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은 심각한 아동인권 문제"라며 "아동의 성장은 경쟁의 속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어린이날의 의미가 아동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인권규범이나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정책·제도의 최우선 기준으로 두는 반면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아동가금(UNICEF·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웰빙 수준'은 주요 국가 36개국 가운데 27위에 머물렀다. 학업 능력은 4위를 차지한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또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연평균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교육부장관에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를 비롯한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감사원 <승진> ▷고위감사공무원 △공공재정회계감사국장 홍정상 △디지털감사국장 김태성 △국민제안감사1국장 김진경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정연상 ▷3급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정진수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제1과장 조성익 △외교·국방감사국 제1과장 이관수 △반부패조사국 제3과장 임명효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문강희 <신규보임> ▷과장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제3과장 한상일 △미래전략감사국 제3과장 유정희 △디지털감사국 제3과장 임종문 △국민제안감사1국 제4과장 송승호 △심의실 심의지원담당관 박종민 △심의실 재심의담당관 김슬기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1과장 구민정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김현성 △감사원 과장 박성기 △감사원 과장 강춘대 △감사원 과장 김태동 △감사원 과장 김혜정 <전보> ▷고위감사공무원 △대변인 강민호 △재정·경제감사국장 박완기 △산업·금융감사국장 김성진 △국토·환경감사국장 오준석 △공공기관감사국장 박진원 △사회·복지감사국장 장난주 △행정·안전감사국장 김동석 △외교·국방감사국장 정광명 △미래전략감사국장 이지웅 △반부패조사국장 김종운 △지방행정감사1국장 최현준 △지방행정감사2국장 정의종 △국민제안감사2국장 최일동 △심사관리관 남가영 △심의실장 남수환 △감사연구원장 이주형 ▷과장△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김면기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유동욱 △재정·경제감사국 제2과장 조석훈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장 안호선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전용진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 조양찬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장세열 △국토·환경감사국 제1과장 이경재 △국토·환경감사국 제3과장 이용택 △국토·환경감사국 제5과장 김명준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장 권기영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김종동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제2과장 김홍철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장 이중호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김규용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장 김민정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박환대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이용익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임경훈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장 한상우 △행정·안전감사국 제4과장 여태승 △외교·국방감사국 제2과장 유오현 △외교·국방감사국 제3과장 이상혁 △외교·국방감사국 국제기구감사과장 박준욱 △미래전략감사국 제1과장 전형철 △미래전략감사국 제2과장 정철 △반부패조사국 제1과장 임정혁 △반부패조사국 제2과장 김혁 △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 배준환 △지방행정감사1국 제2과장 김현표 △지방행정감사1국 제3과장 정광연 △지방행정감사1국 제5과장 김남진 △지방행정감사2국 제1과장 김수원 △지방행정감사2국 제2과장 전종희 △지방행정감사2국 제4과장 최인수 △디지털감사국 제1과장 임상혁 △디지털감사국 제2과장 박득서 △국민제안감사1국 제1과장 조윤정 △국민제안감사1국 제2과장 장수영 △국민제안감사1국 제3과장 이제국 △국민제안감사1국 제5과장 양병구 △국민제안감사2국 제1과장 임세종 △국민제안감사2국 제2과장 권기대 △국민제안감사2국 제3과장 이지연 △국민제안감사2국 제4과장 홍윤석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 심수경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 이상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안광용 △기획조정실 국회협력담당관 한상연 △기획조정실 감사전략담당관 서동원 △기획조정실 정보시스템담당관 유석균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 이시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적극행정총괄담당관 박정철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사전컨설팅1담당관 손동신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사전컨설팅2담당관 권진웅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혁신담당관 김지현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운영심사담당관 강재구 △감사연구원 연구지원과장 강승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파견 전우승 △한국금융연구원 파견 안광훈 △한국개발연구원 파견 박병호 ▷4급 △재정·경제감사국 정재식 △재정·경제감사국 김범식 △산업·금융감사국 최진영 △산업·금융감사국 양성효 △산업·금융감사국 박민정 △산업·금융감사국 이원풍 △국토·환경감사국 이창열 △국토·환경감사국 김상혜 △국토·환경감사국 김종섭 △공공기관감사국 차성원 △공공기관감사국 김익섭 △공공기관감사국 박병설 △공공재정회계감사국 박상현 △공공재정회계감사국 김창유 △공공재정회계감사국 남호일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이명준 △사회·복지감사국 강동선 △사회·복지감사국 형용준 △사회·복지감사국 박재운 △사회·복지감사국 김철진 △사회·복지감사국 김교영 △사회·복지감사국 조현찬 △행정·안전감사국 신일식 △행정·안전감사국 김난연 △행정·안전감사국 박종욱 △행정·안전감사국 제갈준형 △행정·안전감사국 정혜진 △외교·국방감사국 권정아 △외교·국방감사국 김황 △외교·국방감사국 김준현 △미래전략감사국 강민주 △미래전략감사국 임지란 △미래전략감사국 김용진 △반부패조사국 민흥기 △반부패조사국 양호연 △반부패조사국 김경한 △반부패조사국 강봉석 △지방행정감사1국 방재성 △지방행정감사1국 김성곤 △지방행정감사1국 고재일 △지방행정감사1국 이재홍 △지방행정감사2국 제1과 노필호 △지방행정감사2국 제4과 장경호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건설안전감사과 민권홍 △디지털감사국 권오휘 △디지털감사국 이지은 △국민제안감사1국 박종희 △국민제안감사1국 김남규 △국민제안감사2국 제1과 강동혁 △국민제안감사2국 제2과(수원센터) 김장우 △국민제안감사2국 제3과 윤휘철 △국민제안감사2국 제4과 김현태 △국민제안감사2국 제4과(대구센터) 김병필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실 이승우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실 홍현무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실 오정석 △기획조정실 감사전략담당관실 장태민 △기획조정실 정보시스템담당관실 신경완 △심의실 법무담당관실(법률지원팀) 박대경 △심의실 심의지원담당관실(심의지원팀) 박진규 △심의실 심의지원담당관실(심의지원팀) 이은경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사전컨설팅1담당관실 김태호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사전컨설팅2담당관실 황정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혁신담당관실 이재승 △인사혁신과(인사기획팀) 김준현 △인사혁신과(인사운영팀) 정승교 △운영지원과(재무행정팀) 박재성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1과 김동진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 설철환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 손종국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대법원 판결을 받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던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통일교 청탁 금품 중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무죄로 봤는데, 2심은 이를 유죄로 뒤집었다. 구체적으로 2심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봤다. 또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김 여사의 행위를 3개로 분리해 주가조작 행위를 각각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포괄일죄로 봤다.

상담가 이호선 교수(55)가 최근 자신의 강연·상담을 둘러싼 지적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3일 SNS(소셜미디어)에 "상심한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라며 "분명 그날도 열심히 강의했을 거다. 오신 분들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쉬지 않고 내용을 전달하려고 애썼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상담이 돈 되는 일은 결코 아니다. 영혼과 삶에 인공호흡 하는 과정이니 쉽지도 않다"면서도 "상담사들은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강연으로 열심히 전하고 상담으로 소명을 곱씹는다"면서 "강연은 열심과 내용으로, 상담은 내담자의 치유가 있으면 그로 족한다. 그게 제 최선이지만 동시에 한계이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강연 중 자신이 던진 농담에 마음 상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방송 상담 역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고 단회 상담이기에 예상하는 경로와 다르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말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각별히 조심하고 신경 쓰겠다. 상담에도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

편의점 업주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40대 여성 업주 B씨를 위협해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계산대에 있던 현금 약 20만원과 B씨의 금목걸이, 금팔찌 등 총 6돈에 달하는 귀금속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4시간 만에 현장 인근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카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14일 살인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새벽 경기 김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던 조카 B씨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유산 상속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인화물질 등 추가 증거물을 수집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격투기 선수 추성훈(51)이 복귀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후배 현역 선수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추성훈은 지난 2일 경기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블랙컴뱃 국가대항전 '블랙컵' 8강전 모든 경기가 종료된 후 케이지에 올라 종합격투기 글러브를 들어 올리며 향후 격투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2024년 1월 킥복싱 챔피언 니키 홀츠켄과 특별룰 경기에서 패한 뒤 공식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이후 추성훈은 SNS(소셜미디어)에서 "아저씨 마지막 도전. 살아갈 이유를 줘서 고마워. 나랑 붙고 싶은 사람 DM(다이렉트 메시지) 기다릴게"라는 글을 올려 복귀전을 예고했다. 대회 주최사인 블랙컴백은 "복귀를 환영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하지만 ZFN 소속 장익환 선수는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상대를 본인이 뽑는 게 무슨 시합이냐. 그냥 홍보용으로 할 수도 있으니 일본 아재 그만들 응원해라"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일부 격투기 팬들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초등교사노조가 최근 2만1918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90. 5%가 현장체험학습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대체로 부정적'이란 응답은 5. 7%였다. '보통'은 1. 7%로 나타났다. '매우 긍정적'과 '대체로 긍정적' 답변은 합쳐서 2. 1%에 불과했다. 교사들이 꼽은 현장체험학습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9. 8%가 이를 선택했다. 이어 '학부모 민원'(37%)과 '장소 선정 및 정산 등 과도한 행정 업무'(12. 4%)가 뒤를 이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선 응답자의 92. 5%가 '사고 발생 시 면책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을 선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학교가 줄어들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초·중·고교는 407곳으로, 2024년 984곳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다.

유튜버 와인킹이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 와인 논란과 관련해 실수가 아닌 '와인 사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와인킹은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현재 누구도 이 사실을 생각 못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모수 와인 사건 가장 큰 피해자는 문제를 제기한 2층 손님이 아니라 같은 와인을 병째 주문해서 조용히 마시고 있던 1층 손님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무서운 점은 1층 손님은 아직도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모수 서울' 한 고객은 와인 페어링 리스트에 적힌 '2000년 빈티지 와인'이 아닌 '2005년 빈티지 와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병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2000년 빈티지 병'이 제시됐다는 내용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모수 서울'은 지난달 23일 공식 SNS를 통해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에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줬다며 사과했다.

충북 충주호에서 신원 미상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쯤 충북 충주시 호암동 충주호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1구가 발견됐다. 당시 한 행인이 "물가 쪽에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물체가 있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발견 당시 시신의 부패 상태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과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 연관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수사기관 청탁을 핑계로 마약 사범에게 수백만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50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38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 후배 C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C씨 지인과 가족에게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7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C씨 사건을 전해 듣고 금품 편취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내가 과거에 마약 유통 경로 등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적이 있어 검사들과 친하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아는 여검사한테 명품 가방을 사 주는 등 청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금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에 남겨둔 짐을 가져가라"며 전 남자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지인과 함께 흉기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20대 일당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 45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현금 254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 전 여자친구인 C씨가 "집에 두고 간 짐을 가져가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빌라 내부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C씨 현 남자친구 A씨와 지인들은 B씨가 도착하자 흉기를 들이밀며 "빌려 간 돈 900만원을 갚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위협을 느낀 B씨는 결국 254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