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17일 오후 5시쯤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고개가 꺾일 정도로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손으로 아기의 양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붙잡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법정에서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고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학대 흔적이 있다는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피고인의 유불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인정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정만으로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이 방송인 전현무(48)의 카자흐스탄 즉흥 여행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카자흐스탄 여행과 관련해 촬영 지원이나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을 방송에 공개된 내용 그대로,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하기 직전 공항에서 현지 렌터카 업체에서 요구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제출하고 차량을 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 이후 현지 렌터카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어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대사관 측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현지에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많아 다시 한번 안내해 현지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이어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 방송을 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알마티시는 지난 21일 카자흐스탄 정부 홈페이지 내 알마티시 공식 페이지를 통해 '나 혼자 산다'를 소개하며 "카자흐스탄 촬영은 알마티시 관광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쯤 집회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SNS(소셜미디어)에는 A씨가 상대방을 붙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요일인 내일(26일) 수도권과 강원 등에 비가 내리겠으나 더위는 꺾이지 않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중부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흐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각각 5~20㎜다. 제주 산지와 중산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곳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으나 비가 그친 뒤 다시 더워지고,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대전 24도 △대구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부산 26도 △제주 27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춘천 29도 △강릉 33도 △대전 33도 △대구 35도 △전주 34도 △광주 35도 △부산 35도 △제주 34도 등이다.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속 방송인 전현무(48)의 카자흐스탄 즉흥 여행이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2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알마티시는 지난 21일 카자흐스탄 정부 홈페이지 내 알마티시 공식 페이지에 '나 혼자 산다'를 소개하며 "카자흐스탄 촬영은 알마티시 관광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고 밝혔다. 알마티시는 전현무가 이번 촬영에서 알마티 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콕토베, 그린바자르, 아르바트와 가인디 호수 등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또 MBC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이 50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며 한국을 알마티의 '가능성이 높은 관광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뉴스1에 따르면 '나 혼자 산다' 측은 방송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과 21일에 걸쳐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는 전현무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즉흥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전현무는 비행기표를 예매하지 않고 렌터카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공항에서 시간표만 보고 즉흥적으로 목적지를 알마티로 정했다.

청주시의 '하트나무 가로수길'이 산림청의 우수 관리 사례로 뽑혀 우수상을 받았으나 일각에선 "기괴하다", "나무가 불쌍하다"는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의 '하트나무 가로수길'이 산림청 전국 가로수 관리 우수사례 평가에서 2위로 우수상을 받았다. 하트나무 가로수길은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인근 도로변 350m 구간의 은행나무 41그루를 하트 형태로 정비한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다. 최근에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면서 도심 명소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시는 기존 지자체들이 시도한 원형이나 사각형 대신 특색 있는 하트 모양을 도입했다며 비용은 더 들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예쁜 게 아니라 기괴해 보인다", "나무는 나무여야 한다", "너무 인위적이다", "당장 눈길을 끌 수는 있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촌스럽다는 인상이 남을 수 있다", "인간의 쓸데없는 욕심이 자연을 망치는 사례" 등의 반응이 나왔다.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37)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경남경찰청이 관내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지역에 접수된 실종 사건 1만4563건이다. 이 가운데 실종자 발견이나 연락 성사 등을 이유로 종결된 사건은 1만4392건으로 전체의 약 99%에 달한다. 경남경찰청은 신고 접수부터 수색, 실종자 발견 여부 확인,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부실 처리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씨의 생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장씨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가족들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미란씨를 비롯한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임의 처리해 경찰 내부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15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표시해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으로,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실종 신고 대상자를 △실종아동 등 △가출인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 가운데 '변사자'나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하면 관련 기록이 삭제돼 더 이상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실종 석 달여 만인 지난 24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숙소 인근 야자수 숲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 출마 예정자를 지원해 달라며 신천지 측에 접근해 신도 30여명을 가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지역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관계자는 각종 교단 현안을 해결해주겠다며 신천지 간부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25일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 경선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 A씨와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쯤 B씨에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 경선 출마 예정자를 지지하기 위한 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해당 후보를 지지해 주면 고양시 성전 문제 등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시몬지파 소속 신도 30여 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신천지 조직이다.

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60대 남성 전모씨를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주거지에서 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에 상해를 입히고, 케이블타이와 휴대전화 충전선 등으로 아내를 묶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자녀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전씨를 검거했다. 전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구속 이후 유치장에서 식사 도중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 개입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5일 구 전 대표의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임직원 등 5명은 일부 혐의에서 유죄를 받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KT텔레캅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덕희 전 KT CR 지원실장(상무)을 KT텔레캅의 하도급 업체인 KS메이트 대표이사에 선임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구 전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도 동일한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됐다. 전직 임직원들이 거래상 우위적인 지위를 이용해 KT텔레캅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협력사 물량 배분의 불이익을 주려고 했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인정됐다. 관련된 전 임직원들은 신 전 부문장, 홍진기 전 KT텔레캅 본부장, 김무련 전 KT텔레캅 상무, 이모 전 KT텔레캅 부장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지연 등 절차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사건 처분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 수사 절차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심의 신청자의 요구 사항이 '신속 수사'인 만큼 수사 내용보다는 형식적 절차 위주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심의는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조인과 전직 수사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사건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의 신속 처리나 담당 부서·관서 재지정, 재수사, 보완수사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