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관련해선 참여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생산 작업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예로 들며 노동시장 속 AI 도입 문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현대차 아틀라스는 많은 노동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며 "AI와 휴머노이드 도입이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 일자리는 빠르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처럼 '노동영향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기업 문제뿐 아니라 AI 및 휴머노이드 도입 및 기술 발달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동조합 지부도 AI나 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안은 무엇인지 충분히 숙의되고 합의된 조건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헬스장에서 회원이 러닝머신 이용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헬스장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헬스장 측 보험사가 헬스장 회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반면 A씨가 보험사 측에 역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A씨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헬스장 측이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A씨는 2023년 3월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좌측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러닝머신 정지 버튼을 누른 뒤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 발 받침대로 이동해 내려오다가 기계 사이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사고 헬스장 업주는 보험사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을 공제목적물로 지정한 상태였으며, 해당 계약 대인배상 한도는 3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A씨는 "헬스장 운동기구 사이 안전거리가 없어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2월4일) 전후로 전국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했으나 영하 40도 안팎의 찬 공기 유입으로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추위는 짧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5일까지 서풍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으나 이후부터는 영하 40도 안팎의 매우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할 예정"이라며 "6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상층의 찬 공기가 빠르고 강하게 이동하면서 짧고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 특히 토요일인 7일쯤에는 상공에서 영하 4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하겠다. 오는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영상 9도 수준에 이르겠다. 주말인 7~8일에도 전국 대부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이하의 수준으로 전망된다. 특히 체감온도는 강풍의 동반 영향으로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이후부터는 온화한 서풍 계열의 영향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회복되겠다.

=5일 서울중앙지법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세종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전날 오전 9시24분쯤 세종시 도담동 한 아파트에서 A씨 아들은 "어머니가 집에 숨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집에서 숨져 있는 B씨(70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과 B씨 몸에 목 졸림 등 타살 흔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집에 있던 남편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3년 전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5일 '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담임교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탄원서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12세 여학생들을 "공주"라고 부르며 신체를 만지고, 옷 속에 손을 넣어 속옷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작성자는 A씨가 학생들에게 "젤리를 주겠다"며 입에 손가락을 넣거나 무릎에 앉히고 뽀뽀를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학생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복도에 세워 망신을 주고 가방을 집어 던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했다. 작성자는 "A씨는 교육자라는 가면을 쓰고 어린 제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A씨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잦은 외도 때문에 이혼한 중학교 교사인 전 아내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상대 남성들과 주고받은 다소 수위 높은 대화를 통째 전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남성은 전 아내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했다. 지난 3일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아이를 방치하면서까지 여러 남성과 외도한 아내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혼 후 잘 지내고 있는 중 아들 휴대전화로 낯 뜨거운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는 전처 B씨가 외도를 저질렀던 남성들과 약 1년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파일로 분량만 2000장이 넘었다. 대화에는 일상적인 내용뿐 아니라 성관계와 관련해 적나라한 표현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씨 아들은 내용을 모두 읽어봤다고 한다. 화가난 A씨는 B씨에게 왜 이걸 전송했는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 했다고 한다. 아들 역시 B씨에게 "왜 나한테 이상한 거 보낸 거야"라고 물었으나 "누가 엄마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며 "저번에 해킹당해서 번호 바꾼건데 또 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변명만 돌아왔다.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박종환 고용부 정책기획관을 불러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과 관련해 고용부 세종청사와 서울고용노동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쿠팡은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고용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CFS가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여순사건' 유족들 형사보상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희생자 3명의 유족들로부터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장은 지난해 서울 은평경찰서와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도 제출됐으나 A 변호사 거주지 관할인 과천경찰서가 사건을 병합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변호사를 한 차례 조사했으며, 최근에는 A 변호사 법무법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A 변호사는 2024년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을 대리해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희생자 3명에 대한 형사보상금 약 7억원을 대리 수령한 뒤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족들이 보상금 수령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을 요구했지만 A 변호사는 "전달하겠다"고 말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신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거나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A 변호사가 500만~2000만원씩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다.

30년 지기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13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는 70대 사연이 전해졌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억 빌려 가 13년째 안 갚는(친구)'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올해 72세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과거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30년 지기 친구 B씨에게 2013년 차용증도 없이 2억원을 빌려줬다. 친구 B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장남 결혼과 식당 운영에 사용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파산할 정도로 악화했다고 한다. 결국 B씨는 A씨를 채권자 명단에 포함해 파산 신청을 했다. 당시 B씨는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갚겠다"고 약속했고, A씨는 이 말을 믿고 파산 승인에 동의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심지어 B씨는 돈을 갚을 여력도 충분해 보이지만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B씨는 아들이 차려 대박난 식당 총괄 셰프이자 고문 자리를 맡고 있다. 그의 아들 식당은 유명 미식 가이드인 '미슐랭 빕구르망'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연 매출이 58억원을 상회한다는 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가수 MC몽이 유흥업소 접객원을 자택으로 불러 성매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MC몽은 취재진에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소속사 측은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김성민 기자는 지난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MC몽이 지난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 총괄 프로듀서직에서 물러난 배경에 성매매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원헌드레드는 지난해 6월 MC몽이 자택으로 호스티스 여러 명을 불러 성매매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원헌드레드 측은 곧바로 MC몽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경비실 측은 MC몽 지인과 여성 4명이 늦은 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비실은 또 일부 주민으로부터 유흥업소 여직원이 아파트를 자주 들락날락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도 밝혔다. MC몽은 애초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 회사에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MC몽은 이를 취재한 기자에게는 "우리 집에서 식사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