게 이른바 '막대사탕 키스' 퍼포먼스를 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중부 장시성의 한 리조트가 독특한 퍼포먼스로 SNS(소셜미디어)에서 화제다. 이 지역은 도교 문화와 숲 풍경이 어우러진 휴양지로 해당 리조트는 무술을 테마로 한다. 성인 입장권은 130위안(약 2만8000원)이다. 이곳에는 '작은 노란 물고기'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남성 공연자가 있는데 SNS 팔로워가 4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유명하다. 그의 퍼포먼스는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고풍스러운 창문을 통해 관객과 소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관객이 벨을 누르면 그는 커튼 뒤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나타나 입으로 전달한다. 여성 방문객의 볼을 꼬집거나 손가락 깍지를 끼는 등 스킨십도 한다. 이같은 퍼포먼스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공유되면서 리조트 방문객 수를 끌어올렸다. 그를 만나기 위해 땡볕 아래서 한 시간 넘게 대기했다는 한 여성은 "TV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