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신축 상가에 병원을 열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신축 상가 건물에 병원을 차려 5년간 운영하겠다고 건물주를 속인 뒤 입점 지원금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약사 6명으로부터 모두 6억4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8억9000여만 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병원 개원을 전제로 건물주와 약사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축 상가 건물주들이 병원 유치를 위해 인테리어 비용 등 입점 지원금을 제공하는 관행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병원이 입점하면 약국 개설 수요가 생기는 점을 이용해 약사들에게도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를 미끼로 성매매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공범 B씨(20대)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A씨 연인인 고등학생 C양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꾀어내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C양이 채팅앱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들이면 대기하던 A씨와 B씨가 들이닥치는 수법을 썼다. C양은 모텔로 찾아온 한 남성에게 "카운터에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으니 사람이 오면 충전기를 받아달라"며 거짓말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이후 C양이 대기하고 있던 A씨와 B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들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남성을 협박했다. A씨 등은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왜 하려고 했느냐",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며 욕설과 함께 무릎을 꿇도록 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박 의원이 과거 국정원의 유명인 존안 자료를 언급하며 자신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하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문지용 판사는 28일 오후 하 원장이 2022년 7월 제기한 소송가액 1억원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두 사람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기각은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입증되지 않거나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로써 소송 비용은 원고인 하 원장이 부담하게 됐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형사적으로도 무죄를 받았던 판결"이라고 말했다.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앞서 박 의원은 2022년6월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국정원이 정치인·기업인 등의 존안 자료, 이른바 'X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노인이 대학교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5분쯤 경기 양주의 한 교차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대학교 통학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9세 남성 B씨를 쳤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으며, 버스는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었고,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국정원 재직 중 비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장남 김모씨를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인 점을 고려해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가 아닌 일선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국정원 재직 중 김 의원 의원실에서 일했던 보좌진에게 국정원 업무를 맡기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정보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의 비공개 방한 일정 관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좌진에게 전달한 업무는 비밀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김씨가 공유한 업무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차남 취업 특혜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9월부터 이어오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가 배달 플랫폼 기업에 중개 수수료 인하 등 상생 협의안 이행을 촉구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할 수 있는 중개 수수료 적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배민과 쿠팡이츠 측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개월여만에 재개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플랫폼 측과 대화를 나눴지만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전반적 수수료 인하와 중간거리(2. 5㎞ ) 구간 신설 등을 협의안을 제안했지만 플랫폼 업체 측은 재무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금의 구조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저희의 요구는 단지 지나치게 높은 배달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하철 승객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 당국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인근 열차 안에서 50대 남성 가방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남성은 배터리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자진 하차했다. 이후 역사 직원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 오후 3시37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일부 승객들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나 열차 운행에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위장전입과 병원 갑질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강 의원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교사·방조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 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시점 출마 자격 유지를 위해 가족을 지역구 강서구로 위장 전입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의원 가족들이 실거주는 종로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만 강서구 아파트로 변경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택배 수령인, 차량 입·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강 의원과 가족이 강서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정황을 확인했고 위장전입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병원 갑질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선 각하로 결정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등 진위가 불분명하거나 진술 청취가 불가한 경우 실체적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강 의원은 2023년 코로나19(COVID-19) 발생 시기 때 가족이 입원한 서울 한 종합병원에 방문해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우며 방역 지침을 위반해 병원의 면회 접수·방역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부과' 간판은 걸려있지만 정작 아토피 환자는 문전박대 당하는 역설적인 예능 장면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실제 동네 피부과 10곳 중 9곳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운영하며 미용 시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는 지난 25일 피부과 풍자 에피소드를 업로드했다. 아토피 발진으로 고통받던 환자(정이랑)는 급히 피부과를 찾지만, 상담 실장(이수지)으로부터 "전문의 병원으로 가라"는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 소동을 듣고 나온 의사(김원훈) 역시 "아토피는 진료 과목이 아니라 봐드리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환자는 "피부과 간판 달고 어떻게 아토피 하나 못 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때 피부과 전문의(신성록)가 나타나 "나는 전문의라 가능하다"며 상황을 정리한다. 그는 비전문의인 동료 의사와 기싸움을 벌이며 환자를 진료실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비전문의를 향해 "이발사냐"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진료를 마친 환자는 증상이 씻은 듯 나은 것에 감탄하며 전문의에게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경찰이 장검 사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는 내용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올린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6일 5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 잡으러 오산 미 공군기지 간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장검을 들고 내리치는 듯한 사진도 첨부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A씨는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 결과 사진 속 장검은 장난감 칼로 확인됐다. 그는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에 관련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주 한 야시장에서 남녀 손님이 상인에게 막말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주 한 야시장을 찾은 제보자 A씨는 1만2000원에 4가지 음식을 골라 도시락에 담아 먹을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한 뒤 큐브 스테이크를 파는 노점을 방문했다. A씨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사이 한 남녀 손님도 해당 노점을 찾았다. 이들은 상인이 고기 굽는 모습을 보며 "(3000원어치 치고)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 집은 두 번 다시 안 먹어야겠다" 등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다른 집 봐봐. 푸짐하잖아", "이게 100g이 된다고?"라고 했다. 노점 상인을 향해선 "이렇게 구우면 고기 질겨진다"며 훈수도 뒀다. 그러더니 "이 아줌마는 시장에서 (장사)하면 안 되겠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노점 상인은 외국인이었다. 커플이 면전에서 막말하는 걸 듣고 나서 손을 덜덜 떨며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가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최근 남씨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남씨가 제자 A씨에 대해 법리상 감독 관계에 있으면서 위력을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씨는 검찰에 형사조정회부를 요청했지만 A씨 측이 거부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조정 제도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가 상호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범행 현장을 빠져나와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월 남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세대 뮤지컬 배우인 남씨는 1982년 데뷔해 '시카고' '맘마미아' 등 대형 뮤지컬 작품에서 주연 배우로 활동했다. 2019년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