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투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38)가 공범과 음료 종류부터 동선, 대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정 전 후보가 지난 4월 초부터 공범인 헬스트레이너 30대 남성 A씨에게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방법에 대한 고민을 여러 차례 털어놨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은 2019년 헬스장 회원과 트레이너로 처음 만나 개인 훈련(PT)을 계기로 친분을 쌓은 뒤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였다. 정 전 후보는 A씨에게 "(선거) 유세 중 누가 쓰러지면 내가 심폐소생술 해줄 텐데", "내가 화분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누가 커피 좀 안 던져주나"라고 말했고, A씨는 "뭐라도 던져 드릴까요"라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이 같은 대화가 실제 범행 모의로 이어졌다고 봤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25~26일 A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찾아가 "27일까지는 무조건 해야 한다"며 유세 도중 자신에게 음료를 던져달라고 부탁했다.

6살 아들에 흉기를 겨눈 사진을 남편에게 보낸 4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 12시10분쯤 서울 중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6살 아들의 배에 흉기를 대고 찌르려는 듯한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체포했다. 실제 흉기를 휘두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늦은 시간 외출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해 A씨와 아들을 분리 조치했다. 아들은 남편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오디세이' 흥행으로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에 관객들이 몰리면서 온라인에서는 웃돈을 붙인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지만 영화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는 평일 아침부터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아이맥스관은 첫 상영인 오전 7시30분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전 좌석이 매진된 상태였다. 상대적으로 취소표가 많이 나오는 첫 상영시간에 맞춰 현장에서 취소표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아이맥스·4D 같은 특수상영관 인기는 관객수 감소 등 영화 업계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도 두드러진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영화관은 2022년 561곳에서 지난해 547곳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전체 관객 수도 약 6% 감소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특수상영관 매출은 4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3% 증가했다. 관객 수도 285만명으로 49% 늘었다.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제주 바다에 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사우델'은 이날 오전 9시 강도 3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북북서쪽 약 150㎞ 부근 해상을 지났다. '사우델'은 27일 오전 9시 타이완 타이베이 북동쪽 약 440㎞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중심기압은 970hPa, 최대풍속은 초속 35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8일 강도 2로 한 단계 약화한 뒤 중국을 향해 이동하고, 29일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우델'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이 기간 제주 앞바다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과 최대 3. 5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돼 연안 지역의 사고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갯바위와 방파제, 해안가 등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지역 출입 자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에 대한 국민 추천이 마감되면서 어떤 인물이 중수청장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경험을 고려하면 검사장급 출신 변호사가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자칫 중수청이 '간판만 바꾼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출신보다 전문성과 조직 통솔력,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6시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마감한다. 지난 19일 시작된 천거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참여할 수 있었다.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 법학 분야 교수 등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갖춰야 한다. 추천은 방문이나 등기우편을 통한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공개 원칙에 따라 천거된 인물과 접수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 천거를 받았다고 곧장 후보가 되는 건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천거된 인물을 포함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다.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현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문항을 받고 교사들에게 돈을 준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은 최후 수단"이라며 "행위가 설령 부적절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반대급부의 상응성'을 근거로 들었다. 공직자인 교사가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제공한 반대급부(문항)가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금액이라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배달대행업체로부터 경쟁업체의 외국인 배달기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제보 업체와 관련된 배달기사를 단속에서 빼줬다는 의혹과 관련, 법무부가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법무부는 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을 감찰한 결과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단속 제외 거래' 의혹은 지난 4일 뉴스1 보도로 제기됐다. 광주의 한 배달대행업체가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배달기사의 이름과 국적, 오토바이 번호 등을 출입국 직원에게 제공했고 직원은 그 대가로 제보 업체와 관련된 외국인 배달기사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골자다. 출입국 당국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배달 일을 하는 외국인을 단속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배달 현장에서 특정 업체 소속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특정 업체를 단속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배달대행업체 측도 불법취업 외국인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착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내 법원에 대한 폭발 협박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직접 맡는다. 2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사이에 전국 모든 법원에 사제 폭탄이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이 전국 법원에 수신됐다. 메일 발송자는 자신을 일본 출신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부지방법원과 북부지방법원 등 서울 관내 지방법원을 포함해 전국 법원에 동일한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법과 북부지법, 서울고법 등에는 경찰이 출동해 폭발물 등을 검색 중이다. 현재까지 폭발물이 발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CCTV를 확인하는 등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보안검색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메일 주소가 이전 범죄와 겹친다는 수사상 판단에 따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사건을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12. 29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단순한 서막에 불과하다"며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12. 29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참사 당일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참사 직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참사 직후 사고 수습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장·차관을 제외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말고 2024년 12월29일부터 2025년 1월15일 수색 종료 시점까지의 허위 공문서 위조와 유해 방치를 지시한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얼음정수기 내부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이물질이 묻은 얼음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얼음정수기 내부에 검은 물질이 낀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얼음 배출구와 뚜껑은 물론 제빙장치와 얼음통 안쪽까지 같은 물질이 묻어 있었다. 문제는 사후서비스(AS)를 신청해도 재발을 막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2023년 3월부터 한 업체 얼음정수기를 사용해온 제보자 A씨도 제품 세척과 얼음 토출구 덮개 교체를 제안받았지만, AS 기사로부터 어느 쪽도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S 기사는 검은 이물질에 대해 "외부 습기와 이물질 등 환경적 요인으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음정수기를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품 전체를 세척하거나 토출구 덮개를 교체할 수 있지만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금을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민달기)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선고 공판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배임증재 등의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이날 "특검이 특정 사건만 공소제기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특검의 공소 제기가 권한 없이 이뤄진 것이 논리상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조 대표와 일당들의 행위가 경영적으로 이익을 도모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고의적으로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도 1심의 무죄판결이 유지됐다.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으며 퇴근 후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와 B씨를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새끼들 놀랐다", "가정교육도 안 받은 X이" 등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60㎞였으나 A씨는 시속 178㎞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 자녀인 6살과 4살 된 자매가 타고 있었는데 자매는 빨라진 차량 속도에 "엄마 무서워"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