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1시쯤 부산의 주거지에서 30대 아내 B씨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오른쪽 관골궁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려견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7시쯤 제주 연동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올라가 주민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연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고 위급 상황 대응인 '코드제로'를 발령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년간 위층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붙잡았지만 이후 당시 상황과 증거, 진술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이 앞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로 구속 필요성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는 오덕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가 맡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검사)은 이날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이씨 등의 혐의에 대한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씨 등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이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이 사건을 지난 2일 구리경찰서 형사과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이뤄졌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상공인 디지털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륙아주 측에서는 김진동 대표변호사, 김승진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이왕재 상근부회장, 정윤호·김효진 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을 입은 소상공인을 발굴해 대륙아주에 지원을 요청하면 대륙아주는 이들에 대한 법률자문과 피해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는 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진동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륙아주가 보유한 전문적인 법률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륙아주는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법률지원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돼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며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다주택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배제하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법안 수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은 실거주 1주택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모든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긴 뒤 신탁자는 운용수익률을 받고, 실거주하는 경우 신탁기관에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공직에서 퇴임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탁한 부동산을 다시 사가도록 해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지불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책을 설계한 공직자도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보낸 거액의 지급금을 소득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부과된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넷플릭스코리아가 승소한 셈이 됐다.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면서 시작됐다. 넷플릭스는 이 같은 세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3년 11월 762억원 상당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국내 매출 상당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것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간호조무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 100여 병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간호조무사 30대 신모씨는 지난 1월19일부터 2월25일까지 근무지인 서울 서초 한 병원에서 13회에 걸쳐 프로포폴 50mL 103병과 케타민 0. 01cc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이미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다른 환자 진료 차트에 처방 내역을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그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던 포르쉐 운전자 황모씨로부터 "프로포폴을 더 맞고 싶다. 돈을 줄 테니 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프로포폴 50mL 31병을 지난 1월21일부터 2월24일까지 병원 건물 내 계단과 화장실 등에서 황씨에게 돈을 받고 판매했고, 나머지 프로포폴 3610mL와 케타민은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