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공공·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등을 역임한 오병권 고문을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행정, 현장 집행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 재난·안전 규제 등이 결합되면서 정책과 행정 경험을 함께 갖춘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영입을 통해 공공·규제 대응 체계를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오병권 고문은 행정고시 36회(최연소)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정책기획위원회 등에서 정책 기획 및 행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국제 협력 경험도 쌓았다. 이후 경기도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 부천시 부시장 등을 거쳐 경기도 행정1부지사(제36대)를 역임하며 지방행정 전반을 담당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과 자연재난실장 등을 맡아 지방재정 운영과 재난·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립과 현장 집행을 모두 경험한 행정 전문가다.

법무법인 바른이 2020년 발생한 이른바 '홍콩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달 17일 국내 유명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A사에게 손해배상금 558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72억5천만 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재환·김현성 변호사가 이 소송을 담당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 젠투파트너스(Gen2 Partners)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당 상품은 국내 시중은행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안내됐다. 그러나 2020년 젠투 운용사가 자산가치 하락을 이유로 돌연 환매 연기를 통보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집 근처 식당 환풍기 소음이 크다며 업주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결국 폐업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광주 북구에 사는 A씨는 2023년 2월부터 약 2년간 옆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1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회 찾아가 내부를 지켜보거나 몰래 사진 촬영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식당을 개업했을 때부터 환풍기 소음이 크다고 항의했다. 이에 B씨는 연기 배출구 위치를 옮기는 등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A씨는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된 뒤에도 '방금 들어와서 쉬어야 한다. 웅 소리 안 나게 해라. 숨어있지 말고 빨리 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2024년 10월 B씨에게 상해를 입혀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유명 아이돌 사진을 음란물 형태로 합성해 SNS(소셜미디어)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의 자택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사진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유포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누구나 유사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어린 점과 가족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피의자들은 법원 앞에서 만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상해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검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수갑을 찬 양손도 수건으로 가린 채 이동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피의자들에게 "살해 의도를 가지고 폭행했느냐",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느냐", "왜 처음부터 유족에 사과하지 않았느냐" 등 질문했다. A씨 등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김창민 감독의 아버지 C씨도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C씨는 "검찰로부터 참석하라는 연락받고 오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감정을 생각해 정당한 판결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수입해 파마 시술에 사용한 미용실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화장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부산 부산진구 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포르말린이 포함된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파마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포르말린은 발암성, 피부 자극성 등이 인정된 유독물질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지만 A씨는 해당 성분이 머리카락 단백질을 결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국내 제품과 혼합해 손님들을 상대로 스트레이트파마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89회에 걸쳐 포르말린이 포함된 '케라틴 맥스' 제품 약 1729㎏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수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해당 제품을 이용해 회당 26만~36만원을 받고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보임>▷상무△자본시장 본부장 조상운

4일 종합특검

4일 종합특검

4일 종합특검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검찰에 넘겼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전 시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양 전 시의장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신고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관련 녹취 파일이 다수 담긴 이른바 '황금 PC'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양 전 시의장에게 수백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시의장은 지난 2월 경찰 조사 출석 당시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음식물을 꺼내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고촌역 인근 거리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던 바나나를 꺼내기 위해 라이터로 불붙여 구멍을 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목격자에 의해 곧바로 진화돼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해진 거주지 없이 노숙 생활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