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식당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단독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약 1000만원 상당의 미국·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축산물 온라인 공급업체를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매한 후 불고기비빔밥과 보쌈 등의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이 같은 업계의 경쟁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 중국 여성이 법정 공방 끝에 회사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쉬후이구 인민법원은 지난 4월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리우라는 여성은 2006년부터 상하이의 한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근무해 왔다. 그러다가 2023년 말 배우자가 경쟁사의 총괄 관리자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리우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4년 2월 노동 중재 위원회에 전 회사를 상대로 68만위안(약 1억4600만원)과 보너스 6만위안(약 1290만원), 미사용 연차 수당 1만위안(약 214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노동 중재 신청을 냈다. 두 달 후 노동중재위원회는 전 회사가 리우에게 보상금 68만위안, 연차 수당 1만위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회사 측은 리우가 운영 관리자라 회사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 1명이 사망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이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8일 저녁 8시쯤 백령도 북서방 14. 8㎞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약 3㎞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선원들을 압송하던 중 40대 중국인 선원 A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해경은 다른 선원들로부터 "A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선원의 사망 사실을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중국 측 영사기관에 통보했다"며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 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의 실명과 사진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포되고 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의 실명과 최근 및 청소년기 사진 등이 유포·확산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장씨 가족의 직업과 근황'이라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날 광주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법률상 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씨가 공개 동의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아, 닷새 후인 오는 14일에야 장씨의 이름,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가 게시된다. 앞서 장씨는 어린이날인 5일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 A양(17)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고등학생 B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결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A씨와 아내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녕군의 한 주거지에서 2살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결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B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성인용 셔츠로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탈수 증세로 숨지자 A씨는 아들 시신을 마대에 담아 장인 C씨와 함께 과거 C씨가 살았던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 진술, 부검 결과, 소재 파악 기록 등 간접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나설 방침이다. 이 사건 첫 공판은 오는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현직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직후 다시 차량을 몰았다가 직위해제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는 40대 경위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40분께 울산 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 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후 A씨는 "연락할 가족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차량 열쇠를 돌려받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속 경찰관이 A씨에게 차량 열쇠를 돌려준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함께 조사한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달 8일까지 전 직원 대상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은 음주·회식 자제, 특별감찰 강화, 비위 예방 교육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밤늦은 시각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차량 털이를 시도한 절도범이 경찰의 재빠른 대응 덕에 붙잡혔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지난달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검거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자정이 넘은 시각 주차된 차량 주변을 배회하며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트럭 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당겨보며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등 차량 털이를 시도했다. A씨가 다른 차량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하던 중, 차 안에 있던 운전자와 마주쳤다. 이상함을 느낀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오자 A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운전자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제 차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도망갔다.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순찰차 경광등을 끈 채 주변 수색에 나섰고, 약 1시간 30분 만에 인근 지구대 골목을 지나던 A씨를 발견했다. 순찰차를 본 A씨는 골목 안으로 몸을 숨긴 뒤 울타리까지 넘으며 필사적으로 도주했다.

■길명섭씨(향년 90세) 별세, 고영희씨 남편상, 길기완(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기철(여의도 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씨 부친상, 유진이·정재은씨 시부상 = 9일 오전 10시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30분, 장지 용인공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돌려보내면서 검·경 신경전이 불거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일 경찰이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이어 두번째 반려다. 경찰은 지난달 21일에도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사유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 후 지난달 30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재차 반려하면서 신병확보 시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각에선 경찰이 뒤늦게 무리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한 살배기 아이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에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원아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과 교사가 부모에게 총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라 손을 씻던 원아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어 응급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 부모는 교사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원아의 머리에 흉터가 남았지만 향후 성형수술 등을 통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주 선고가 이뤄진 재판 중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관심이 집중된 판결이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선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15년보다 많은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맡았다. 선고는 지난 7일 열렸고 생중계됐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주문이 선고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굳은 얼굴로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죄를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생활고로 남편에게 먹일 단팥빵을 훔치다 적발된 80대 여성에게 경찰이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고양시 한 빵집에서 단팥빵 5개를 훔치다 붙잡혔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20년 간 지병을 앓은 남편을 홀로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단팥빵을 좋아해 먹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안타까운 사정에 경찰은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주거지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지자체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에게 구호 물품과 돌봄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감경 조치한 뒤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정식 재판 대신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범죄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