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돌려보내면서 검·경 신경전이 불거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일 경찰이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이어 두번째 반려다. 경찰은 지난달 21일에도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사유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 후 지난달 30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재차 반려하면서 신병확보 시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각에선 경찰이 뒤늦게 무리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한 살배기 아이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에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원아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과 교사가 부모에게 총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라 손을 씻던 원아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어 응급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 부모는 교사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원아의 머리에 흉터가 남았지만 향후 성형수술 등을 통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주 선고가 이뤄진 재판 중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관심이 집중된 판결이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선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15년보다 많은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맡았다. 선고는 지난 7일 열렸고 생중계됐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주문이 선고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굳은 얼굴로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죄를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생활고로 남편에게 먹일 단팥빵을 훔치다 적발된 80대 여성에게 경찰이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고양시 한 빵집에서 단팥빵 5개를 훔치다 붙잡혔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20년 간 지병을 앓은 남편을 홀로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단팥빵을 좋아해 먹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안타까운 사정에 경찰은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주거지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지자체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에게 구호 물품과 돌봄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감경 조치한 뒤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정식 재판 대신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범죄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10명이 탄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해경의 긴급구조 협조 요청을 받은 인근 선단선의 도움으로 전원 구조됐다. 9일 뉴시스 따르면 이날 0시12분쯤 전남 진도군 눌옥도 서방 6해리 해상에서 10명(내국인 5명, 인도네시아 4명, 베트남 1명)이 탄 21톤급 근해통발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신고받은 목포해양경찰서는 항공기와 서해특수구조대 등 가용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해군과 해양재난구조대, 인근 조업선에 구조협조도 요청했다. 인근 조업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해당 어선은 강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선수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선원 10명은 신고접수 약 30분 후인 0시40분 구조됐다. 구조된 승선원 10명은 가벼운 찰과상 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화재 선박 내 LP 가스통 등 위험물 폭발에 대비해 인근 어선의 접근을 막고 소화포 등을 이용해 소화 작업을 진행했다. 해경은 사고를 수습 후 자세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길 잃은 치매 노인을 지나치지 않고 도운 고3 학생의 선행이 감동을 안겼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길 잃은 치매 노인을 구한 고3 학생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선행의 주인공은 울산 문현고등학교 3학년 최준영 군이다. 최 군은 지난 3월 울산 동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길 잃은 할아버지를 만났다. 최 군은 "할아버지가 오셔서 제 팔을 잡으시고 파출소로 데려가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같이 (파출소로) 왔다"고 말했다. 최 군은 추위로 몸을 떠는 할아버지를 위해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꿀물을 구입한 뒤 손에 쥐어 줬고 이후 함께 약 1. 5㎞를 걸어 파출소를 찾았다. 자기 할아버지와 많이 닮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다. 최 군은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걸으셨다더라. 손이 너무 차가워서 편의점에 같이 들어가 꿀물을 사서 할아버지 손에 드렸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약 2시간 전 실종 신고돼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 군의 도움으로 안전히 귀가할 수 있었다.

민사 법정에서 변호사를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AI(인공지능)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나홀로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사법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9일 대법원이 펴낸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민사 재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의 나홀로 소송 비율은 평균 약 80%대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전체 민사 사건 78만6085건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70만5567건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약 90%에 이른다. 나홀로 소송 비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로 가장 먼저 변호사 비용 문제가 꼽힌다. 소송 가액이 3000만원 이하로 낮은 민사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수임료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코스피 상승장에 동아리 지원자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자산운용업계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도 많아졌고요. " '코스피 7000시대'가 열리면서 대학가 투자동아리에도 가입 문의가 몰리고 있다. 일부 동아리는 지원자 증가에 맞춰 정원을 늘리거나 선발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분위기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 95포인트(0. 11%) 오른 7498. 00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6월 3000선을 돌파한 이후 최근까지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증시 랠리가 계속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주식시장으로 청년층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학생연합 투자동아리 회장 강모씨(26)는 "최근에는 술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주식 이야기 비중이 커졌다"며 "친구들끼리도 '하이닉스가 더 오를 것 같냐', '삼성이 더 갈 것 같냐' 등의 논쟁이 오간다"고 말했다.

[더영상] 첫 번째는 서울 도심 8차선 대로에서 노상방뇨하는 택시 기사 모습입니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구로구의 8차선 대로에서 한 택시 기사가 노상방뇨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제보 영상에는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이 주섬주섬 바지를 내리더니 8차선 대로 한복판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신호가 바뀌자 이 남성은 택시를 몰고 현장에서 떠났고,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도로 경사를 따라 흐르는 액체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소변을 본 뒤 신호가 바뀌자마자 유유히 떠나더라"라며 "내 차가 이동하면서 노상 방뇨 자리를 그대로 밟은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다"고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행기 천장에서 쏟아진 정체불명의 액체에 온몸이 젖은 승객의 모습입니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피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휴스턴발 시카고행 유나이티드 2616편을 이용한 케빈 글로버(39)는 비행 중 물벼락을 맞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조달러(약 1466조원)를 돌파하며 전 세계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9일 컴퍼니스마켓랩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1조199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TSMC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달러 클럽에 올랐다. 월마트(1조37억달러)와 버크셔해서웨이(1조24억달러)를 따돌리며 시가총액 기준 전 세계 11위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8000억달러)는 16위에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8곳은 미국 기업이다.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엔비디아(5조1400억달러)다. 알파벳(4조7890억달러), 애플(4조2210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3조1250억달러)와 아마존(2조9170달러)은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6위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TSMC(2조1470억달러)다. 이 회사는 AI(인공지능) GPU(그래픽처리장치) 수요 증가와 첨단 공정 설립으로 시가총액이 크게 늘었다. 7위는 브로드컴(1조9530억달러), 8위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1조7540억달러)다.

2023년 5월9일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 대표가 검찰에 체포됐다. 라 대표는 피해액만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식 하한가 사태' 핵심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합동수사단은 라 대표 일당이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의 주식계좌를 활용, 차액 결제거래(CFD)를 동원해 8종목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 행위 등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당시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라 대표 체포 사유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의 소환할 경우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며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식 개장하자마자 8개 종목 일제히 하한가━ 그 전달인 4월24일, 주식 시장이 개장하자 주가 조작에 따른 폭락이 시작됐다. △선광 △하림지주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터 등 8개 종목이 개장과 동시에 약 5%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매물이 쏟아지며 9시30분에는 일제히 하한가를 찍었다.

배송이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의 직업과 업무 강도를 폄하한 사연이 화제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기사가 힘든 일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원래 하루 만에 도착했어야 되는 택배인데 이틀 후에 도착했다"며 "제가 화내니 오히려 너무 바빠서 그랬다며 변명을 하더라"고 적었다. 이어 "택배기사 하는 게 대수도 아니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예의 아니냐"며 "제가 이상한 건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글은 공개 직후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다. 택배 배송이 늦어졌을 경우 소비자로서 불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직업 자체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원래 하루 만에 오기로 한 게 이틀 만에 왔다면 항의는 정당한 컴플레인이 맞다"면서도 "그런데 결론이 '택배기사가 힘드냐'로 가면 직군 비하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기사님이 당신 집만 가는 줄 아느냐", "하루라도 직접 해보고 말하라", "상하차하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안 힘들겠느냐", "남의 일을 너무 쉽게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