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치킨을 배달시킨 뒤 음식값을 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쯤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에 치킨을 주문한 뒤 1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저녁 시간대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치킨을 배달시켰다. 이후 배달기사에게 "급한 일이 있어 잠시 집을 비운다.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계좌번호를 적어 달라"고 말한 뒤 실제로는 음식값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지난 3월 16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후에도 A씨로부터 음식값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직접 나섰다. 본사 직원 B씨는 지난달 29일 A씨가 다시 치킨을 주문하자 배달기사로 위장해 그의 집을 찾아갔다. B씨는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허위 주문한 사람을 잡고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행과 관련해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부산의 한 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장시간 머무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부산 사하구의 한 카페 여자 화장실에 두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누군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간 뒤 몇 시간 동안 나오지 않고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카페 내부와 주변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확보해 A씨의 정확한 침입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의 재판에서 약물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을 데리고 가는 김소영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김소영이 건넨 약물이 든 음료를 마셨다는 피해자 증언도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7일 오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녹색 수의를 입은 김소영은 글씨가 적힌 흰 종이를 손에 쥔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 기일로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경기 남양주 한 카페에서 김소영이 건넨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A씨의 비공개 요구에 따라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다만 A씨 측 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권 보호를 위해 법정에 남아 증인 신문 과정을 지켜봤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카페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김소영이 비타민 음료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찰로부터 구속영장 재신청을 접수한 지 6일 만이다. 검찰 측은 "서울청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접수 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검찰로부터 방 의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당한뒤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6일 만에 다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한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기간 학대로 아들을 숨지게 해 징역 25년을 받은 40대 친모가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4일 이웃 주민 B씨(40대·여)와 공모해 아들 C군(10대)을 수차례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는 장면을 C군의 동생 D양(10대)이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D양의 발목 등에 전기포트로 끓인 물을 여러 차례 부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D양을 나무막대기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D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가깝게 지내던 B씨의 가스라이팅(정신적 지배)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정황도 드러났다.

배우 기은세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단독주택 공사 과정에서 민폐 논란에 휩싸였다. 누리꾼 A씨는 지난달 2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살다 오랜만에 평창동 본가에 왔는데 옆집 공사 현황을 보니 정말 가관이다"라며 기은세가 이사를 앞두고 공사 중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단독주택 공사로 수개월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집 앞 골목은 공사 차량들이 점령해 주민들은 차 한 대 지나가기도 버겁다. 공사 쓰레기에 먼지까지 가득한데 동네 청소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부모님은 이웃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묵묵히 참고 계시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자식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답답해했다. 이어 "처음엔 4월 중순이면 끝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물어보니 다시 5월 중순, 혹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다"며 "유명인이라며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대충 무마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주변 이웃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특권 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꼬집었다.

7일 서울남부지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폐기 위기에 몰리면서 후속 절차에 관심 모인다. 국회는 7일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이 8일 재차 투표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나 정족수 미달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헌법 개정은 국가 운영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인 만큼 일반 법률안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개헌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발의 이후 20일 이상 공고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폐기되면 같은 개헌안이 재발의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는 개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재발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어버이날인 내일(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엔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중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차차 벗어날 전망이다. 8일 새벽 강원내륙·산지와 전북동부, 경북권, 제주도산지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에는 강원도에 5㎜(밀리미터)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남권과 제주도 산지 제외 지역, 강원내륙·산지 일부에는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20도 △인천 11~20도 △강릉 14~20도 △청주 10~20도 △대전 10~21도 △전주 11~20도 △광주 11~20도 △부산 13~22도 △제주 13~18도 등으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킬로미터) 안팎, 산지는 시속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하 '모수')의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유명 소믈리에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문제를 야기한 소믈리에를 두둔하는 글을 올렸다. 리츠칼튼호텔 수석 소믈리에 출신인 은대환 소믈리에는 지난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슷한 업계 종사자로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그만 회자되었으면 한다"며 최근 '모수'에서 발생한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은 소믈리에는 안 셰프가 밝힌 사건 경위를 확인했다며 "한 다리 걸쳐 들었던 비공식적인 내용과 비슷해 정확한 내용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피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추측을 바탕으로 한 주장)로 얼마나 얘기가 확대 가능한지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은 소믈리에는 '모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수' 수준의 레스토랑에서 부적절한 서비스였다"면서도 경력 약 30년의 자신 역시 당황했을 때 고객에게 황당한 대응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고 밝혔다.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학부모의 잦은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퇴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은 도내 초등학교 특수학급 남학생 A군의 학부모 B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입학한 2021년부터 교실에 상주하며 A군을 임의로 하교시키는 등 교육활동에 간섭했다. B군이 5학년이 된 지난해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수업에 개입했다. 1학기 담임교사는 B씨의 잦은 민원으로 거식증을 겪는 등 건강이 악화돼 담임을 그만뒀다. 2학기 담임교사가 새로 부임하자, B씨는 교사에게 일주일치 수업 계획을 미리 검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또 A군만을 위한 별도 수업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폭력과 신체접촉 등을 저질러 교사가 이를 제지한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학교 측에 A군과 담임교사 분리를 요구했다. 연이은 교권 침해에 담임교사는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다량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해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9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버스정류장에서 동네 주민 B씨(8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며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가족을 B씨가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B씨를 버스정류장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뒤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망상에 사로잡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해 공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