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른바 '2차 종합특검'으로 불리는 외환·내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57·사법연수원 28기)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내란·계엄 가담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정"이라고 밝혔다. 권 특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로 출근하며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열심히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2차 특검이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권 특검은 종합특검에서 내란 관련 사건에 가장 많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권 특검은 "가장 중요한 건 내란 관련 사건으로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면서도 "민감한 군사정보 기밀이 포함돼 (수사 과정에서) 공개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은 "둘째로 해야할 일은 엄정한 법리 적용으로 공소사실을 확정하고 적용법리를 확정해서 죄 있는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공소 제기 이후 공소 유지과정에서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호텔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9월15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을 거절한 A호텔 대표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이 사건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2024년 12월 A 호텔 숙박을 예약했다. 이후 예약 당일 밤 10시30분쯤 호텔을 방문했으나 '장애인 객실이 없다'는 이유로 투숙을 거절당했다. 진정인이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해도 무방하다고 말했지만 호텔 측은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정인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호텔 대표는 인권위에 장애인 객실 1개를 설치해 두고 있었지만 당시 해당 객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진정인에게 다른 숙박업소 이용을 권유했을 뿐 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학력,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 자신이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게시하는 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글을 올렸다"고 했다. 이어 "게시글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할 우려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튿날 해명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허위사실 선거공보물을 통해 진위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좁은 골목길이나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낸 배달 기사 2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지역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며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9차례에 걸쳐 고의·허위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친구나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사고를 가장하거나 고의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심야시간대 좁은 골목길이나 CCTV 사각지대에서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또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허위 접수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경찰은 일당 16명을 송치한 후 수사를 확대해 공범 4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 가운데 보험사기 전과가 있던 주범 1명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범행"이며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연루된 사건 관련자들의 국회 출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전날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8건의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형 구형 후 3일 뒤인 지난달 16일 372쪽 분량의 서증조사 및 종합변론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차례 제출한 변론요지서엔 12·3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 목적의 쿠데타라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6일 선고된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관련 진술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변론요지서도 제출했다.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가 임명되면서 종합특검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풀리지 않은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이나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서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권창영(57·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 출범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했다. 권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사무실 확보, 특검보 요청 등 직무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간다. 종합특검은 오는 5월5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까지 고려하면 종합특검의 수사는 7월4일까지 진행될 수 있다. 종합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최대 수사 인력이 251명에 달해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267명)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으로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학자 변호사, 조숙현 변호사가 임명됐다. 인권위는 6일 오 교수와 김 변호사, 조 변호사가 이날자로 인권위원에 공식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하게 된 오 교수는 지난 1월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임명했다. 상임위원에 임명된 김 변호사와 비상임위원을 맡게 된 조 변호사는 국회에서 선출된 뒤 인사검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김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지난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가결됐다. 오 교수는 김용원 상임위원, 김 변호사는 이충상 전 상임위원, 조 변호사는 원민경 위원(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임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인 인권위원은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4명으로 구성된다. 오 교수는 국내 대표적 형법학자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 최윤억 △첨단바이오기술과장 이주헌 △원자력연구개발과장 남혁모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이병희 △장관정책보좌관 김연규

■권명자씨 별세, 최건희·지안·효안(가천대 교수)씨 모친상, 염정인(이데일리 사회부 기자)·석민씨 외조모상, 염성철(지성건축사사무소 대표)씨 장모상= 6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8일 오전9시. 010-8775-7197

아버지가 숨진 뒤 빚만 남은 사실을 마주한 아들이 상속 포기를 고민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읜 후 동생과 함께 아버지 손에 자랐다. 조부모나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 형제에게 아버지는 유일한 울타리였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생전 아버지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내보인 적 없었지만, 장례식장서 만난 아버지 지인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A씨는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 친구들은 A씨 형제에게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조회해 보라고 권했다. 확인 결과 아버지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빚과 대출금만 있을 뿐이었다. A씨는 "주변에서 상속 포기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 해서 포기하려 하는데, 올해 고등학생 되는 동생이 마음에 걸린다"며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동생에게 빚이 넘어가는지, 미성년자인 동생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