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은행이 고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YTN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A씨가 시중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행 측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최근 60대 A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16억원이 든 예금을 해지한 후 4억원을 범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다음 날 해당 은행은 A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연락했다. 당시 B 은행 직원은 "빨리 경찰서로 가세요. 은행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A씨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OO은행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않느냐"고 했다. 이에 은행 직원은 소속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하는 팀"이라고 답했지만 A씨는 이름만 집요하게 물었다. A씨는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올 경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조직원이니 응하지 말라는 보이스피싱범들 말을 믿고 직원에 이름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되면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박 전 총장은 군사법원에서 주장해온 것과 동일하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장 측은 23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 전 전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총장 측은 이날 국회 전면 통제를 박 전 총장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장의 변호인은 "박 전 총장은 당시 계엄상황실에 있어서 외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TV뿐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떻게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일명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이끄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종합특검은 최장 17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최근 내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최근 이어진 공소 기각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조만간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권 특검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고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받은 지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인력도 순차적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검사 15명·공무원 130명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170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사는 오는 8월13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여성 옆에 화살을 쏜 20대 남성 두 명이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7일 밤 11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 인근에서 차량 트렁크에 있던 활을 꺼낸 뒤 광장 방향으로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쏜 화살은 당시 광장에서 개와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C씨 바로 옆 화단에 꽂혔다. 놀란 C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직장 동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며 "호기심에 화살을 쏴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촉은 무쇠, 대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화살은 길이 80㎝에 달했다. 활과 화살은 B씨가 인터넷에서 구입해 차량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부여군 한 캠핑장에서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부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분쯤 부여군 옥산면 한 캠핑장에서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캠핑장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미 부부가 숨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숨진 부부는 지난 21일 저녁 입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부부는 사후경직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부가 가스난로 이용 중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이웃이 남긴 한 쪽지 내용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그는 아기 울음소리는 괜찮으나 어른 노랫소리는 듣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지난 18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기 우는 집에서 부모가 받은 항의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층간소음 관련 쪽지 사진이 첨부됐다. 사진 속 쪽지를 쓴 이웃은 "낮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시는 목소리가 매일 장시간 들려 아주 힘들다"며 "계속 이어폰이나 귀마개를 끼고 있어 중이염이 재발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아기 우는 소리는 괜찮으니 (어른의) 노랫소리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며 "아이가 울 때마다 (달래려고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아기들은 다 울면서 크는 거죠"라고 부연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로 "아기가 아빠 노래 듣기 싫어 더 크게 우는 것 아니냐",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 저 정도면 정중하게 요청한 것", "노랫소리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메모까지 남겼을까" 등 반응을 보였다.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치매 앓는 아버지를 무참히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10~11시쯤 경기 성남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대한 것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사소한 이유로 트집을 잡아 B씨에게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다 끝내 피고인의 손에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병간호에 따른 피로감에 지친 상태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자 형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네 차례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9일 오씨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F에 따르면 오씨는 허가 없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 외에도 무인기를 이용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오씨의 대학 후배인 장모씨, 오씨와 장씨가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로 근무했던 김모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바이올린 연주가를 꿈꾸는 김서진군(14)은 고(故) 김철수씨의 자녀다. 김씨는 2020년 2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뇌출혈로 인해 갑작스레 쓰러졌다. 뇌사 상태에 빠진 그는 심장 등 장기를 4명의 환자에게 기증했다. 김군은 "아빠의 심장이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군은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감동적인 연주를 하는 것이 목표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주관으로 '제7회 D. F(도너패밀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패밀리 17명 등 각계각층의 손길이 모여 총 3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김군을 포함해 총 21명이다. ━장기기증 유자녀들, 의료인·디자이너 등 꿈꿔━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5월 뇌사 판정 후 신장을 기증하고 떠난 고 이근정씨의 자녀 이소진양(18)도 참석했다. 이양은 "아버지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시던 자상한 분"이라며 "장기기증은 아무나 실천할 수 없는 숭고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과 관련, 경찰이 학교법인 조원영 이사장 일가에 대해 재수사를 벌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 유지를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여성의당은 2024년 12월 조 이사장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등 7명을 교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학 전환 반대 농성을 한 학생 고소 등에 필요한 법률 비용을 교비 회계로 충당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조 이사장 일가에 대해서는 직접 교비 지출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조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를 비롯해 김 총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 뒤에도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다. 여성의당은 오는 26일 서울북부지검 정문 앞에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검찰이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상고하지 않은 배경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의 단독 결정이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및 관련 사건들의 판결 논리에 비춰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에도 상고 포기 결정을 알리며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상고에 찬성했는데 박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 송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죄가 선고된 송 전 대표 항소심에 대해 상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박 지검장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는 '일선청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마치 '대검은 상고 제기에 찬성 의견이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제기를 막았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에,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2심을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배당했다. 당초 해당 사건들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가 임시로 맡았으나, 이날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되면서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16개의 형사재판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를 지정했다. 재판부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의 재판부는 추첨 당시 제외됐고, 나머지 13개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의 전담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4기), 민성철 고법판사(53·29기), 이동현 고법 판사(45·36기)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