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지하철에서 한 외국인 승객이 신발을 신은 채 노약자석 위에 두 다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서울 지하철 6호선 열차 안에서 노약자석에 다리를 올리고 잠든 외국인 남성을 목격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남성은 노약자석에 앉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두 다리를 옆자리까지 뻗어 올리고 잠들어 있다. 몸은 옆 승객 쪽으로 기울여 어깨에 기대고 있다. 남성은 이 같은 자세로 노약자석 여러 칸을 사실상 혼자 차지했다. 제보자는 "서울 6호선이다. 남의 나라 지하철을 타면서 노약자석에 발을 올린 채 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남성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노약자석에 발까지 올리는 건 너무하다"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동" "지하철은 개인 공간이 아닌데 기본적인 질서는 지켜야 한다" "국적을 떠나 민폐" 등 반응을 보였다. 지하철 좌석에 발을 올린 승객과 이를 지적한 다른 승객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3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RD 실무 가이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세종은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EU ESG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유럽 로펌 Frank Bold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영일 세종 ESG센터장이 'Omnibus I 이후 CSRD 적용 구조와 경로별 공시기준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Omnibus I 이후의 CSRD 적용 구조를 세 가지 경로로 구분하고 경로별 적용요건과 공시기준 및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CSRD는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을 전제로 하는 EU 지침으로 구체적인 적용 절차와 감독·제재, 인증 등 상당 부분의 집행 사항이 각 회원국의 전환법과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기업들은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 부합하는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CSRD 적용 대상 자회사나 지점이 소재한 회원국의 전환 입법과 집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들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을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며 주점 대금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나 금품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수사는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과 금융자료,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동일인들이 해당 주점에 모인 사실을 두 차례로 특정했다.

경찰이 '삼성전자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삼성전자 직원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삼성전자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이용자 4명과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직원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과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적힌 자료가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후 비정상 접속에 사용된 IP 이용자 4명을 특정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직원 1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직원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직원 4명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거나 전달받은 직원 2명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재산보다 더 많은 빚과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직장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아버지는 가족과 상의 없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가부장적인 성향이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남동생은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반면 A씨는 부모 곁을 지키며 병원에 동행하는 등 부모를 돌봤다. 아버지는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2년 전 지방의 작은 임야 한 필지를 A씨에게 단독 증여했다. 이후 지병이 악화해 세상을 떠났고, 남긴 재산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었다. 문제는 장례를 치른 뒤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친척의 보증을 서면서 상당한 개인 채무를 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공동상속인인 남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아 예금을 인출하거나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독촉까지 이어졌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무역구제학회는 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보세공장 제도: 무역구제와 산업경쟁력의 조화' 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보세공장 제도의 순기능과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산업경쟁력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산업계와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모여 국내외 제도를 비교하고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는 최창환 무역구제학회 회장(단국대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주성준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외 보세구역 관리제도 현황 및 국내 제도 개선 방향' 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영진 이화여대 교수(전 무역위원회 위원)와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국내외 제도를 비교·검토하고 보세공장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내년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금을 84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교정시설 개선과 소년범 재범 방지,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 행정 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배상금 예산을 늘리면서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안도 14. 9% 증가한 5조4056억원으로 편성됐다. 법무부는 4일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을 5조405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4조7046억원보다 7010억원(14. 9%)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조2131억원으로 15. 2% 증가했다. 교도작업특별회계는 827억원으로 5.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98억원으로 6. 9% 늘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항목은 국가배상금이다. 주요 과거사와 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448억3500만원에서 내년 8400억원으로 늘렸다.

이번 주말(5~6일) 도심 곳곳 대형 불꽃축제와 마라톤 대회가 예정돼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현장 관리를 위해 여의도로와 원효대교 등 행사 인접 도로를 통제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5~6일 서울세계 불꽃축제와 YTN 서울투어마라톤 대회가 예정돼있어 여의도 일대와 도심권 주요도로에서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꽃축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오는 5일 오후 1시에서 밤 10시까지 본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본 행사가 열리는 5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에 이르는 여의도로의 차량을 전면통제한다. 여의나루로 등 6개지점에서는 아파트 주민 차량과 행사차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차량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원효대교 역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불꽃류 설치와 해체를 위해 양방향 차량을 전면통제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안전한 축제 관람을 위해 한강교량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박경동씨 별세, 정영훈씨(현대차 커뮤니케이션센터 책임매니저) 장인상=2일 가족장, 발인 5일, 장지 서울추모공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 처분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2002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2월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고 변호사 개업한 상태였다. 아울러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 관련해 당시 청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된 것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으로 당시 식약처장에게 강모씨가 운영하는 신약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후보자는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단순한 시간적 선후 관계만으로 후보자의 연락이 승인 여부나 처리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현금을 주겠다며 40만원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한 노인이 30만원을 추가로 빌린 뒤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생 B씨가 혼자 근무하던 카페를 찾아 단체 주문을 하려는 것처럼 말을 걸었다. A씨는 "급하게 대금을 보내야 하는데 계좌에 돈이 없다"며 "대신 이체해 주면 바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부탁했다. B씨는 A씨가 알려준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했다. A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송금 기록에 계좌번호도 남아 있어 사기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돈을 받은 A씨는 "현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수표뿐이다. 집에 다녀와서 바로 주겠다"며 카페를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연락이 닿은 A씨는 오히려 B씨에게 3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추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앞서 송금한 40만원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30만원을 더 보냈다. 이후 A씨는 B씨의 연락을 피했다. B씨의 지인이 대신 연락하자 "오늘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광주시에서 3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장면을 지켜본 5살 딸이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번 사고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피해자 유족 A씨는 "지난달 31일에도 (피해자가) 퇴근이 늦었다면서 '저녁 9시에 도착해 아이에게 소시지로 밥을 차려줬는데 좋아한다'고 올리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살해 장면을 목격한 5살 딸의 근황도 전했다. 그는 "아이에겐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얘기했지만, 눈치를 챈 것 같다. 아이가 낯가림이 심한 편인데, 이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건지 갑자기 밝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지금도 계속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한다. '저 신발도 우리 엄마 신발인데' 이런 말을 자꾸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목격한 장면에 대해서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봤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