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간호조무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 100여 병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간호조무사 30대 신모씨는 지난 1월19일부터 2월25일까지 근무지인 서울 서초 한 병원에서 13회에 걸쳐 프로포폴 50mL 103병과 케타민 0. 01cc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이미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다른 환자 진료 차트에 처방 내역을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그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던 포르쉐 운전자 황모씨로부터 "프로포폴을 더 맞고 싶다. 돈을 줄 테니 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프로포폴 50mL 31병을 지난 1월21일부터 2월24일까지 병원 건물 내 계단과 화장실 등에서 황씨에게 돈을 받고 판매했고, 나머지 프로포폴 3610mL와 케타민은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구속 송치됐던 딸은 강요된 행위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받고 석방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6살 조재복을 구속 기소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구속 송치된 조재복의 아내 20대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해 석방했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의 SD카드를 확보, 영상을 분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재복이 아내 A씨와 50대 장모 B씨를 주거지에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이어간 끝에 범행에 이르렀음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 등으로 미뤄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조씨와 함께 모친인 B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형법 제 12조가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대기업에 재직 중인 한 외벌이 가장이 모바일 게임에 10만원을 사용한 일로 아내와 다퉜다는 사연이 직장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10만원 게임 현질이 심한 건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질'이란 게임에서 유료 결제를 통해 아이템·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글을 쓴 A씨는 아내와 딸을 둔 외벌이 가장으로, 월 소득은 400만원 후반에서 500만원 초반 수준이다. 글에 따르면 그는 매달 아내에게 150만원의 생활비를 주고 아파트 대출, 보험, 통신료 등 각종 고정 지출과 자신의 용돈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저축한다. 보너스나 수입 역시 예외 없이 저축하고 있다. 아내는 별도의 용돈 없이 생활비 안에서 식비와 육아 관련 지출을 담당하고 남는 금액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이 관련 물품이나 책 등은 별도로 지출된다. A씨는 "저는 평일에는 회사와 집을 오가고, 식사 역시 대부분 회사에서 해결한다. 주말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사실상 취미라고 할 만한 활동은 많지 않다.

시부의 사업을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가 빚 28억원의 신용불량자, 이혼녀가 된 사연자 A씨가 방송에 출연한 후기를 전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후기. 28억 빚 글쓴이입니다. 방송에 출연했어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글이 화제 되고 삶이 바뀌었다"며 "방송사에서 연락이 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출연을 결심했다. 부끄러웠지만 정말 살고 싶었다"며 지난 25일 방송된 SBS Plus '이호선의 사이다' 17회에 자신이 출연했음을 밝혔다. 그는 "촬영 내내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많은 분이 제 잘못이라고 했지만 이호선 교수님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고 촬영 후기를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A씨는 "또다시 고소당할까 봐 무섭기도 하지만 상담을 통해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커서 이 방송을 보게 되면 엄마가 미안했다고, 너 버린 거 아니라고 너무 사랑한다고 진심을 알기 바란다"고 적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행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24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부당 개입 등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코바나 콘텐츠 관계자와 유 전 행정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2년 김 여사가 한 패션업체로부터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이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로 불리는 인물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을 매장에서 직접 교환한 인물이다.

12. 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족이 보잉코리아에 사고 원인으로 기체 결함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으로 구성된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위로금 추진 결사'(총특위추)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기의 초고속 동체착륙이 참사의 1차 원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항공기가 정상보다 약 1. 5배 빠른 시속 380㎞ 속도로 동체 착륙했고 마지막 안전장치인 비상풍력발전기 장착도 생략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천병현 총특위추 공동대표는 "이번 참사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항공기 안전관리·운항 감독·사고체계까지 책임있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여객기가 추력조절불능 상태(LOTC·Loss of Thrust Control)에 빠진 점을 꼽았다. 여객기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비상 안전장치인 '램에어터빈(RAT·Ram Air Turbine)'이 없어 상태 회복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은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종합특검 조사를 앞두고 출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9일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접견이 예정돼 있어 물리적으로 조사 참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몇 개월 전 잡힌 일정으로 전해진다. 경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조만간 다시 일정을 조율해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김 전 장관이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에게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 등에 투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종합특검 시각이다.

법무법인 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ㆍ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29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2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하급심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ACP(Attorney-Client Privilege)가 국내법에 명문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ACP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률적·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의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장품 지평 파트너변호사는 'ACP 도입,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최근 판례가 보여주는 변화를 살핀 뒤 ACP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 등을 설명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신축 상가에 병원을 열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신축 상가 건물에 병원을 차려 5년간 운영하겠다고 건물주를 속인 뒤 입점 지원금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약사 6명으로부터 모두 6억4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8억9000여만 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병원 개원을 전제로 건물주와 약사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축 상가 건물주들이 병원 유치를 위해 인테리어 비용 등 입점 지원금을 제공하는 관행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병원이 입점하면 약국 개설 수요가 생기는 점을 이용해 약사들에게도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를 미끼로 성매매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공범 B씨(20대)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A씨 연인인 고등학생 C양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꾀어내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C양이 채팅앱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들이면 대기하던 A씨와 B씨가 들이닥치는 수법을 썼다. C양은 모텔로 찾아온 한 남성에게 "카운터에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으니 사람이 오면 충전기를 받아달라"며 거짓말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이후 C양이 대기하고 있던 A씨와 B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들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남성을 협박했다. A씨 등은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왜 하려고 했느냐",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며 욕설과 함께 무릎을 꿇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