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제주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이 장기 실종된 장미란씨(37)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25일 "고인에 대해 금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부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인근 야자수 숲밭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 104일 만으로 발견 장소는 장씨가 투숙했던 숙소 인근이다. 현장에서는 장씨가 실종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와 전자담배가 함께 발견됐다. 팔찌와 반지도 착용한 상태였다. 제주청은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발견 당시 지문은 소실된 상태로 DNA(유전자정보)를 채취해 긴급 감정 중"이라고 했다. 이어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포렌식(디지털 기록 수집·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구체적인 공소청 설계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특례임용 지원을 받는 등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공소청의 인력·직제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청이 대행의 대행체계로 전환했고 법무부까지 대행체계로 바뀌면서 당장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 철회가 가능한 오는 31일 이전에 공소청의 대략적인 인력·직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안이 공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에서 거취를 고민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중수청 준비단이 검찰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공소청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늦어질수록 인력 유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일 마감한 중수청 지원 결과, 총 2375명의 검사 및 수사관이 지원했다.

구독자 75만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가 1200만원 상당의 초호화 일등석을 이용하던 중 다른 승객에게 비품을 도난당할 뻔한 일을 공개했다. 여행 유튜버 '또 떠나는 남자'(39·본명 정동윤)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평생 버킷리스트 완성: 일등석으로 세계 일주 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정씨는 도쿄와 뉴욕, 토론토, 아부다비, 싱가포르를 거치는 세계 일주 과정에서 모두 일등석을 이용했다. 특히 아부다비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할 때는 편도 가격이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에티하드항공의 초호화 일등석 '더 레지던스'에 탑승했다. 황당한 일은 비행 도중 벌어졌다. 정씨가 별도로 마련된 침실을 촬영하기 위해 잠시 좌석을 비운 사이 한 남성이 그의 객실에 들어와 일등석 승객에게 제공되는 헤드셋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정씨는 "처음에는 촬영하다 흘린 샴페인을 치우러 들어온 직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 자리에 앉더니 헤드셋을 자기 가방에 넣더라"며 "뭐 하냐고 따져 물었더니 헤드셋은 놓고 갔는데 간식 바구니는 가져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래 여학생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다른 여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유포한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동상해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양과 B양은 2024년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또래 여학생을 욕조에 집어넣고 물을 계속 붓거나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들 폭행으로 2도 화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지인이 피해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치약 한 통과 매실액 한 잔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주차된 차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영종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인근 차 블랙박스에는 한 남성이 비상 탈출용 망치로 추정되는 작은 도구를 이용해 SUV 유리창을 깨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파손된 유리창을 통해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약 15만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차장 CCTV(폐쇄회로TV)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의 신원과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피해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단독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다른 피해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5일 제주경찰청.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주민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내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25일 지정재판부 평의 끝에 A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대법원과 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센터는 활동보조인 파견과 동료 상담 등을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해 왔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들은 오랜 기간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받았지만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법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다른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2023년 3월 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법상 활동지원기관은 주민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종로구청은 그 기간 A센터가 주민세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0년 1월~2022년 1월 주민세 종업원분 25건, 총 4000만원 상당을 가산세와 함께 부과했다.

인천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 국적 남녀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6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논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30대 베트남 국적 남녀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3시30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클럽에서 마약을 한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이들을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7명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오자 전원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붙잡힌 7명 가운데 6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마약을 공급한 판매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단계"라며 "마약 판매책도 추적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서울 잔류 기관 제로(0)'를 목표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전 대상에 거론되는 사무금융노조 산하 기관들이 일률적인 지방 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한국교직원공제회·신용회복위원회 노조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의 기능과 설립 목적을 무시한 획일적인 지방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조 산하 기관 가운데 정부의 2차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NH농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5곳이다. 전날에는 예보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방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예보를 제외한 4개 기관 노조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노조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관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이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방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협동조합과 자조조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은 1차 지방 이전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가명) 사건'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무기징역이 내려진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영구 격리가 필요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원심의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해로 보기 어렵다"며 "범행 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할만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진희 재판장은 선고 직전 이례적으로 양형에 대한 고심을 토로하기도 했다. 황 재판장은 "전국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많은 탄원서가 제출됐다.

상가 관리비를 놓고 관리업체와 갈등을 빚던 임차인이 관리소장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임차인인 헬스장 대표는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면서도 관리업체 측의 반복적인 전기 차단과 폭행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주장했다. 25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아버지가 상가 내 헬스장 대표에게 '살충제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헬스장 대표 A씨(28)가 "아가리 벌려"라고 말하며 관리소장 B씨(68)의 얼굴을 향해 살충제를 여러 차례 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때리기 전에 닥쳐라", "쫄아가지고 XXX가"라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제발 때려달라. 나 맞는 거 좋아한다", "나는 싸움을 잘하니까 한 번만 하자"며 B씨를 자극했다. 작성자는 A씨 측이 약 2년간 관리비를 미납한 채 새벽마다 B씨에게 전화해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에는 여러 명이 관리사무실을 찾아와 B씨를 둘러싸고 위협한 뒤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까지 떼어 가져갔다고 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8억 6800만원이다. 도와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접수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이후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 선정과 통지를 마치는 대로 11~12월 중 수당이 지급된다. 그간 항일 의병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는 것과 달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행 보훈 체계에 따른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