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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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는 내리고, 차량들은 모두 멈췄다..."훈훈" 칭찬 쏟아진 이 장면[오따뉴]
노인이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는 모습을 보고 곁을 지킨 배달기사와 초록불에도 출발하지 않고 기다리는 운전자들 모습이 공개돼 훈훈함을 주고 있다. 20일 한 SNS(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최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는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한 남성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차량 운전자들은 초록불 신호에도 주행하지 않고 두 사람이 횡단보도를 모두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 영상을 공개한 A씨는 "편찮으신 할아버지가 위험하게 길을 건너고 있었다"며 "이를 본 배달기사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할아버지에게 다가갔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함께한 뒤 떠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배달기사에게는 콜이 중요했을 텐데 멋지다", "기다리는 차량 운전자들도 보기 좋다", "인간미가 느껴지는 영상", "마음이 따뜻해진다", "노인들 횡단보도 건널 때 위험해 보이더라" 등 반응을 보였다. 보행신호 시간은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에 진입시간 7초를 더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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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고차수출단지 화재로 58대 소실…2시간 만에 진화
밤사이 인천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58대가 불에 탔다. 20일 뉴스1·뉴시스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39분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큰불이 났다. 이 화재로 중고 차량 50대가 전소하고 8대가 일부 불에 탔다. 천막 구조로 된 창고 400㎡와 내부에 있던 중고 가전제품 등도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당시 현장에선 큰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으며, 관련 신고 20여건이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는 화재 발생 직후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주변 차량은 운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81명과 펌프차 등 장비 60대를 동원해 1시간48분 만인 오전 2시27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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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취객 물도 챙겨주더니...인류애 위장한 '부축빼기'
길거리에 쓰러진 만취자를 돕는 척하며 지갑을 훔친 뒤 이를 중고 판매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에 '도와준 이유가 있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만취자 지갑을 훔친 피의자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 이번 영상에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겼다. A씨 범행은 깊은 밤 대전시 서구 한 도로에서 이뤄졌다. 오토바이 타고 도로를 지나던 A씨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한 남성을 목격했다. 만취자에게 접근한 A씨는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물을 건넸다. 그러나 A씨는 호의를 베푼 게 아니었다. A씨는 만취자를 돕는 척하며 그의 지갑을 훔쳤다. 사건 다음날 지갑이 없어진 것을 깨달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이른바 '부축빼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훔친 지갑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고자 했다. 이에 경찰은 구매자로 위장해 A씨를 거래 장소로 나오게 유도, 그를 절도 범죄 피의자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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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장국 안에 냅킨이 잔뜩..."국물 더 달라" 요청에 뼈통 덥석 '충격 영상'
동네 해장국집에서 포장해온 해장국에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었다는 고객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뼈 해장국을 포장 주문했더니 쓰레기 해장국을 주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해장국 체인점에서 뼈 해장국을 포장해왔다. 10여년을 자주 이용한 단골집이었다. 집에서 포장을 풀어 맛있게 먹던 중에 해장국 안에서 손바닥 크기 만큼의 냅킨 덩어리와 고무줄을 발견했다. 식당에서 손님들이 사용할 법한 냅킨이었다. A씨는 해당 식당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담당자가 냅킨과 고무줄 유입 과정이 담긴 영상을 보내왔다. 영상을 본 A씨는 충격에 빠졌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빨간 국물에 절여진 냅킨 뭉치와 빨갛게 물든 고무줄이 찍혀있다. A씨는 "저희는 항상 전화해서 '뼈 2인분에 국물 좀 더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직원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있는 뼈 버리는 통을 주방으로 들고가 국물을 붓는 장면이 찍혔더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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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국정원 지휘부 기소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 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도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컨택포인트(연락망)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팀은 국정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 오전 국가 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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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상상·협박, 34번 편지...제자의 성희롱에 담임 선생님 앓아누웠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는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피해 교사가 해당 학생을 계속 가르쳐야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기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 A군이 여성 담임교사 B씨에게 성희롱성 편지를 보냈다. 편지엔 B씨 이름이 존대하지 않은 채 34회 가량 언급됐고, B씨와 성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B씨에게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요구하는 협박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A군은 교내 곳곳에서 B씨에게 유사 스토킹성 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어 B씨는 A군을 마주칠 때마다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B씨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A군에게 '학급 교체'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담임 학급만 교체됐을 뿐 B씨가 가르치는 선택 과목을 대신할 교사가 없어 선택 과목에서는 B군을 계속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실질적인 분리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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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 합격 축하하던 중 '날벼락'…벽 무너져 5명 사망
중국에서 자녀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던 중 주택의 벽이 무너져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쯤 중국 서남부 쓰촨성 창닝현의 한 마을 가정집에서 1층 지붕의 난간벽이 무너졌다. 사고 당시 집주인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축하하기 위해 집 마당에서 잔치를 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임시로 설치한 차양에 빗물이 과도하게 고이면서 이를 고정하던 밧줄에 장력이 커졌고, 이 영향으로 난간벽이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3명이 숨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2명도 끝내 사망했다. 또 1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은 부상자 치료에 주력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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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안 갚자 "죽으면 너 때문" 169번의 연락…50대 여성 결국
빌려간 1억원을 갚으라며 채무자에게 169회에 걸쳐 연락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채무자 B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총 16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빌려간 1억원을 갚지 않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죽으면 너 때문이야'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전송했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A씨는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 등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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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나와 "유명 변호사 살인교사" 자백했다 체포...공소시효 착각[뉴스속오늘]
2021년 8월 20일. 미제로 묻혀 있던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모씨(60)가 사건 발생 22년 만에 검거됐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털어놨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김씨는 증거 부족으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숨진 상태여서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는 한 사건은 미제로 남을 전망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 흉기 피살…공소시효 15년 만료━사건은 1999년 11월 5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시 삼도2동 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에서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흉기로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으며 혈흔은 도로에서부터 차량 내부까지 이어져 있었다. 현장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다.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경찰은 도난당한 금품이 없는 점과 흉기에 찔린 흔적 등을 토대로 원한에 의한 계획 살인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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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서 눈물 펑펑..."울지마 이모" 사탕 1개에 슬픔이 녹았다[오따뉴]
직장 내 따돌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한 여성이 어린아이의 작은 호의로 삶의 용기를 되찾은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지하철에서 울고 있는 여자에게 사탕 주신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팀원들과의 관계가 어긋나며 시작된 은근한 따돌림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이직 준비로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지난 13일에도 같이 밥을 먹을 사람조차 없어 끼니를 거른 채 오후 8시까지 혼자 일하다 퇴근길 지하철에 올랐다. 텅 빈 속과 억눌려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A씨는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훌쩍이고 있었는데 허벅지 위에 뭔가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사탕 1개가 있었다"고 했다. 고개를 들자 A씨 앞에는 초등학생도 안 된 것 같은 어린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A씨의 허벅지를 토닥토닥 두드리며 "울지마 이모"라는 다정한 한마디를 남긴 뒤 지하철 문 앞에 서 있던 어머니에게로 걸어갔다. 아이의 어머니는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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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재 원인 정확히 몰라도 인과관계 인정되면 업무상 실화죄"
불이 왜 났는지 정확한 발화 과정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화재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실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와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B씨가 시설관리를 담당하던 충북 청주의 한 병원 주차장 수도배관에 동결방지용 열선을 설치하는 공사를 맡았다. 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이나 관련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안전확인표시가 있는 완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정온전선과 온도센서, 전원 공급용 전선 등을 따로 구입해 수도동결방지 장치를 직접 제작했다. 정온전선의 끝부분은 비닐절연테이프로 마감했다. 공사 이후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열선이 연결된 콘센트의 차단기가 내려갔지만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B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B씨는 별다른 안전점검 없이 차단기를 다시 올리고 열선을 재작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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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무더위 속 중부·남부 곳곳 소나기
목요일인 오늘(20일)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남부 5~40㎜ △대전·세종·충남 5~50㎜ △충북 5~40㎜ △전북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60㎜다.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10~40㎜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최고체감온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 기온,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31도 △인천 24~30도 △대전 24~33도 △전주 24~32도 △광주 24~33도 △대구 24~33도 △부산 25~32도 △제주 27~32도로 예상된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