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설 연휴 직후 발생한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의 법적 판단이 항소심에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40대 계부를 살해범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이 진범이라고 판단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비행을 일삼았던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여차례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 들어서면서 재판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A씨가 자신이 B군을 때렸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이날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 대해 원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인 B씨(38) 역시 원심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A씨의 어머니 C씨(68)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고 옷을 벗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C씨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인 뒤 A씨에게 피해자의 손발을 묶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란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발각됐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과도한 소비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됐고, 이미 3900만 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추가 금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32·본명 이지은)를 상대로 간첩설, 표절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이들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악플러들 닉네임 30여개를 공개하면서 "아이유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9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악플러에게 내려진 판결·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다. 고소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이들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X(옛 트위터)에서 아이유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아이유를 고발까지 했던 누리꾼은 아이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 대표 휴양지 푸껫에서 한국인 여성들이 수영복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태국 현지 매체 더타이거 보도에 따르면 전날(9일) 푸껫 한 수영복 판매장에 한국인 여성 2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수영복 여러 개를 입어 보며 직원에게 가격을 물어보는 등 일반 손님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이 다소 비싸다"며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떠난 이들은 약 30분 후 매장을 다시 찾았다. 이들 중 한 명이 수영복을 다시 입어 보고 싶다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이, 다른 한 명은 진열대 아래 바구니에서 수영복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닐며 동행에게 "마음에 드냐"고 묻기도 했다. 이들 절도 행각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겼다. 물품이 없어진 걸 알아챈 직원은 CCTV를 확인하다 덜미를 잡았다. 도난당한 수영복은 콜롬비아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일반 상품보다 가격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 직원은 "여성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다양한 사이즈를 입어 볼 수 있도록 창고에서 제품을 꺼내줬다"며 "첫 방문에서 물건 위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재방문에서 쉽게 훔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로 증언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이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서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통령의 측근이며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을 보좌하며 경제적 지원도 받아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관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와 서씨는 사법적 영역을 벗어난 방법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며 "이들의 시도는 사법의 정치화로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위험"이라고 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해선 "이 전 원장은 이 대통령, 김 전 부원장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도 법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전 부원장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 때문에 위증했다'고 증언했다"며 "정치생명을 위해 위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함께 투숙했던 2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대 여성 A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B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밤 B씨와 함께 투숙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에게 불상의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앞서 발생한 변사 사건 1건과 상해 1건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밀하게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차 전시장을 찾은 한 남성 고객이 먹다 남은 떡볶이를 주차장 바닥에 버리고 떠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부산 한 수입차 전시장 영업사원이라는 제보자 A씨는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고객이 차 상담을 마치고 떠나면서 본인이 먹던 떡볶이를 주차장에 버리고 갔다"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엔 한 남성이 차량 앞좌석에서 꺼낸 하얀색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차량 뒤쪽으로 다가가 몰래 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이 떠난 자리엔 비닐 포장이 반 정도 벗겨진 용기에 떡볶이가 담긴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A씨는 "처음엔 '이게 왜 여기에 있지?'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CCTV를 돌려보니 저렇게 하고 갔더라"라며 "차라리 버려달라고 말하지, 몰래 놓고 가면 어떡하나. 우리 직원들이 청소부도 아니고 너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안 보이면 상대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건가. 애도 아니고", "신원 특정할 수 있어 보인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신고하라", "외제차 몰면서 인성은 왜 저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부인의 늦깎이 공부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70대 아내 B씨가 누워있던 안방에 종이 상자, 쓰레기 등을 모은 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이불로 덮는 등 불을 꺼 바닥 일부만 그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늦은 나이에 대학교로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불만을 가지다가 이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범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전 의원의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제 수사 대상은 보좌관 등 전 의원실 관계자였고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통일교 측에서 2018년 현금 2000만원과 불가리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15일 전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오전 9시쯤 압수수색 장소에 도착했지만 국회 측 참관인이 늦게 오면서 영장 집행은 오전 11시20분쯤 시작됐다. 그 사이 의원실에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증거 인멸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당시 전 의원실이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없앴는지를 수사 중이다.

목요일인 내일(12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게 느껴지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3도를 오르내리겠다. 평년(최저 -10~1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6도 △강릉 1도 △대전 -4도 △대구 -3도 △전주 -3도 △광주 -2도 △부산 2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춘천 8도 △강릉 11도 △대전 10도 △대구 12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로 예상된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 호수, 저수지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내일 오전까지 인천, 경기도, 충청권, 전남권내륙, 경남서부내륙 등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제지된 사실이 알려지며 조력존엄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외에서 조력존엄사 도입 움직임이 이어지고 국내에서도 찬성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전날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출국하려다 자녀의 112 신고로 공항에서 제지됐다. 경찰은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키며 A씨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력존엄사는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조력사망'으로도 불린다. 자기결정권 존중과 생명경시 우려가 맞서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도입 논의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전통적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의회 재의결을 통해 조력존엄사을 합법화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전 검사는 2019년 3월 별장 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이 전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전 검사 등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혁신당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 등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