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雨水·19일)를 기점으로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 토요일(21일)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일요일(22일)부터는 쌀쌀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토요일(21일)까지는 강한 추위 없이 기온이 온화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0일 온화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0도∼영상 1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1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도 각각 평년보다 높은 '영하 3도∼영상 8도', '영상 12도∼영상 19도'로 관측됐다. 다만 오는 일요일(22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져 평년을 밑돌 전망이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도∼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5도∼영상 19도로 관측됐다. 비 소식도 있다. 기상청은 오는 22일 새벽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낮 사이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 익산에서 출근길 근로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농수로로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7분쯤 전북 익산시 여산면 한 도로를 달리던 통근버스가 안전난간(가드레일)을 받고 농수로로 빠졌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A(70대)가 현장에서 숨졌고, B(50대)씨 등 탑승객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17명 승객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버스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21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탑승객 일부가 "버스 기사님이 조금 속도를 내서 달리는 것 같아서 좀 속도를 줄여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경찰은 실제로 사고가 과속으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엔진 계측기(타코미터) 분석 등 정확한 경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 중 일부가 과속 주행을 언급하긴 했지만 실제 원인이 과속으로 인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도로 자체도 크게 속도를 내기 힘든 구조인 만큼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19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3차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9일과 지난 9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엄 검사는 오전 9시58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지난번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신가현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문자 메시지)이 객관적인 물증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런 강요를 했다고 주장하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명확히 입증됐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유사 사건을 다룬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이 있는데, 논리가 부천지청에서 검토한 것과 같다"며 "퇴직금을 리셋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기재됐기에 부천지청의 무혐의 결정이 부당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이미 나왔다고 본다"고 했다.

"설날부터 애타는 심정이었어요.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당일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로에서 만난 70대 지지자 하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른 아침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는 법원로에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빨간색 목도리나 장갑, 우산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상화를 그리거나 나팔을 부는 지지자도 있었다. 이날 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 등 보수 단체가 법원 인근에 신고한 집회 인원은 총 4000명이 넘는다. 보수집회에 10년간 참여했다는 하씨는 "요즘 잠도 깊게 못 들고 있다"며 "(선고가 나더라도) 계속 이렇게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에서 온 70대 김모씨는 "무죄를 바라면서 선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내란이 되냐"고 되물었다. 청년층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부산 출신 이영길씨(19)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단 생각에 어제부터 와서 밤을 새웠다"며 "긴장되지만 선고를 할 판사 이력을 생각해서 공소 기각을 원하는 중"이라고 했다.

새벽에 과거 헤어진 연인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5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 교제하던 B씨와 최근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복도식 아파트인 B씨 집 창문을 도구로 뜯고 들어가 숨어 기다리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흉기에 찔린 후 의식이 없는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대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엠넷 '스트릿 맨 파이터'(약칭 '스맨파') 우승을 차지했던 댄스 크루 저스트절크의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34)가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 지난 17일 영제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글과 함께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 영제이의 예비 신부 A씨는 2005년생으로 영제이 보다 13살 연하, 21세다. 두 사람은 리더와 크루원으로 만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이달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영제이는 2024년 미성년자 팀원이던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A씨가 임신중절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 구설에 올랐다. 당시 영제이는 "성인이 된 후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의 진지한 만남"이라고 해명했다. 논란 이후 A씨는 그룹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사람은 SNS에 호캉스를 즐기는 사진을 공개하고 애정이 담긴 댓글을 남기는 등 공개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 영제이가 이끄는 저스트절크는 2016년 세계적인 힙합 댄스 대회 '보디록'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크루다.

◆동행미디어 시대 △제도혁신연구소장 이상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남영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김국현 △주파수정책과장 강창묵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장병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군부대 상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환)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부대 상사였던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된 장병 6명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가 제한 등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인 장병들에게 "눈감아 주겠다"며 1인당 40만~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정식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사이 557회에 걸쳐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병합돼 심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반 행위를 무마해 주겠다며 장병들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부정한 처사를 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기틀을 닦은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안효섭 박사를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은 안 수석전문위원의 합류를 계기로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센터장 이동건) 산하에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출범하고, 안 수석전문위원에게 소장을 맡겼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상법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 삼성그룹 등에서 IR·주주대응 및 ESG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축적했고, 최근까지 국내 대표 의결권 자문 기관인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책임투자 및 의결권 자문 분야를 총괄해왔다. 국내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문을 다수 수행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및 의결권 자문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은 그간 축적해 온 기업지배구조·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관투자자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전략, 지배구조 개선 자문,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등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