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경찰청이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관 기동대를 집중·전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동대의 조직력과 기동성을 활용해 △범죄 취약계층 보호 △이상 동기 흉기 범죄의 전조 단계 차단 △기본 질서 리(Re)-디자인 △다중 운집 지역·환승 허브의 초밀집 안전망 강화 등 4대 분야에 선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여성 1인 가구와 소상공인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들이 밀집한 지역에 기동대를 배치해 '보이는 순찰'을 강화한다. 또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과 합동으로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해 취약 요인을 점검한다. 서울시 여성 소상공인 대상으론 안심 경광등 1만개 지원 사업과도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 동기 범죄에도 대비한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에서 발행한 공공장소 흉기 관련 범죄 307건을 분석해 주요 장소 17개소를 선정했다. 해당 구역에 기동순찰대와 기동대를 투입해 가시적 위력순찰과 현장 방범 진단을 병행한다. 또 '기본질서 리-디자인'을 통해 시민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위험 요인을 수렴하고 현장 진단을 거쳐 계도·순찰·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제주에서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을 훔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30)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주택가를 돌며 8차례에 걸쳐 마당에 걸어둔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마당에 널어둔 속옷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신고 피해자는 5명이지만 A씨 집 안에서는 신고된 속옷 외에도 총 137장의 속옷이 발견됐다. A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구선수 출신 황재균(38)이 SM C&C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12일 SM C&C는 황재균과의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밝혔다. 사측은 "황재균은 스포츠 스타를 넘어 방송인으로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인물"이라며 "황재균이 가지고 있는 진솔하고 재치 있는 모습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하며 프로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히어로즈, 롯데 자이언츠를 거치며 KBO 대표 내야수로 활약했고 2017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1호 코리안 리거로 메이저리그 데뷔를 이룬 바 있다. 이후 kt wiz로 이적해 왕성한 활약을 보인 뒤, 2025년 장장 20년 커리어의 야구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황재균은 은퇴 이후 방송 및 콘텐츠들을 통해 남다른 입담과 재치를 보여줬다. 특히 최근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유튜브 '짠한형' 등에 출연해 뛰어난 예능감을 선보여 이목을 사로잡았으며, JTBC '예스맨'에도 출격을 예고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2주 동안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넨 20대 여성 A씨를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피해 남성 3명 중 2명은 사망했다. A씨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피로회복제나 숙취해소제를 미리 준비해 남성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남성들은 모두 A씨와 교제하거나 한 두 차례 만남을 가졌던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총 3차례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첫 사건은 지난해 12월14일 밤 11시쯤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 주차장 차량 안에서 일어났다. A씨는 당시 약 한 달간 교제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을 탄 피로회복제를 건넸다. 음료를 마신 B씨는 20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가 대체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 "이탈한 일수가 102일에 달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해 2024년 12월23일 소집해제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면 약 430일이다. 검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송민호는 복무기간 약 4분의 1을 무단이탈한 게 된다. 병역법 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송민호는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자주 무단이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 동안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엔 14일까지 늘어났다.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당시 17세였던 B양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양이 작성한 일기장과 그의 삼촌이 제출한 고소장, B양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B양은 일기장에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 피해 상황을 모두 기재했고 사진까지 첨부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죄 피해를 봤으며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나의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있어 (피해 사실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

하이브가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2일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뉴진스 전속계약해지 시도인 이른바 소위 '뉴진스 빼가기' 등과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260억여원가량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므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었던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해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측이 주장해 온 어도어의 독립방안 모색 등은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며 "주주 간 계약의 협상 결렬을 예상하고 동의를 얻으며 어도어 이탈을 구상한 걸로 보인다"라고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을 확인하고 긴급 분리 등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했다. 경찰청은 12일 복지부와 함께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경찰과 각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과거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가정 중 △반복 신고·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사례관리 거부 또는 비협조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점검 대상 아동은 총 1897명이다. 점검 결과 아동 68명에게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총 76건의 분리보호 조치(동일 아동·가정에 이뤄진 복수 조치 포함)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