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 달 전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남성이 다시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하다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공범 B씨와 함께 불상의 텔레그램 판매책으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했다. 이후 B씨와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0. 05g씩 나눠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검거됐지만 약 한 달 만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택시에 깔리고도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A씨를 발견했다. 이후 마약류 투약 정황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유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 CCTV(폐쇄회로TV)와 관련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전보 △ 과장급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홍성미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서 퇴근하던 여성이 처음 보는 남성에게 이유 없이 욕설과 반말을 들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여자 홀로 밤 퇴근길 역삼역 묻지마 시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늦은 시간 퇴근하던 여성 A씨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시비를 거는 모습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골목에 있던 남성 B씨는 지나가던 A씨를 향해 갑자기 "야!"라고 소리쳤다. 놀란 A씨가 쳐다보자 B씨는 눈을 마주치며 웃었고, A씨가 "뭐야"라며 불쾌감을 드러내자 다가와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영상에서 B씨는 "너 왜 나한테 시비 거느냐"고 따졌다. A씨가 "먼저 쳐다보면서 '야!'라고 하지 않았느냐.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신고해. 너한테 지른 거 아니다. 네가 뭔데 내가 널 쳐다보냐"고 말했다. B씨는 이후에도 "환상 깨라", "되게 웃긴 X이다", "아이씨, 웃기는 X발" 등 욕설과 반말을 이어갔다. 함께 있던 남성은 B씨를 말리며 A씨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같은 국적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베트남 남성이 도박 빚 때문에 금품을 빼앗으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중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자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도박 빚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15분쯤 부산 중구에 있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B씨(20대)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B씨의 생일을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로 입력했고 실제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입과 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뒤 현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임용 △국장급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남창섭 ◆전보 △과장급 ▷해양산업기술과장 김재근 ▷항행정보정책과장 전기준

남편과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가 어린 딸의 양육권과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두고 고민을 토로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인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할 때 즐겁게 지냈던 남편과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은 달랐다고 했다. 청소 방식부터 명절에 양가 부모를 챙기는 문제, 식사 습관까지 사사건건 부딪쳤다. 지난해에는 남편이 주식 투자에 실패해 큰돈을 잃으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마저 깨졌다. 이후 대화가 줄어 현재는 각방을 쓰고 있으며, 한집에 살면서도 간단한 대화조차 문자메시지로 주고받고 있다고 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자신이 육아를 도맡아온 만큼 4살 딸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편은 A씨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A씨는 이혼 후 남편이 매주 딸을 만나겠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생겼다. 남편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자신의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디스코팡팡을 찾은 여성 손님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받게 하고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디스코팡팡 DJ(음반지기)가 검찰에 넘겨졌다. 또 다른 DJ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디스코팡팡 DJ인 남성 A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친구이자 DJ인 남성 B씨(29)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존'에서 근무하면서 방문한 여성들에게 접근해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로 친분을 쌓은 뒤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총 3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사한 연령대의 여성 손님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도 벌고 생활비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인터넷 대출 또는 소액결제를 종용하거나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가로채 시중에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범행에는 B씨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업주를 스토킹하고 이를 말린 행인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과거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업주인 40대 여성 B씨에게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하자 뒤를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거리를 지나던 3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가방에 있던 손도끼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인근 골목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와 B씨 사이에 스토킹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정신질환이 의심돼 현재 응급입원 조치됐다.

수영장에서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살린 응급실 간호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한림대성심병원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은아 간호사는 지난 14일 수영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수강생 김모씨(여·50대)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정 간호사는 2021년 한림대성심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간호사로 입사 후 5년간 응급실에서 임상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센터 내 진료지원간호사로 근무 중이다. 당시 의왕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 수업을 받던 김씨는 수영 도중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현장에 있던 수영강사와 안전요원 2명은 즉시 김씨를 물 밖으로 옮겨 CPR을 시행했고, 수업을 대기 중이던 정 간호사도 합류해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환자는 얼굴이 창백하고 비정상적으로 헐떡이는 호흡을 보였다. 가슴 압박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 맞춤이 되지 않고 의식도 없는 상태였다. 정 간호사는 환자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확인한 뒤 가슴압박 CPR을 7분간 지속했다.

온라인에서 공연 티켓 예매를 대신해주던 이른바 '대리티켓팅(댈티)' 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암표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은 암표 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 등이 주요 규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예매 시스템의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티켓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규제한다. 이런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리티켓팅 서비스를 제공하던 일부 업체들이 잇따라 운영 종료 또는 축소를 공지했다.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라임자산운용사 전 임원 등 공범들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 전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채모씨는 징역 7년과 약 32억원의 추징을, 박모씨는 징역 6년과 약 37억원의 추징을 각각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개인적인 관심으로 카지노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트로폴리탄 차원에서 카지노를 운영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이 아닌 배임으로 공소사실을 직권 변경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들과 지역별 외국인 구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8일 행안부와 함께 경기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경기·인천지역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합동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안부는 정부의 주요 외국인정책과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담당자들은 지역별 이민정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마다 거주 외국인의 구성과 필요한 산업 인력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가 광역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이민정책의 거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