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박병현 △인공지능전환지원과장 권은태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이환기)은 4일 오후 정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정 회장 측은 자료 제출을 누락한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처벌하기 위해선 정 회장(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누락해야 하는데 기업집단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단 취지다.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총수)이 지분율이나 지배력 등을 통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을 말한다. 정 회장 측은 허위 자료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정 회장 측은 해당 회사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친척들이 정 회장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회사"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할 생각도,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여의도 불꽃축제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 현장을 찾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파 관리와 교통 대책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직무대행은 올해 불꽃축제가 전야제와 본행사로 나뉘어 이틀 동안 진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한 빈틈없는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 경찰은 행사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51개 부대와 광역예방순찰대 28개팀 등 경찰력 4700여명을 투입한다. 행사장 주변 도로와 지하철역, 한강공원 주요 진·출입로에 경찰관을 배치해 혼잡 상황과 우발 상황을 관리한다. 5일 본행사에는 권역별 책임자로 지정해 행사 준비부터 종료 후 귀가까지 안전관리를 이어간다. 지난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인파가 집중됐던 점을 고려해 관람객이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 샛강역, 대방역, 신길역 등으로 분산 이동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근방 관람 명소로 알려진 마포대교 북단 나들목과 이촌 거북선나루터, 용양봉저정공원 등에도 경찰력을 배치한다.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30대 남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감찰이 시작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이날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직원들을 상대로 112 신고 당시 현장 대응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대응 과정을 살펴볼 방침이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뿐 아니라 보고 과정에 관여한 직원들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대응 과정부터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조사 대상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 외에도 보고 단계에 있는 직원들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7시50분쯤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투숙객 2명이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인터폰을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직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신모씨, 사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했던 IP(인터넷 프로토콜)사용자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과 신씨는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10만여명의 임직원 정보가 담긴 원자료를 내려받아 가공한 뒤 이를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 위원장과 신씨가 임직원 명단 확보 과정에서 사전에 의사를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 4명도 초기업노조 소속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의 구체적인 행위도 각각 달랐다. 단순히 가입 여부만 확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회 결과를 토대로 비노조원 명단을 따로 만들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대한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라 오는 10월2일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의 수사 조직이 폐지된다. 대신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통제를 위해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가 새로 생긴다. 다만 전체적인 인원은 현재의 검찰청 소속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통합해 중대범죄부로 재편된다. 검사 수사개시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은 모두 폐지된다. 또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옮겨지면서, 과학수사부가 폐지된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 증거 보존·분석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과는 유지된다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개도 전면 폐지된다.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전국 각지에 유기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은 연인 관계가 학교에 알려질까 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경산경찰서는 이날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중국인 피의자 정창성(31)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에 대해 살인,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오전 6시께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25)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경산·경주·상주·대구·경기 군포 등 5개 지역의 쓰레기장·야산·강변 등에 시신을 유기했으며 경찰은 살해 범행 장소인 정창성의 집과 경주·상주·대구 등 3개 지역에서 피해자의 유골 등 시신을 수습했다. 정창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 '연인 관계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학교에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해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재정경제부 <인사> ▷과장급 △종합정책과장 조성중 △경제분석과장 임홍기

충북 괴산군이 제작한 이색 홍보영상 '할머니의 이중생활'이 조회수 140만회를 넘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다. 4일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공개한 'M4도 발라버린다는 아이오닉5N으로 기변한 82세 어르신'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했다. 현재 조회수는 141만회, 좋아요는 3만2000여개로 괴산군 공식 SNS(소셜미디어) 개설 이후 단일 콘텐츠 가운데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에는 괴산군 연풍면 신풍마을 노인회장 신용숙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평범한 농촌 어르신의 일상으로 시작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거나 경로당에서 음악을 트는 등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전 형식으로 구성됐다. 영상에는 괴산 농어촌버스와 무더위쉼터 등 주요 사업을 비롯해 괴산댐, 성불산, 쌍곡구곡 등 지역 명소도 자연스럽게 담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효과와 이른바 'B급' 유머를 결합해 고령층이 많은 괴산을 젊고 활기찬 이미지로 표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은 한국 외교가 실용외교 1단계를 완성하고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월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제1회 뤼미에르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영화와 글로벌 콘텐츠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문화·과학기술·가치 정상회의를 주도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전개해 온 실용외교의 외연을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확장한다. 인공지능(AI)이 영화·드라마·게임 등 콘텐츠 산업에 가져올 변화와 새로운 산업모델을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는 외교적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다. '케이(K)-컬처'의 세계적 위상을 더 격상시킬 것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은 한미동맹을 안정시키고 중국·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인도와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협력을 넓혀왔다. 이제 전략적 외교 자율성과 다자주의를 축으로 독자적 외교 공간을 확보해 온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AI 시대 문화외교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된다.

지하철과 버스환승센터를 오가며 취객들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전문 소매치기범과 장물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심야 시간 지하철을 이용하는 취객들의 휴대전화를 상습 절취해 온 소매치기범 A씨와 장물업자 B·C씨 등 3명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C씨는 구속 송치, B씨는 고령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됐다.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5월쯤 검거한 별건의 소매치기 피의자로부터 지하철 내 소매치기범과 이를 해외 처분하는 장물범이 접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4개월간 CCTV(폐쇄회로TV) 추적과 잠복수사를 거쳐 장물 거래 현장을 급습하고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9대를 전량 압수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휴대전화 4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전문 소매치기범으로 지하철과 버스환승센터를 오가며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훔쳐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장물 브로커 B씨를 통해 장물업자 C씨를 만나 훔친 휴대전화를 처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들 전세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70%까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공인중개사에게 관리자주의의무(선관의무)와 설명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측이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현황, 권리관계 등에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명하고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불거졌다. 임차인인 원고는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건물 가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