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북 경주시에서 또다시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경찰서는 소속 경찰관들의 연이은 비위 행위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울산의 한 도로에서 경주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A 경감은 울산에서 지인들과 술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 03% 이상 0. 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경주경찰서 소속 B 경감이 경주시 충효동에서 음주운전 적발됐다. B 경감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날 경주경찰서 소속 C 경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C 경사는 지인들과 술 마신 뒤 함께 잠들었다가 한 지인의 부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문제의 경찰관들을 직위해제 한 뒤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 측은 항소심 법정에서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기록을 살펴보고 (피고인이) 지은 죄에 대해 적절한 형을 선고받게 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고 후회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이미 1심 재판서 판단된 것으로 새롭게 인정될 것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이었다"고 A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 소유의 한 야산에서 불법으로 잣을 채취하던 40대 중국인이 나무에서 추락해 숨졌다. 28일 충북 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쯤 제천시 백운면 한 야산에서 40대 중국인 A씨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일행과 함께 불법으로 잣을 채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고로 숨지자 일행은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행으로부터 잣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70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부터 그들과 잣을 거래해 왔다"며 "A씨가 불법체류자였던 건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불법 잣 채취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에서 불법 잣 채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산림자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특별사법경찰관에 이첩할 방침이다.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와 관련해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 9개월 동안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됐으면 한다"며 "다시는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역사 강사 설민석(55세)이 대학원 졸업 소식을 전했다. 설민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학위복을 입고 꽃다발을 든 사진을 올렸다. 그는 "30년 동안 가르침의 강단에 서 있다가 지난 3년, 배움의 책상에 앉았다"며 "열심히 공부했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 길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을 잡아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사진에는 설민석이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학위복과 학위모를 착용하고 꽃다발을 품에 안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설민석은 하늘을 향해 학위모를 던지기도 했다. 앞서 설민석은 2010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역사교육학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다른 논문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했다며 의혹을 인정하고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연세대학교 대학위원회는 그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설민석은 2022년 9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다시 입학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지인의 10세 딸을 강제추행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의 범죄자 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충주시 한 자택 마당에서 지인의 딸 B양(10)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성범죄자였다. A씨는 2020년 출소했고, 203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에 정리되면 모든 내용을 정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기존 후보군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해 달라는 입장인데 이를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였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8일 대법원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공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조 대법원장이 요구에 따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제청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다. 우선 제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손 부장판사에 대한 기존 제청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과 합의하거나 대면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만으로 이미 이뤄진 제청이 자동으로 철회되거나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도 없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워낙 소신이 뚜렷한 분이다.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었다면 인선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최종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토요일인 내일(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전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남광주 20~60㎜ △대구·경북 20~60㎜ △전북 30~80㎜ △부산·울산·경남, 제주 5~40㎜ 등이다. 비가 내리는 곳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되겠다. 비로 인해 전국 곳곳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해제되겠으나 남부지방에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대전 24도 △대구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부산 26도△제주 27도 △울릉도·독도 22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30도 △춘천 29도 △강릉 27도 △대전 29도 △대구 31도 △전주 31도 △광주 32도 △부산 31도 △제주 32도 △울릉도·독도 26도 등이다.

서울고등법원이 28일 의료감정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과 두 법원의 협약에 따라 재판에 필요한 의료감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법원 측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이 참석했고 병원 측에서는 이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장재영 진료부원장, 김인병 명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 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의료 감정의 신속 및 효율화를 위해 감정서 제출 기한도 정했다. 각 병원은 법원으로부터 의료감정 촉탁서를 받은 날부터 △신체 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 감정은 2개월 안에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예상 회신일을 알리기로 했다. 두 병원은 전문감정단 확충과 적합한 감정인 추천, 감정 절차 독려 등을 통해 의료감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프랑스 경찰 명의의 도난 신고 서류까지 위조한 명품 구매대행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28일 명품 해외 구매대행업자 4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회원 가입비와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법인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하면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2억169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2023년 8월14일 명품을 보관하던 프랑스 창고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프랑스 경찰관 명의 범죄사실 보고서를 위조해 경찰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024년 3월15일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B씨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진위 확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