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클럽 전광판에 자신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소개하는 허위 광고 문구를 내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을 만들어준 변호사의 정직 1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다. 그는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A 변호사'라는 허위 문구를 띄웠다. 문구가 게시되던 당시 코로나19 집합금지를 어긴 클럽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변호사 직함을 내세워 품격이 낮은 문구를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법률사무소 과장' 직함 명함을 주고 홍보하게 했다. B씨를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과 유흥업소 광고를 병행하게 했다. 홈페이지에 최근 상담 건수·체결률·만족도 등을 고정된 수치로도 기재했다.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46)를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남편과 지인에게 나체 사진 19장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12월부터 교제하던 B씨가 지난해 10월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6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6년 전인 2000년 2월9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영안실에서 시체 방부처리에 쓰이는 포르말린 20상자가 싱크대에 버려졌다. 유독물질인 포르말린은 아무런 정화 처리 없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유입됐다. 이를 지시한 사람은 당시 영안실 책임자였던 육군 군무원 앨버트 L. 맥팔랜드. 그는 "주요 식수원인 한강에 그런 용액을 버릴 순 없다"며 명령을 거부한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실행을 종용했다. 내부 고발자 양심고백으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2006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 영화 '괴물'의 모티프가 됐다. ━ "바보, 시키는 대로 해"…명령 거부 하급자에 욕설·폭언━2000년 7월13일 환경단체 녹색연합과 사회단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주한미군이 5개월 전 미 육군 제8군 용산기지 영안실에서 475㎖짜리 포르말린 470~480병을 아무런 정화 처리 없이 한강에 무단 방류했다고 폭로했다.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를 35~40% 농도로 물에 녹인 수용액이다. 독성이 강해 흡입·섭취 시 중추신경 등 주요 기관에 장애를 일으켜 유해 화학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2019년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 기각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니시마츠건설 군수사업체에서 근무하다 광복 전인 1944년 5월 사망했다. 유족 측은 2019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업체의 불복으로 해당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확정됐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요일인 오늘(9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9일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15~-4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춘천 -14도 △강릉 -4도 △대전 -8도 △대구 -7도 △전주 -7도 △광주 -6도 △부산 -5도 △제주 2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춘천 4도 △강릉 11도 △대전 6도 △대구 9도 △전주 6도 △광주 7도 △부산 9도 △제주 9도 등이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5도 정도 낮아 춥겠지만, 낮부터 차차 추위가 풀리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폭설이 내린 제주에는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정진우 영화감독이 별세했다. 9일 영화계에 따르면 정 감독은 전날 저녁 8시쯤 서울 강남구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8세. 고인은 두달여 전 산책 중 낙상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1938년 경기도 김포시에서 태어난 고인은 24살이던 1962년 영화 '외아들'을 연출하며 당시 한국 최연소 감독으로 데뷔했다. 이듬해에는 신성일·엄앵란 주연의 '배신'을, 1970년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과 '동춘'을 차례로 연출하며 중견 감독으로 부상했다. 특히 대표작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는 제19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촬영상 등 9개 부문을 석권했고,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1981)는 제20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6관왕을 차지했다. 국제 무대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았다. 1973년 '섬개구리 만세'로 독일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받았다. 1993년엔 칸영화제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을 수훈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김씨 사건마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 특검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측은 그동안 공소기각을 주장해왔다. 공소기각이란 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아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재판에선 자주 나오는 결론이 아니지만 수사대상이 한정된 특검팀 기소 사건에선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검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달 22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예외없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키로 결정하면서 수사공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법조계에선 요구권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이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검찰 안팎에선 요구권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관련자를 추가 조사해 수사를 메울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검사가 허점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이른바 '핑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요구권만으로는 사건이 제때 매듭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검사와 경찰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며 적체가 쌓일 가능성이 크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10%인 6000명을 넘는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의사는 전국에 3명에 불과하다. 일반 교정직 공무원이 분투하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약만 잘 먹어도 재범률이 크게 떨어진다. 죄인이 아닌 사회를 치료하는 길이다. 교정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살펴봤다. 조현병, 치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가 6000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재범률이 높아 전체 수용자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면 재범률을 크게 낮추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 △2022년 5622명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 △2025년 634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에 비해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용자는 5만2368명에서 6만4800명으로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관리하는 의사는 전국에 3명뿐이다.

8일 오후 7시47분쯤 전남 여수시 묘도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원 86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라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8시30분 기준 전남 여수 여수산단 인근에는 13. 5㎧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인근 주민에겐 온동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 지역에 폭설과 강풍 등의 기상 악화로 공항이 임시 폐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하루 만에 관련 사고가 30여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강풍과 대설 관련 사고가 33건 접수됐다. 전날 오후 7시25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시민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얼굴 등을 다쳐 119 구급대가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 조처했다. 이어 오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도 시민이 눈길에 넘어져 얼굴과 치아 등을 다쳤다. 삼도일동에서도 시민이 눈길에 미끄러져 발목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교통사고도 속출했다. 8일 제주 평화로 새별오름 인근 도로에서 노선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해 성인 1명과 소아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서 치료받았다. 내린 눈이 쌓이면서 주요 산간 도로는 차량의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현재 1100도로(어승생삼거리-구탐라대사거리)와 5. 16 도로는 대형과 소형 차량 모두 통행할 수 없다. 또 비자림로(1112) 전 구간과 명림로도 운행할 수 없으며, 대부분 산간 도로는 월동장구를 착용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난 산불의 주불이 약 20시간 만에 잡혔다. 산림청은 8일 오후 6시쯤 "주불이 진화됐다"며 "현재 잔불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의 영향 구역은 54㏊(16만3000평)로 추정된다. 산림 당국은 헬기 45대와 장비 139대, 대원 520여명을 투입해 산불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불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