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년 지기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13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는 70대 사연이 전해졌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억 빌려 가 13년째 안 갚는(친구)'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올해 72세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과거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30년 지기 친구 B씨에게 2013년 차용증도 없이 2억원을 빌려줬다. 친구 B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장남 결혼과 식당 운영에 사용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파산할 정도로 악화했다고 한다. 결국 B씨는 A씨를 채권자 명단에 포함해 파산 신청을 했다. 당시 B씨는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갚겠다"고 약속했고, A씨는 이 말을 믿고 파산 승인에 동의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심지어 B씨는 돈을 갚을 여력도 충분해 보이지만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B씨는 아들이 차려 대박난 식당 총괄 셰프이자 고문 자리를 맡고 있다. 그의 아들 식당은 유명 미식 가이드인 '미슐랭 빕구르망'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연 매출이 58억원을 상회한다는 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가수 MC몽이 유흥업소 접객원을 자택으로 불러 성매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MC몽은 취재진에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소속사 측은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김성민 기자는 지난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MC몽이 지난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 총괄 프로듀서직에서 물러난 배경에 성매매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원헌드레드는 지난해 6월 MC몽이 자택으로 호스티스 여러 명을 불러 성매매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원헌드레드 측은 곧바로 MC몽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경비실 측은 MC몽 지인과 여성 4명이 늦은 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비실은 또 일부 주민으로부터 유흥업소 여직원이 아파트를 자주 들락날락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도 밝혔다. MC몽은 애초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 회사에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MC몽은 이를 취재한 기자에게는 "우리 집에서 식사하는 자리였다.

재혼한 아내보다 중학생 때부터 떨어져 지낸 딸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0대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10살 아들과 5살 딸을 홀로 키웠다. 10년이 지나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A씨는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서로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함께 여행하며 결혼을 약속했다. 아들과 중학생 딸은 A씨 재혼 결정을 존중해 줬다. A씨는 아내 직장 근처에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아이들은 학교 문제로 할머니 집에서 지냈다. 떨어져 살다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친해질 기회는 많지 않았다. A씨와 아이들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겼다. 그런데 최근 A씨는 고민이 생겼다.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본인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을 두고 아내와 아이들이 갈등을 겪진 않을지 우려됐다. A씨는 "재혼 당시 중학생이던 딸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크다. 가능하면 딸에게 재산을 좀 더 남겨 주고 싶다"며 "알아보니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있더라.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 임명이 임박하면서 후보인 검사 출신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연수원 31기)와 판사 출신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28기)의 경력과 성향이 주목받고 있다. 누가 특검에 임명되냐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 명을 이날까지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세부적으로는 누가 특검이 되냐에 따라 수사 지휘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후보자가 각각 검사와 판사 출신으로 법조 경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순천고·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전 변호사는 16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반면 전남 목포 출신으로 목포고·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권 교수는 18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변호사로 전직했다.

성과급을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 대가로 지급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단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후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소송 제기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퇴직한 22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가 목표 달성에 따라 받는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단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지 일주일만에 줄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대법원은 전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 등이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 사측이 목표·성과 달성 시 지급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원대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경찰이 5개월간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만명 이상을 검거하고 범행 수단을 대거 차단하는 성과를 냈다. 같은 기간 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액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싱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만613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1884명을 구속했고, 127명은 해외에서 2차례에 걸쳐 강제 송환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자금세탁 범죄 금액 1498억원을 적발했다. 범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범행 수단 생성·유통 행위도 단속해 총 7359개를 차단했다.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 등 총 18만5134개에 대한 차단 조치도 병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싱 범죄 수법은 조직별로 각기 달랐으나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아울러 상급자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등의 엄격한 규율로 조직을 운영하고, 가명만을 사용하는 점조직·분업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이 공무직 근로자의 동반휴직 사용 기간을 공무원보다 짧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8일 A교육청에 공무직원이 동반휴직 사용에 있어 공무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은 A교육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다. 진정인은 동반휴직 사용과 관련해 공무원은 최대 6년, 지방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허용하는 반면 공무직원에게는 최대 1년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국외 근무·유학·연구·연수를 하게 돼 동반하는 경우 신청하는 휴직이다. A교육청은 인권위에 공무원과 공무직원은 적용 법률과 법률적 지위, 복무 제도 등에 차이가 있어 동반휴직 기간을 달리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교육청의 조치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휴가?휴직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점에서 공무원과 공무직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청사에서 전 직원이 동참하는 '사랑의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체 헌혈 행사는 최근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3일분 미만)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소방공무원들이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27일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한 것에 발맞춰, 소방청이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분위기를 선도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날 행사는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주차장에 방문한 헌혈 버스에서 진행됐으며, 소방청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직원이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소방청은 이번 본청 단체 헌혈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서도 헌혈에 동참하는 '헌혈 릴레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의 핵심 가치인 '생명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널리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를 제정해 공포했다. 그런데도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020년 8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당시 국투본은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1심 법원은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영자씨 별세, 임규범·규영·미경씨 모친상, 장혜원·윤보슬 씨 시모상, 임성택씨(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장모상 = 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장지 천안공원묘원, (02)3410-3151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오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문씨는 '항소 기각됐는데 의견이 어떤지', '상고 계획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17일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문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련으로 의식을 잃은 생후 19개월 된 아기가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 5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전 11시 40분쯤 고양시에서 "자녀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119 공동 대응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신고자는 갓길에 세워진 차량 뒷좌석에서 아기를 안은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아기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점차 의식까지 잃어가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열성 경련으로 아기가 숨쉬기조차 힘들어하자 엄마는 곧장 차를 몰았으나, 증세가 심해져 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움을 구했다. 구급대는 출동 거리가 멀어 도착이 지연되고 있었다. 경찰은 부모 차량으로 이동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다고 판단해 보호자와 아기를 순찰차에 태워 긴급 후송을 시작했다. 사이렌을 켠 경찰차는 4km 거리를 4분 만에 달려 근처 서울 은평성모병원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경찰은 아기를 안고 보호자와 함께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아기는 병원 도착 직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