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목요일인 오늘(12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게 느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3도를 오르내리겠다. 평년(최저 -10~1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6도 △강릉 1도 △대전 -4도 △대구 -3도 △전주 -3도 △광주 -2도 △부산 2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춘천 8도 △강릉 11도 △대전 10도 △대구 12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로 예상된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 호수, 저수지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전까지 인천, 경기도, 충청권, 전남권내륙, 경남서부내륙 등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0대 남성 A씨는 모바일 쿠폰 대량 발송 업체를 통해 프랜차이즈 카페 기프티콘을 받았다. 발신 번호를 검색해 보니 얼마 전 가족상을 당한 지인이 조문에 대한 감사 표시로 보낸 것이었다. A씨는 "최근 장례식장을 네 번 다녀왔는데 모두 커피 기프티콘을 받았다. 조의금을 내고 대가를 받는 느낌이라 불편했다"며 "좋은 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의미가 있겠지만, 장례 답례품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문화 같다. 관련 업체들의 상술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결혼식과 돌잔치 등 경사가 아닌 장례식도 답례품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모양새다. 먼 길을 찾아와 슬픔을 나누고 고인 명복을 빌어준 이들에게 예의를 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11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장례·조문 답례품'을 검색하면 4000개가 넘는 상품 목록이 나온다. 한 모바일 쿠폰 대량 발송 업체는 "조문객들에게 유족 진심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커피 기프티콘과 주유 상품권, 편의점 금액권 등 답례품 추천 목록을 공개했다.

점심시간을 10분 더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차 6일'을 차감당했다는 중소기업 직원의 사연이 화제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느 중소기업 연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점심시간을 1시간이 아니라 10분 일찍 시작해 1시간 10분을 주는데, 그 10분 때문에 연차를 6개나 뺐다"며 "연차 15일 중 9일만 남았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점심시간을 10분 일찍 시작하는 건 회사 지시였지 제 의지가 아니다"라며 "10분 더 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선 A씨 사연에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업무에 지장 없으면 2시간 점심시간도 괜찮은 회사도 있다", "저걸로 연차를 깎는 건 치사하다", "노동법 위반 아니냐", "이직이 답"이란 댓글을 달았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의 입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계획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역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단 건지 알 수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했다.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오면서 성인들에게 가장 무거운 심리적 짐은 다름 아닌 '세뱃돈 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카카오페이가 생활밀착형 금융 브랜드 저널 '페이어텐션'을 통해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설날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 1위로 '세뱃돈 및 각종 경비'를 선택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고등학생이 받은 세뱃돈 가운데 10만원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뚜렷한 변화로, 2024년까지는 5만원(39%)이 10만원(37%)을 소폭 앞섰지만 지난해에는 10만원 비중이 42%로 가장 높아졌다. 세뱃돈으로 5만원을 주는 게 대세였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부터는 10만원을 주는 문화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다. 세뱃돈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에게 전달하는 용돈 규모 또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부터 40대 사용자들이 부모님 세대에게 설날 송금봉투로 보내드리는 명절 용돈은 평균 2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9만원, 30대 22만원, 40대 23만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액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뒤 임신·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는데, A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범행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발각됐다. 당시 B씨는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정신질환 수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본부에서 일하는 의료인은 공무원인 탓에 봉급이 상대적으로 적다. 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의료인이나 구치소에서 일하는 의료인은 평균 1억6000만원대 연봉을 받는다. 지방권 봉직의(페이닥터) 연봉이 3억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국립법무병원 주치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아몬드정신건강의학과 대표원장은 "환자군도 거칠고 급여와 명예도 적은 편이다. 환자들로부터 고소·고발도 잦으니 지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꼭 급여가 아니더라도 연구환경을 개선해주는 등 유인책을 통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년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정신보건간호사 등 의료보조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냈지만 여전히 요원하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2020년 교정상담학연구에 실린 '공중보건적 접근에 의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효율적 관리방안'은 지방 교정청별로 원격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전담조직 체계를 구성하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에요. 골목을 다니다 보면 드라마 한 장면을 보는 듯해요. " 지난 10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를 찾은 싱가포르 국적 관광객 니키(54)는 쇼핑백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거리를 채운 사람 중 외국인 비중은 10명 중 9명꼴에 달했다. 한 관광객은 의류브랜드와 K팝 아이돌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포스터 앞에서 프랑스어로 "정말 훌륭하다"고 외쳤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 수는 약 1427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출신국도 독일·호주·프랑스 등의 비중이 1%를 돌파하며 다양해졌다. 실제로 명동거리에서는 폴란드, 브라질, 포르투갈 등 여러 국적의 외국인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오는 3월 인기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이 광화문광장에서 4년 만의 완전체 컴백을 예고해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명동 상점들 역시 기대감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명동거리에서 커스텀 티셔츠를 판매하는 한 매장은 BTS 관련 다양한 디자인의 프린팅을 구비할 계획이다.

[종합] LH, 개발공사·비축공사로 쪼갠다 'K-우주포럼' 공식 출범. 민간 주도 생태계 띄운다 보스턴다이나믹스 수장 교체…'아틀라스 상업화' 역량 모은다 빚 많아 택지조성·보상 지연…李, 부채전담 자회사 설립 지시 K-AI 반도체 키운다…5년간 1조원 투입 월가 탈출 "美 해방의 날"부터 시작됐다 [the300] "국민이 체감해야 진짜 성장" 李대통령, 연일 민심청취 행보 [오피니언] 박찬욱 아카데미 탈락과 '문화할인율' 의대증원 이후, AI시대 의사의 길 [국제] 캐나다 학교서 총기난사…30여명 사상 [산업] 해외점검·전략구상, 연휴없는 '총수 달력' '내수 식탁' 줄어들자 수출길 넓힌 K푸드 [금융] 금감원 "보장성보험 과당경쟁 말라" 경고 [바이오] '렉라자 약발' 유한양행, 작년 영업익 90% 뛰었다 [ICT·과학] AI가 찾고, 사람이 판단…보안 '빈틈'이 없었다 [건설 부동산] 서울 아파트 매물 10% '껑충'…'집값 안정' 이어질까 [K-우주포럼발족] 쏘는 기술 만큼 쓰는 기술 중요…"발사체 그 너머 시야 넓혀야" 우주산업 발판될 법체계 새판 짠다…올해 첫 '기본법' 제정 [스타뉴스] 무심한듯 다정한 '유니콘 남친'…인생 캐릭터를 만났다 [정책사회·문화] 19개 문항 통째 교체…'불영어 불렀다 [사회] 쿠팡, 자료보전명령 어겼나…경찰 '고의성 여부' 정조준 [증권] 고위험 ELS 판매 막히자…판박이 상품 꺼내는 업계 외인·기관 '사자'…코스피 5350선 회복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자료보전명령 위반여부 수사에 속도를 낸다. 구체적인 정보접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일부 소실되면서 관리자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수사 종합TF(태스크포스)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쿠팡 측의 자료보전명령 불이행 관련 수사 의뢰건에 대해 추가수사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쿠팡 침해사고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월23일부터 6월2일까지 총 11일간 앱 접속기록(로그)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웹로그 삭제건을 수사 의뢰한 것에 더해 앱로그 삭제건까지 수사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11월19일 쿠팡에 자료보전명령을 했지만 쿠팡이 자동로그 저장정책을 조정하지 않아 남아 있어야 할 기록이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쿠팡은 앱로그를 6개월 단위로 보관한다. 자료보전명령을 곧바로 이행했다면 5월23일의 기록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쿠팡 측이 지난해 12월이 넘어서야 관련 조치를 했다고 본다.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개그우먼 박나래(40)의 경찰조사가 미뤄졌다. 1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12일 오후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 박나래 측은 경찰에 출석할 경우 현장에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현재 건강도 좋지 않다며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 측은 "(건강상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라 빠른 시일 내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면서도 "추후 출석 일정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재직 기간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봤다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명예훼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했다. 박나래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했다. 전 매니저들은 고소인·피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나 박나래는 현재까지 고소인 조사만 두 차례 받은 상태다.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남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무고로 몰았는데, 재판부는 "딸이 대학 가서 같은 일을 겪어도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남대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식당, 공원 등지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여성 제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격려와 친목 등 표현이었을 뿐 추행 고의가 없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대학 관계자 등으로부터 '피해 여성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A씨에게 재판부는 "딸이 있느냐"며 "딸이 대학에 진학해 지도 교수로부터 피고인이 한 행동을 똑같이 당했다면 과연 '사제가 그럴 수 있자'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스스로를 돌이켜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