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대면 거래를 하자며 접근한 뒤 30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붙잡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2시 40분쯤 성남시 중원구 한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로부터 시가 3000만원 상당 30돈짜리 금팔찌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A군이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A 군 동선을 파악했고,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상봉역에 미리 경찰관을 배치해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빚이 있으며 문신을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부터 두 차례 금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돈을 주고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징역 5년을,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라며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검찰·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국회 동의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한달여 만에 이뤄진 신병 확보 시도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배임수재(강 의원), 배임증재(김 전 시의원) 혐의도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판례 검토를 통해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의혹이 제기된 후 같은 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 논란을 받았다.

AI(인공지능)가 핸들을 잡는 '완전 자율 주행'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위한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이 빠르게 늘고 있고 반발했던 택시업계도 전향적으로 돌아선 만큼 상용화에 앞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연구·실증을 목적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2016년 11대에서 올해 누적 562대로 증가했다. 임시 운행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전 기술 검증과 연구를 위해 도로 주행을 허용된 차량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자율 주행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도시 전체가 실증 공간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율 주행 데이터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 등에도 나선다. 국제자동차기술협회(SAE) 기준에 따르면 자율 주행 기술은 레벨0부터 레벨5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된다. 단계가 높을수록 자동화 수준이 높다. 현재 국내 기술은 레벨2~3단계에 머물러 있다.

친구 집을 찾아가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A군(17)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 1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학교 친구의 집을 찾아가 친구의 어머니와 친구, 동생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었다는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피해자 3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A군을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배달 완료 인증 사진을 촬영한 뒤 음식을 그대로 들고 사라진 배달 기사의 행태가 발각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비대면 배달의 허점을 노린 이른바 '배달 먹튀'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완료 사진만 찍고 음식 훔쳐 간 배달 기사'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경남 김해시 구산동 한 아파트에서 배달 기사가 음식을 문 앞에 두지 않고, 배달 완료 인증 사진만 촬영한 뒤 음식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CCTV(폐쇄회로TV)에서 배달 기사가 현관 앞에서 사진만 찍고 음식을 들고 떠나는 장면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게시판에 "CCTV 확인했다. 증거 다 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절도 및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부착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고할 게 아니라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방 들통날 일을 왜 저지르느냐",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증거가 있다면 배달 앱이나 경찰에 바로 접수하는 게 맞다"며 대응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에게 1조원 넘게 피해를 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였던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채권을 약 389억1575만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면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확정된 파산채권 중 약 364억3550만원을 하나은행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임일우 전 신한투자증권 PBS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확정된 파산채권 중 약 327억919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피고는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기간에 따라 연 5~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약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2개국 경찰이 서울에 모였다. 각국 주요 사건과 추적 단서를 공유하는 한편, 단속을 피해 범죄 거점을 옮기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경찰청은 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킹 체인스는 스캠 범죄와 이에 연루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범죄의 사슬에서 끊어내겠다는 의미를 담은 한국 경찰청 주도의 국제 공동 작전이다. 이번 회의에는 인터폴과 유로폴 등 5개 국제기구,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아시아·유럽·아프리카·미주를 아우르는 22개국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국 가운데 13개국은 양자·다자 공조회의를 통해 45건의 사건과 80개의 주요 추적 단서를 공유할 예정이다.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국경 대응 전략도 집중 논의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초국가 스캠 범죄 단지는 사이버 공간을 기반으로 국경을 무력화하며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자금세탁까지 확장되는 복합적 범죄 생태계로 진화해 왔다"며 "단일 기관이나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범죄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재판부 재판부에는 대법관 후보자인 윤성식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의 무작위 추첨을 통한 특례법상 전담재판부 지정결과 형사 1부·12부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형사1부에는 윤성식(24기)·민성철(29기)·이동현(36기) 부장판사가, 형사12부에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특히 윤성식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자이기도 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윤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55·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다만 아직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진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재판의 효율·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16개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직 국회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중국인 유학생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피소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전직 국회의원 A씨(88)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한 고시원에서 중국 국적 유학생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관련해선 참여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생산 작업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예로 들며 노동시장 속 AI 도입 문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현대차 아틀라스는 많은 노동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며 "AI와 휴머노이드 도입이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 일자리는 빠르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처럼 '노동영향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기업 문제뿐 아니라 AI 및 휴머노이드 도입 및 기술 발달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동조합 지부도 AI나 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안은 무엇인지 충분히 숙의되고 합의된 조건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헬스장에서 회원이 러닝머신 이용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헬스장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헬스장 측 보험사가 헬스장 회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반면 A씨가 보험사 측에 역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A씨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헬스장 측이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A씨는 2023년 3월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좌측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러닝머신 정지 버튼을 누른 뒤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 발 받침대로 이동해 내려오다가 기계 사이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사고 헬스장 업주는 보험사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을 공제목적물로 지정한 상태였으며, 해당 계약 대인배상 한도는 3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A씨는 "헬스장 운동기구 사이 안전거리가 없어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