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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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가 낙태 종용, 수술했더니 연락 뚝"...전여친 추가 폭로
배우 홍민기(24) 측이 전 여자친구인 인플루언서 A씨의 데이트 폭력 관련 폭로에 반박한 가운데 A씨가 재차 입장을 밝히며 임신중절수술을 종용받았다는 등의 추가 폭로에 나섰다. A씨는 1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가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스토킹)를 했다는 것과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찍어누르는 2차 가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홍민기와 교제하며 "타 연인들도 할 법한 질투, 오해, 싸움이 많았다"면서도 홍민기 측이 앞서 A씨가 교제 기간 중 전 남자친구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달 11~12일 새벽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며, 홍민기의 종용으로 같은 달 13일 홀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의 진료 기록과 초음파 사진이 증거로 있다"고 했다. A씨는 "2주 동안 생리를 하지 않아 교제 중인 홍민기에게 몇 번이나 불안함을 알렸지만 '네가 임신 테스트기 사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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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친과 성관계 불법촬영한 20대, 친구에게 전달…경찰 조사 중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달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교제하던 미성년자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지인인 20대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후 이 영상을 빌미로 B양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에게서 협박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C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 유족은 그의 사망이 A씨 일행의 공동폭행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촬영과 영상 전달, 공동폭행 경위 등을 포함해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다각적으로 사실관계와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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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아닙니다"…'봉화사과' 美타임스퀘어 광고 공무원, SNS 돌연 중단
경북 봉화군 공무원이 '봉화사과' 홍보 SNS(소셜미디어)를 중단한 데 대해 "외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공무원은 개인 사비를 들여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봉화사과 광고를 내 관심을 모았다. '봉화군 봉숭이 주무관'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자인 김수성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주무관은 19일 "내부 사정에 의해 '봉화군 봉숭이 주무관' 채널은 운영이 중단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봉화군정 관련 소식은 봉화군 군정홍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봉화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당시 구체적인 운영 중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운영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자 김 주무관은 다시 게시물을 올려 직접 해명했다. 그는 "일부 소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가장 먼저 "외압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개인의 건강과 관련 약물 등에 따라 멘탈 관리가 어려워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 했다"며 해당 내용은 내부 보고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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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시간 진화 '인천 쿠팡 화재' 인근 또다른 물류센터서 불
인천 서해구 소재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09시간 만에 진화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인접한 또 다른 물류센터에서 불이 난 것이다. 1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8분쯤 인천 서해구 원창동 소재 지상 10층 규모의 물류창고의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자체 진화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불로 일하던 근무자가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지하 배전반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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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승객, 출국장서 집단 새치기" 아수라장 된 인천공항, 결국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승객 수십 명이 통제선을 넘어가는 이른바 '집단 새치기'를 막기 위한 안전 펜스가 설치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E카운터 진입로에는 승객들이 대기 동선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안전 펜스가 설치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발생한 집단 새치기 사건 이후 마련됐다. 지난달 2일 새벽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는 중국인 승객 수십 명이 체크인 카운터가 열리자 통제선을 무시한 채 일제히 카운터로 뛰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승객들은 'ㄹ'자 형태로 설치된 정상적인 대기 동선을 따르지 않고 차단봉 아래로 몸을 숙인 채 여행용 가방을 밀어 넣으며 통과했다. 조금이라도 먼저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하기 위해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 질서를 유지하던 안내 직원 일부가 인파에 치여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인천 공항에선 같은 방식의 집단 새치기가 이달 들어서만 5차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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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버스에 12명 타고 있었는데 '쾅'…군산서 3중 추돌 사고
전북 군산에서 유치원 버스를 포함한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해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전북 군산시 장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차와 택시, 유치원 버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A씨(40대)가 치아 파손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14명이 다쳤다. 유치원 버스에는 1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유치원 버스는 현장학습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A씨가 몰던 경차가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택시는 앞에 정차해 있던 유치원 버스를 다시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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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논란에 행정처 "대통령 면담 기회 안 줬다, 끝까지 협의한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간의 관행을 깨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의 비난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계속해서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또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간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이 연달아 대법관 서면 임명 제청을 비판하자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협의는 계속해서 해왔다"며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충분히 청와대와 소통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최종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다. 노 처장은 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합의의 기회가 없어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 제청하는 것은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묻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면 제청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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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먹을 매운탕에 '농약' 넣은 60대…"파리 잡으려 했다"
마을 주민들이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으로 먹기 위해 준비한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민들은 매운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음식을 먹지 않았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음식에 왜 농약을 넣었느냐"고 묻자 A씨는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다"며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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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 체감 33도 '찜통더위'…전국 곳곳 소나기
목요일인 내일(20일)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남부 5~40㎜ △대전·세종·충남 5~50㎜ △충북 5~40㎜ △전북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60㎜다.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10~40㎜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최고체감온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 기온,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31도 △인천 24~30도 △대전 24~33도 △전주 24~32도 △광주 24~33도 △대구 24~33도 △부산 25~32도 △제주 27~32도로 예상된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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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한국인 여성 스토킹 끝 살해하곤…"살인 의도 없었다" 주장
일본 도쿄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에서 한국인 남성 박모씨(31)의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박씨는 지난해 9월1일 도쿄 세타가야구의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국인 여성 A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달아난 박씨는 이튿날 하네다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박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가 13차례에 걸쳐 A씨의 집을 찾아갔고 범행 당일에는 흉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서 A씨를 기다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씨는 스토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부인했다. 박씨 측은 "살의를 갖고 살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에게 직접 사과받기 위해 찾아갔으며 가지고 있던 흉기도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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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가 갑자기 움직였다?…복지관 경사로 2.5m 추락해 사망
전남광주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경사로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장애인 단체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정책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약 2.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며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복지 시설에서 이러한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 수사를 비롯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낮 12시쯤 전남광주 북구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남성 A씨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건물 입구 경사로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단체는 "A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에서 차량 슬로프를 이용해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활동지원사가 차량 슬로프와 문을 정리하는 사이 A씨가 탄 전동휠체어가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후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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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경찰 허위 보고에 두 달 날렸다..."실종된 37살 장미란 찾아주세요"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석 달 넘게 가족과 연락이 끊긴 가운데 친척이 사진과 인상착의를 공개하며 제보를 호소하고 나섰다. 19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제 친척 언니를 찾고 있다"며 실종된 장미란씨(37)를 찾는 데 도움을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7월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다시 접수한 친척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장씨는 약 10년 전 제주로 이주해 생활해왔으며 제주에는 가족이나 친척 등 별다른 연고가 없다. 지난 5월 휴대전화만 가지고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가족은 장씨와 연락이 끊기자 지난 5월 처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가족에게 장씨와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으며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연히 경찰의 말을 믿었다"며 "무사히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걱정은 됐지만 언니가 스스로 연락해주기를 기다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