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권이 논란 키웠다…여론몰이 멈춰야" 비판 "의도하지 않은 혐오 표현도 자제해야" 의견도 스타벅스 '탱크데이', 배재고의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등 혐오 표현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이 이른바 '일베 논쟁'으로 번지면서 일상적인 언어 표현까지 검열 대상에 오르는 모습이다. 혐오 표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지만 이를 둘러싼 '사상 검증식 공방'이 과열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에 공개된 영상에서 시작됐다. 경남 거제 출신인 원이는 멤버 미나미의 일본 고향집을 방문한 콘텐츠에서 제작진이 "무섭노"라고 말하자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답했다. 이후 해당 표현이 일베에서 쓰이는 표현이라는 주장이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정치권은 말을 얹으며 논란을 키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5일 SNS에 '서울사람과 일베와 부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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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여성 차 막고 바지 내린 男 '노상방뇨'...춤추며 "문 열어"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차량 통행을 막고 노상 방뇨까지 한 일이 벌어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3일 밤 9시쯤 창원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하는 남성을 목격했다.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차를 멈춰 세운 남성은 그대로 바지를 내려 소변을 봤다. 또 손가락을 V자로 만들어 까딱거리기도 하고 마치 춤이라도 추는 듯 몸을 흔들었다. 남성은 A씨 차량에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기도 했다. 당시 아들과 같이 있던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당시 도로에 다른 차도 많았지만, 굳이 제 차에만 시비를 걸었다"며 "제가 여성이라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술에 취하면 강한 사람과도 시비가 붙어야 하는데, 어린이나 여자, 노인만 공격하더라. 사실은 다 정신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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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들락날락, 수상한 남성..."양말 속에 휴대폰" 몰카 와르르
화장실 불법 촬영 신고로 붙잡힌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양말 속에 숨겨둔 휴대전화가 발견돼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가 검거됐다. 경찰은 최근 한 상가 화장실에서 "영상 찍는 남성을 잡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범행을 추궁받자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오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은 적 없다. 포렌식을 해 봐라"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서는 촬영이나 삭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약 10분 뒤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30분 동안 총 5차례 화장실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가 불명의 와이파이에 연결된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다른 휴대전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 소지품과 신체를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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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과 성관계 영상 올렸다"...남친 비공개 SNS '충격'
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 전 여자친구와 성적 촬영물을 발견한 20대 여성이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주둥이 방송'에는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트위터에 몰래 올려둔 남자친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 성적 촬영물을 발견했다.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와 찍은 건데 깜빡했다"며 곧바로 영상을 지우겠다고 했지만, 몰래 SNS 비공개 계정에 영상을 올려뒀다고 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남자친구를 추궁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한테 못 받은 돈이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하더니, 이후 "나중에 따로 보려고 남겨놨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모든 영상을 지우게 했다. 다만 남자친구는 이후에도 SNS를 통해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스스로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자친구에 대한 호감이 남아있어 헤어지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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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62억중 687억 취소… 넷플, 세금 소송 사실상 승소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 넷플릭스 한국법인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 보낸 거액의 지급금을 소득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코리아)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부과된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넷플릭스코리아가 승소한 셈이 됐다.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넷플릭스는 이같은 세금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3년 11월 762억원 상당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국내 매출의 상당액을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해온 것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였다. 만약 저작권 사용료로 본다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세 징수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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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뺨 때리고 몸싸움 "딸이 봤다", 분리된 아내...양육권 못 가진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남편과 지내는 딸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형 광고대행사 마케팅 팀장인 A씨는 건축사인 남편과 갈등을 겪었다. 남편은 "너희 일이 말장난이라면 내가 하는 일은 100년 가는 예술이자 설계"라며 A씨 직업을 지속해서 비하했다. 남편은 부부싸움 할 때마다 비아냥거렸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A씨는 남편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심하게 다툰 날에는 먹던 음식까지 집어 던지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남편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결국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집에서 분리 조치됐다. 남편은 딸이 폭언과 폭행 상황을 목격했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소했다. 현재 A씨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남편과 단둘이 생활하는 딸은 최근 '아빠랑 사는 게 괴롭다. 엄마와 살고 싶다. 날 데려가 주면 안 되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는 "폭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화를 낼수록 남편이 비아냥거려서 참기 어려웠다"며 "집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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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황해북도 평산 서북서쪽 26㎞ 지점 2.5 지진
기상청은 28일 오후 9시 26분쯤 북한 황해북도 평산 서북서쪽 26㎞ 지역에서 2. 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 진도는Ⅰ(1)이다. 대부분 사람은 느낄 수 없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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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 백신 관리 부실 의혹' 문재인·정은경 고발 건 각하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고발 건을 각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권남용·직무 유기·약사법 위반·사기·살인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을 이유로 지난 1일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지난 2월23일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1285건에 곰팡이와 머리카락 등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같은 달 27일 서울경찰청에 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도 한 시민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고발 건을 접수받고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해당 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접종을 강행했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물 신고된 백신은 1건도 접종된 바 없으며, 해당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도 조사 결과 제품을 회수할 정도의 안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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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에어건 쏴" 이주 노동자 장 파열 됐는데..."실수" 업주 구속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구속됐다. 김홍섭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태국 국적 노동자 B(40대)씨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B씨 머리를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르는 '헤드록'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실수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 전반적인 상황과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14일 해당 업체 사무실과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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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진열대 부수고 금팔찌 훔친 10대…위조지폐도 소지
경기 광주시에서 금은방 진열대를 부수고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3시30분쯤 경기 광주 소재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구경하다가 갑자기 버스 비상 탈출용 망치로 진열대를 부수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팔찌 여러 개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시간여 뒤 인근 노상에서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업주를 속이기 위해 종이 봉투에 3000만원 상당 위조지폐를 담아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업주에게 종이 봉투에 든 위조지폐를 보여주며 "부모님에게 선물할 물건을 보겠다"고 말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위조지폐에 대해 "직접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훔친 금팔찌의 행방에 대해서는 "어디에 흘린 것 같다", "어딘가에 넣어뒀다" 등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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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의혹…경찰 수사
광주광역시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동구 한 초등학교 교직원 A씨가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학교 측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다른 교직원들에게 촬영 장비가 녹화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촬영 장비가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홈캠'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녹화 영상 내용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A씨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몰래 촬영했는지 여부와 정확한 동기 등을 파악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교육청도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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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구조 돕고 트라우마"...30대 남성 9일째 실종
경찰이 실종 상태인 30대 남성 A씨를 수색 중이다. 28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실종자 A씨(37)의 지인으로부터 '지난 20일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25일 접수하고 나흘째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구조 활동을 도왔다. 이후 트라우마와 우울 증세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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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 김나희, 8월의 신부 된다…예비신랑은 연상 사업가
개그우먼 겸 가수 김나희가 결혼한다. 28일 소속사 엠오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나희는 오는 8월 서울 모처에서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 신랑은 연상 사업가이며, 지난해 지인 소개로 김나희와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1988년생인 김나희는 2013년 KBS 28기 공개 개그우먼으로 데뷔해 KBS2 '개그콘서트', tvN '코미디빅리그'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김나희는 2019년 TV조선 서바이벌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최종 5위를 기록하며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다. 2021년부터는 뮤지컬 배우로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사랑했어요', '디어, 마이 파더', '슈가',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등 작품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