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을 이번 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허위 종결 경위와 함께 실종자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실종 신고 당시 생존 여부에 따라 해당 경찰관에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가 갈릴 수 있어서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고 이번주 중 송치할 방침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이 다시 수색에 나선 끝에 장씨는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남은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은 장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이다. 장씨는 실종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이혼을 앞둔 아내가 이미 냉동해둔 배아를 이식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까 걱정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이혼을 앞둔 아내가 냉동 배아 이식을 통보해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결혼 3년 차로, 6개월 정도 자연 임신을 시도했으나 병원 제안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왔다고 밝혔다. 부부는 함께 몸을 관리하며 시술을 진행했지만, 호르몬 주사 등 힘든 과정을 겪으며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두 사람은 "아이를 갖더라도 행복하게 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결혼 기간이 짧은데다 두 사람의 가져온 재산이 명확해 재산 분할 등 이혼 과정은 비교적 수월했다. 그러나 아내가 "이혼해도 얼려둔 냉동 배아 3개는 이식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연자는 "이혼하는 마당에 그걸 왜 이식하냐. 상식 밖의 일 아니냐"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아내는 "난자 채취 과정이 어려웠고, 의사가 앞으로 다시 난자를 채취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하더라"라며 "배아를 포기하면 아이를 영영 못 가질 수도 있다"고 이식을 주장했다.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려달라고 사적 보복을 의뢰한 남성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넘긴 현직 경찰관이 대기발령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소속 경찰관 A씨를 최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인 30대 남성 B씨에게 B씨의 전 연인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도록 사적 보복업체에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A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천서는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이 수사·단속 과정에서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리 대상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리 대상은 기존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 대상이 된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문의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1일 최근 잇따라 제기된 경찰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관리자의 지휘 감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홀로서기를 앞둔 만큼 국민들께서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 알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지휘부와 일부 수사관의 과오와 별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 현장 수사관을 기억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책임을 다해온 수사관마저 위축된 만큼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실종사건 31만건을 전수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8일 기준 1만5100여건 정도 점검 중이었고 아직 크게 문제 있다고 보고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건씩 들어가면서 종결을 대면으로 했는지 비대면으로 했는지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전담팀을 늘리는 등 (전수조사 인력을) 보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수사가 약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결과가) 조속히 나올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 의원 관련 수사가) 곧 마무리 예정으로 보고 받았고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신청이 있어서 기다리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청 수심위는 지난 25일 김 의원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1개월 안에 수사를 처리할 것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지시했다. 수심위 소집은 고소·고발인인 김 의원 전직 보좌관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각각 수사 지연을 이유로 신청서를 제출해 성사됐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차남의 대학 편입 개입, 장남 국정원 채용 특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혐의로 입건돼 지난 4월까지 총 7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홍 본부장은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한 스타벅스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통해 온 자료들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거래예정금액을 하나의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 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7일 기각했다. 단일가격 표시제라고 불리는 해당 고시는 공인중개사가 토지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거래예정인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부동산 인터넷 경매 방식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으나 단일가격 표시제 때문에 해당 영업방식을 사업화하기 어렵게 됐다. A씨 방식은 매도인이 최저매도협상가격과 입찰기간을 정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이를 광고한 뒤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오프라인 중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A씨는 해당 고시가 인터넷 경쟁입찰 방식의 부동산 거래를 사실상 금지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사건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사건은 (수사팀으로부터) 거의 송치 직전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이번주 내로 마무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어 "방 의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4개월만이었다. 당시 검찰 측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와 법리검토를 이어왔다.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2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장기 실종 피해자인 장미란씨 사건이 허위 종결되는 등 논란이 일자 경찰을 감시하는 CCTV 형태의 공익광고가 설치됐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씨는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날 제주서부경찰서 앞에서 CCTV 모형을 활용한 게릴라성 공익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고판 상단에는 파란 하늘 아래 '국민이 지켜봅니다'라는 직관적인 문구가 크게 적혀있다. 그 아래로는 'CITIZEN(시민)'이라는 영문이 적힌 후드티를 입은 여성이 이마에 손을 얹고 전신주에 달린 CCTV 렌즈 쪽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 뒤편으로는 수많은 시민이 함께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하단에는 '경찰의 신뢰 회복을 기원합니다'라는 문장이 함께 기재돼 있어 공권력이 항상 시민의 눈으로 감시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광고 영상에는 '더 큰 힘엔, 더 큰 견제. 국민이 지켜봅니다'라는 문구도 사용됐다. 이씨는 "제주 경찰들이 사건 현장을 오고가며 보라고 야자수 농장 진출입로에도 하나 설치했다"고 밝혔다.

생활고와 간병 부담 끝에 친형을 살해하고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형 B씨(50대)를 살해하고 어머니 C씨(80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C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정신질환을, C씨는 치매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친과 유족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친과 큰누나의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원한보다는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집단 퇴정해 감찰을 받았던 이성범 검사가 사직한다. 이 검사는 사직 인사에서 집단 퇴정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자신의 사직 소식을 전하며 집단퇴정 사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사태는) 공판 관여 검사 4명이 재판부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법정에서 퇴정했던 것이 전부"라며 "부정적인 의미에서 '검사 집단퇴정'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장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당시 기피신청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으로의 계속 진행'이 부적절했기보단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 및 입증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기피신청을 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어 기피신청이 대검 사전승인·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지부터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을 차치하더라도 전날 오후 긴급하다고 판단된 상황이 발생해 대검 주무부서에 유선보고 직후 1차 보고서 제출, 다음날 오전에 2차 상세보고서를 제출해 대검 주무부서에 보고가 분명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경산경찰서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중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어 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다만 위원들에게 외부 영향이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개최 일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거부했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재시도한 후 압수물 분석, 진술 검증, 시신 수색 등을 거쳐 이번 주에 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20분께 경북 경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산에 있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A씨의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 정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정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50분께 경산경찰서로 압송됐다. A씨는 대학원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4일 입국했으며 20일 학위수여식을 마친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