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행 군내 성고충 법제가 여러 법규에 나뉘어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제언이 나왔다. 성 고충 전문상담관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변화로는 인력 확충을 꼽았다. 인권위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건물 대강당에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병들은 성고충 대응 체계 자체는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 발생 시에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하더라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조사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8개 부대의 간부·병사·성고충상담관 총 160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김구슬 현장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성 고충 대응 핵심 영역이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 하에 있어 피해자 보호가 파편적으로 진행되는 점이 문제"라며 "위계질서가 명확한 군에서 법이 아닌 지휘권에 의해 조치가 이뤄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선고다. 이날 재판부는 외신 허위공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리고, 소집통지를 했던 국무위원 중 2인에 대해서는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대법원에 판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이익의 도모를 위해 행정기관이 아는 객관적 사정과 달리 해당사항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며 "외신 상대 작성 배포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 친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친모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10월21일까지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19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배척하고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했고 아동을 분노 표출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중대 범죄"라며 "아동학대 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아동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했다.

멧돼지를 포획하던 사냥개가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는 반려견 견주인 50대 여성 A씨에게 수렵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 8분쯤 안덕면 동광리 숲길 인근 길가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사냥개 2마리에게 공격당했다. 해당 사냥개들은 서귀포시가 의뢰한 포획단 소속으로 당시 엽사들과 함께 멧돼지 소탕 작전을 벌이던 중이었다. A씨 반려견은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도 사냥개들 공격을 받았지만 골프채를 휘두르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냥개가 A씨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공격했고 엽사들은 사냥개 뒤를 뒤쫓고 있어서 제지를 못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는 포획단이 가입한 수렵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를 통해 검토 중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포획단은 수렵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여자농구 전설로 불리던 부천 하나은행 정선민 전 수석코치가 소속 선수에게 부적절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정 전 코치는 지난 16일 2025~2026시즌 종료를 기념하는 구단 행사 자리에서 소속 선수에게 성차별적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장소에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들은 해당 선수는 구단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구단 자체 조사 결과 발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더욱이 정 전 코치는 이전에도 같은 선수에게 비슷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일자 정 전 코치는 해당 선수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코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하나은행과 결별했는데 이번 사건이 직접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 관계자는 "정 전 코치는 애초 이번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보충 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해 10월 11~14일 경고 파업을 진행한 뒤 11월 20~24일 총파업에 나섰다. 이때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요청을 받아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기관사·차장·통제관 등으로 군 병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는 합법적 쟁의 행위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단체행동권 침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노조 측은 '파업은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라 볼 수 없으므로 군 병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국토부·국방부의 군 인력 지원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9일 서울고법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것과 관련, 추후 만들어진 대리점법 조항을 해당 행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돼 있던 계약도 대리점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금전이나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쟁점은 법 적용 범위였다. 대리점법은 2016년 12월 시행될 당시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2017년 10월 부칙이 개정되면서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돼 있던 계약에도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개정 부칙을 근거로 한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샘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전시매장 판촉 행사 비용을 대리점들에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29일 서울고법

모든 변리사에게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에게 특정 단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변리사 유모씨 등 6명이 모든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 본문 전단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 중 '제5조 제1항(특허청에 등록)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불합치는 문제가 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률의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시키는 조치다. 헌재는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2027년 10월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변호사인 청구인은 변리사회가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9일 서울고법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를 도운 30대 남성이 실종된 지 열흘만에 경기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9일 낮 11시57분쯤 포천시 선단동 왕방산 일대 산등성이에서 숨진 3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5일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자택을 나선 후 행방불명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지막 포착 지점이었던 왕방산 입구 CCTV(폐쇄회로TV) 등 A씨 동선을 확인하면서 수색을 진행했다. 전날 오후 4시부터는 구리서와 포천서 간 공조 수색도 이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경찰 기동대 30명과 소방 인력 20명 총 5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고 인근 초등학교 산림을 약 5시간 동안 수색해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를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참사 후 그는 트라우마와 우울 증세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고, 부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