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9조는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하도록 하고, 제18조는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권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도 잃었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목격자 행세를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0일 오후 8시 52분쯤 승용차를 몰고 강원 고성의 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45)와 동승자 C씨(42·여)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10. 9㎞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앞서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진 상태였다. 이후 A씨보다 먼저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이 B씨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한 뒤 도로 오른쪽에 멈춰 섰고, 약 30초 뒤 현장에 도착한 A씨 차량이 B씨와 C씨의 다리 부위 등을 다시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정강뼈와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다리 부위가 외상성 절단되는 등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토요일인 내일(2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전남권과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에는 낮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는 남부지방에서 늦은 오후, 중부지방에서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5~40㎜ △강원동해안 5㎜ 안팎 △충청·전라·경상권과 제주도 5~60㎜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30도 △인천 24~30도 △대전 24~32도 △청주 25~33도 △광주 26~34도 △부산 26~34도 △울산 25~33도가 예상된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준비 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수호신TF'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한 혐의가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 수호신TF란 이 전 사령관 지시로 조직된 수도방위사령부의 대테러 부대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호신TF가 명목과 달리 실제로는 계엄 준비 조직으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통상 군사시설 외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 지휘권을 갖고 군 병력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군 병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팀 조사 결과 수호신TF 창설·운용 사실은 합참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방사령관이 출동과 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체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동원할 목적으로 미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민순자씨 별세, 유지환씨(백퍼센트 대표) 모친상= 2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20분, 장지 성남시립납골당. 02-3010-2000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이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법무법인은 최근 합병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합병 조건 등과 관련한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 관계자는 "합병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바른과 동인의 매출은 각각 1076억원, 795억원이다. 변호사 숫자는 약 300명, 약 240명이다. 두 법무법인의 합병이 성사되면 계산상으로 매출 1800억원대, 변호사 수 5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이 된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화우에 이은 업계 7위 수준이다. 한편 최근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로펌들의 합병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린이 지난 4월부터 합병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에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평산이 합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협박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해를 고지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나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언급하며 "해당 법이 신설된 사실 자체가 기존 협박죄로는 이 같은 사건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까지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경우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협박죄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처벌 규정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재에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 등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 직원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흉기로 위협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광주 무안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무안군청 소속 9급 공무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10분쯤 무안군청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탕비실에서 가져온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임용된 A씨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수면 부족에 시달려 예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와 검찰은 전날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8시쯤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친형은 이튿날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살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상담을 하러 찾아가야 했다면, 이제 경찰서 안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은평경찰서가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중 처음으로 직원 전용 상담 공간을 마련했다. 경찰관의 업무 스트레스와 자살 문제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은평서는 21일 오후 본관에서 직원 상담·휴식 공간인 '마음동행 온(溫)마루' 개소식을 열었다. 온마루는 직원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받고 쉴 수 있도록 경찰서 내부에 조성한 공간이다. 기존에도 경찰관을 위한 '마음동행센터'가 경찰병원과 보라매병원 등에서 운영 중이다. 다만 이동 시간이나 상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담사가 경찰서를 직접 찾아오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지만, 그간 직원들이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용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은평서는 상담사가 온마루에서 직원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직원들은 내부망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자유롭게 온마루 사용을 예약할 수 있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을 전국 단위로 점검한 결과 약 5곳 중 1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 등 인권·근로·주거 관련 문제 수백건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자 사업장 3093곳과 외국인 근로자 7634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603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소방시설 미비 등 인권·근로·주거 관련 문제 663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조사관들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을 면담하고 인권침해 여부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상태 등을 확인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에서 특정 시기에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노동력 착취와 브로커 개입 등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섰다.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한 장난전화나 온라인 조롱 등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 관련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 유포·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가해 행위로, 장난전화나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수본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