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고거래·지역생활 플랫폼 '당근'에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린 뒤 집에 방문한 여성 지원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달 초 30대 남성 A씨를 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에게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당근에 '프로필 촬영을 위해 출장 메이크업을 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게시물을 보고 집에 방문한 B씨에게는 "야간 수당을 줄 테니 밤새 같이 있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A씨의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세입자가 방 안을 쓰레기로 가득 채운 채 월세와 공과금까지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한 원룸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올린 A씨는 "도망가신 30대 여성분 꼭 천벌 받으세요"라는 글과 함께 쓰레기로 뒤덮인 방 내부를 공개했다. 16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원룸 내부는 발 디딜 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다. 바닥에는 비닐봉지와 배달 용기,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뒤엉켜 있고 선반과 화장실 앞에는 노란색 빨대가 꽂힌 일회용 커피컵이 무더기로 놓여 있다. 화장실 벽에는 음료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이 남아 있고 침대 매트리스 곳곳에도 얼룩이 져 있다. A씨는 이마저도 일부 쓰레기를 치운 뒤 촬영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이 화제가 되자 A씨는 댓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추가로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세입자는 보증금 100만원 미만의 단기 임대 방에서 3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며 1년 넘게 거주했다.

남편과 함께 맛집을 찾아 40분 넘게 대기했는데 식당 사장이 뒤에 서 있던 '4인 손님'을 먼저 입장시켜 불쾌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A씨는 최근 남편과 함께한 생선구이 식당을 찾았다. A씨 부부는 40분이 넘는 긴 대기 시간 끝에 마침내 자기 차례가 되어 입장하려 했으나, 식당 사장이 앞을 막아서며 뒤에 있던 4인 손님을 먼저 입장시켰다. 식당 사장은 "남은 자리가 4인석이기 때문에 4인 손님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해당 식당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봤던 A씨는 사장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었다. 2명이 식사하기에도 꽉 찰 만큼 비좁은 자리였기 때문. 불쾌해진 A씨 부부는 식사를 포기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4인 손님이 우선이라면 대기할 때 미리 공지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건반장' 패널들의 의견도 갈렸다. 최형진 시사평론가는 "저러면 줄 선 시간 다 뺏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20대 초반에 1억원대 돈을 모아 '절약의 달인'으로 불린 곽지현씨가 만 27세에 자산 4억원까지 도달한 근황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 - 지식과 자산의 복리효과'에는 '1억 모으기 퀘스트 또 깼습니다! 절약의 달인에서 이제는 투자의 달인까지 노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 출연한 곽씨는 "4년 만에 1억을 모은 데 이어 2년 만에 또 1억, 다시 1년 만에 1억을 모아 총 순자산 4억원을 달성했다"며 본인의 순자산을 공개했다. 순자산은 4억1149만원이었다. 곽씨는 과거에는 절약을 동반하며 예·적금 중심으로 초기 자산을 다진 반면 현재는 부동산,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코인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자산 증식에 속도가 붙었다고 밝혔다. 곽씨는 경제 및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인 와이스트릿에 재직 중이다. 퇴근 후에는 펫시터(반려견 출장 케어), 영상 외주 아르바이트로 부업을 병행하면서 소득을 높이고 있다. 그는 이렇게 번 부수입을 적금, 혹은 투자에 쓴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새벽 2시쯤 전남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 B씨(50대 여성)와 그의 지인 C씨(50대 남성)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한 달가량 교제한 뒤 헤어진 사이였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월17일 B씨를 만나고자 그녀의 아파트 앞에 찾아갔다가, B씨와 C씨가 팔짱 낀 채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격분한 A씨는 두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흉기를 준비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대기했고, 이후 B씨와 C씨가 귀가하자 그들을 흉기로 공격했다.

서울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절단한 발가락을 일회용 죽 용기에 담아 공용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60대 아버지를 10년째 서울 한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 병원 측으로부터 아버지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친이 목욕을 위해 휠체어로 이동하다가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부병으로 괴사가 진행 중이던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피부병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으나 A씨는 이를 3월 초에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심지어 A씨가 연락 2주 만에 병원을 찾을 때까지 절단된 발가락은 일회용 죽 용기에 담겨 환자들이 함께 쓰는 공용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다. 냉장고에선 쌈장과 음료수 등 병실 환자들 이름이 적힌 식품들이 함께 발견됐다. A씨 항의에 병원 측은 '그럼 어디다 넣어서 보관해야 했느냐. 요양병원이다 보니 (절단된 발가락이) 들어갈 만한 용기가 없었다. 담당 간호사가 급하게 보관하려다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을 말리는 남편을 향해 사과를 하나 던졌는데 며느리가 날아오는 사과를 재빠르게 낚아챘다. 이를 본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의 운동신경이 좋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던 며느리의 진짜 직업은 바로 '킬러'다. 드라마 '유부녀 킬러' 속 주인공 유보나의 이야기다. 유보나는 남편과 딸을 둔 평범한 워킹맘처럼 살아가지만 실제 정체는 전설적인 킬러다. 남편에게 자신의 진짜 직업을 숨긴 채 회사와 가정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이어간다. 현실에서도 배우자가 자신의 진짜 직업을 숨긴 채 결혼했다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수 있을까. 결혼한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의 모든 사생활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직업 역시 마찬가지다. 배우자가 자신의 직업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취소나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업을 숨긴 것이 혼인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기업거래정책과장 송명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장 김태규

# 지난달 25일 전남 해남의 한 밭길에서 태국 국적 30대 이주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틀 뒤인 27일에는 경기 평택의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던 60대 이주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매년 폭염과 한파 속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사업주에게 고용과 체류 자격을 의존하는 구조 탓에 열악한 노동·주거 환경에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태조사가 이뤄져도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전국에서 온열질환으로 숨진 이주노동자는 최소 4명이다. 지난 7일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기 여주에서 일하던 라오스 국적 30대 여성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주거환경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한파 속에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듬해 경기도가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 숙소 1852곳 가운데 1026곳(56%)은 미신고 시설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명확하게 의사의 합치를 보지 못 한 상태에서 대법관을 임명 제청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후속 절차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미루거나 여권이 국회 표결에서 제동을 걸 수 있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임명제청하는 관행을 깨고 서면으로 이뤄졌다. 물밑 협의를 했지만 완전한 합의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합의했으나 손 부장판사의 경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근무한 지역법관이고,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이다. 두 사람은 각각 고려대와 한양대를 졸업했다. 영남과 호남, 출신 대학을 함께 고려한 데다 김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합의한 인사라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양보했다고 봤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위기 대응을 위해 운영되는 동료지원쉼터의 종사자들이 부족한 운영 예산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지원쉼터의 24시간 위기지원체계가 현장 종사자의 희생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희생으로 유지되는 대신 인권이 보장되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동료지원쉼터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입원 전 회복을 돕는 지역사회 지원 공간이다. 종사자들은 "동료지원쉼터가 정신병원 입원이나 강압적인 개입 외에 대안적 위기지원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간 1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만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최소한의 운영기준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종사자의 장시간·연속근무, 근무시간 외 상시대기, 야간 단독대응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에 구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