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노벨상](상보)"탁월한 용기와 청렴성으로 국제 법질서를 향한 길을 열었다"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국제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Navanethem Navi Pillay)가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평화와 국제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 필라이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라이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국제사법 체계의 최전선에 서온 인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힘의 논리가 국제 규범을 압도하는 시기에 국제법의 역할을 다시 부각한 수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라이는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체제 아래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변호했고, 1995년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비백인 여성 판사가 됐다. 같은 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재판관에 임명돼 1999~2003년 재판소장을 지냈다. 필라이는 2003~200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항소심 재판관을 지낸 뒤 2008~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았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가자지구 독립조사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민간인 피해와 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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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의왕역 선로에 60대 무단 침입해 사망...2시간 운행 지연
60대 남성이 지하철 선로에서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의왕역으로 향하는 선로에서 60대 남성이 전동차에 치였다. 사고 당시 열차에 탑승했던 승객 150여명은 후속 열차로 갈아탔다. 사고 직후 해당 노선의 운행이 2시간 넘게 지연됐으나 현재는 우회 선로를 이용해 정상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60대 남성이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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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먹을까 봐" 배우자에만 위험성 설명...'환자 사망' 병원 책임은?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에게 직접 시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대신 동의를 받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시술받은 환자는 끝내 숨졌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유진 부장판사는 숨진 환자 A씨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3만6363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2년 10월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입원한 뒤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동맥에서 협착이 발견되자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 등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했다. 이후 A씨는 시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인성 쇼크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같은 날 숨졌다. A씨의 자녀들은 의료진이 시술 전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시술 위험성과 합병증 등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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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페라리' 박은 화물차 기사 사연에..."멋진 회장님" 칭찬 폭발[오따뉴]
한쪽 손목을 잃은 채 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40대 남성이 운전 중 수억원대의 페라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상대 차주가 선처해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3일 당근 카페 '자동차매니아'에 따르면 자신을 41세 화물차 기사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페라리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화물차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왼손목을 잃고 장애가 있다"며 "얼마 전 운전하다 정말 큰 사고가 났는데 하필 제가 부딪힌 차가 페라리였다"고 밝혔다. 사진 속 피해 차량은 페라리 포르토피노 모델로 추정된다. 편리성과 슈퍼카의 성능을 겸비한 고급 스포츠카로, 가격은 3억원대로 알려졌다. A씨는 상대 차주가 "누구나 알 만한 회장님이었다"고 밝히며, 그가 사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머리를 부여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자신에게 다가와 안심시켜줬다고 전했다. A씨는 "회장님이 제 왼손을 보시더니 오히려 '괜찮아요'라고 하셨고 저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회장님께서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시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주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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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위의 '우울병 진단' 12명이 봤다… "국가가 250만원 배상"
육군 장교 전역 심사 과정에서 '우울병 임상적 추정진단'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군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노출된 데에 1·2심 법원이 모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경한)는 최근 육군 장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대위로 복무하던 2024년 12월 전역을 지원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이듬해 1월31일 장기복무장교의 5년 차 전역 추천심사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했다. 첨부된 심사표에는 A씨의 '종합시험 불합격'·'유급으로 위탁교육 해제'·'우울병 임상적 추정진단' 등 내용이 담겼다. 육군 담당자는 공문을 보내면서 열람 범위를 '열람불가'로 설정했지만 당시 육군과 국방부가 서로 다른 버전의 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육군은 온나라 1. 0, 국방부는 온나라 2. 0을 사용했다. 같은 체계끼리 문서를 주고받으면 기존 열람 범위가 유지되지만 다른 체계로 접수되면 열람 범위가 '기관'으로 자동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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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인스타가 '짝퉁 백화점'… 가짜 명품 35억 팔고 철창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가짜 명품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42·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3억 31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언니와 지인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에서 위조된 명품브랜드 가방과 시계 등 9285개를 약 34억7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최유빈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며 "A씨와 B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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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지능 딸 임신" 아빠 신고로 드러났다...60대 임원 "성폭행 인정"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여러 번 성폭행해 임신하게 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고용사업장 전직 임원인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전직 임원이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3월 B씨 아버지가 딸의 옷을 구매하기 위해 옷 가게에 들렀다가 미혼인 딸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해 최근 아이를 출산했으며, 아이는 B씨 아버지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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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는 컨테이너" 일본 '짠물' 아시안게임...'개최국 딜레마' 빠졌다
'짠물 아시안게임. ' 오는 4일(현지시간) 폐막을 앞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선 국제 종합스포츠대회가 처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회를 치르는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과거와 같은 '개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비용을 줄이면서도 대회의 질을 유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까지 마련해야 하는 '개최국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선수촌까지 없앴다…1000억엔 줄였지만 곳곳서 '삐걱'━이번 아시안게임의 최대 고민은 비용이었다. 일본이 2016년 대회를 유치할 당시 제시한 아시안게임 주최자 부담경비는 850억엔(한화 약 7300억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아시안게임 대회 예산은 약 2980억엔(약 2조5000억원) 정도로 책정됐다. 아이치현에 따르면 관련 인프라 정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치면 약 3700억엔(약 3조2000억원)에 달한다. 10년 전 유치 당시와 현재 경비는 산정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다. 다만 코로나19(COVID-19)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 등 물가가 오른 데다 대회 규모도 커지면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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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다툼, 트렁크 문 닫아 머리 쾅..."우연" 주장 안 통했다
대리운전 기사와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차량 트렁크 문으로 기사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신창용)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셀토스 승용차 트렁크 문을 손으로 빠르게 닫아 대리기사 B씨(57)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리비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B씨에게 "X 같은 XX야"라고 욕설했다. 이에 B씨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A씨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전동 휠과 헬멧을 꺼내기 위해 트렁크 문 밑에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트렁크 문을 닫았고, B씨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우연히 트렁크 문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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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보조배터리"...전 항공사 기내 '반입 금지'한 이 제품
국내외 여객 노선을 운항하는 국적 항공사 11곳이 최근 에어서울 기내에서 발화한 보조배터리 모델의 기내 반입을 모두 금지했다. 지난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11곳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공항 카운터 현장 안내를 통해 이날부터 ㈜디엘티테크코리아가 만든 팬톤(PANTONE) 보조배터리 'PBP-100' 모델의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해당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을 금지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트리니티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에어서울 △파라타항공 등 11곳이다. 항공사들은 해당 모델이 최근 에어서울 기내에서 발화한 제품인 데다 이전에도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된 바 있어 기내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로 인한 내부 단락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 12월부터 고객센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리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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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여고생 살인' 장윤기, 1심 무기징역[이주의픽]
첫 번째는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이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벌어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등이 출연했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재일 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 여사가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영화는 이와 달리 사건에 파고드는 기자와 형사를 내세워 사건의 배후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영화에 출연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배우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주연배우 유해진이 모델인 버거킹은 유튜브 광고 영상에 악성 댓글이 달리자 광고 영상과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물에 댓글 기능을 중단했다. 이민호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액터스 하우스' 일정을 6일 앞둔 지난 1일 돌연 취소했다. VIP 시사회에서 추천사를 남겼던 배우 김고은, 이영애의 인스타그램에는 "실망이다" "역사 공부 좀 해라" 등 악플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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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차트] "이건 절대 안 망해"…20~60대가 다 따는 '국민 자격증' 1위는?
"물류는 절대 안 망합니다. 지게차는 계속 돌아가요. 물류 현장에 60~70대 현역분들 많습니다. " 지난 8월19일 스레드에 올라온 글. 2030에게 지게차 기능사를 따놓으라는 당부였다. 이에 "영업용 지게차로 가면 장비 없어도 월 450만원, 장비가 있으면 600~700만원씩 번다"는 댓글도 달렸다.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 총 495 종목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기능 능력을 평가한다. 이 중 연령대별 응시자들이 가장 따고 싶어하는 건 뭘까.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폭넓은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기능사' 자격증 1위는 지게차 운전이었다. 기능사는 별도 응시 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입문 단계 자격증이라고 보면 된다. 10대 선호도만 1위가 '미용사'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현황'을 발간했다. 실제 시험에 응시한 185만6246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자격 등급별로는 '기능사'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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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한 곳만 10번 넘게 털었다…60대에 '스토킹죄'도 적용
편의점 한 곳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절도는 물론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됐다. 지난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8월 성남시 수정구 한 편의점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과 라면 등을 훔친 60대 남성 A씨를 최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송치 후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6차례나 더 물건을 훔치자, 경찰은 기존 절도 혐의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의 반복된 범행에 피해 점주는 공포와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점주 측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계속 찾아와 범행한다'고 신고했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찾아가 범행한 만큼 스토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지와 가까운 해당 편의점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