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4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송호종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7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송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출석 요구를 7일 전에 받지 못했고, 설령 송달이 있었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승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전 대표와 같은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씨도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백모씨와 그의 남동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이나 사망 결과가 중하긴 하지만 피고인들이 심폐소생술과 119 구조 요청을 직접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까지 쉽게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속 살해에 관한 고의성이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존속폭행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연약한 상태의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돼 집안일을 못하자 지속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의 죄는 패륜적이고, 사회적 범죄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정상적 생활을 함께 한 시간을 부인하긴 어렵다는 점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병원 치료를 다니고 약을 복용하도록 도운 점 △피해자 사망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구조 요청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대전 오월드를 탈출한 지 9일 만에 돌아온 늑대 '늑구' 위장에 낚싯바늘이 걸려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소영 대전시 동물진료과장은 16일 현장 브리핑을 통해 "X-ray 검사 결과 늑구 위장에서 길이 2. 6cm 정도 되는 낚싯바늘이 걸려 있었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추후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는데 위 안에 나뭇잎들, 생선가시 그리고 낚싯바늘이 들어있었다"며 "그런데 낚싯바늘 위치가 굉장히 깊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빼내려고) 시도를 하다가 늑구가 오늘 구조돼 체력이 약해져있는 점 등을 고려해 2차 동물병원에 의뢰를 해서 낚싯바늘을 제거했다"고 했다. 덧붙여 수술도 고려했다가 낚싯바늘이 너무 깊은 곳에 박혀 있어서 내시경으로 꺼냈다고 부연했다. 현재 늑구는 회복 중이며 몸무게가 살짝 감소해 야윈 상태였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월드 측은 늑구가 회복된 후 부모·동생을 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1~2일 정도 지낼 수 있도록 한 뒤 합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야생에서 먹은 먹이가 양질의 먹이가 아니기 때문에 소 장기 등을 통해 늑구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변희재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씨는 인터넷 매체 운영진과 함께 홈페이지 기사, 유튜브 방송, 서적 등을 통해 JTBC가 최순실과 무관한 태블릿을 입수해 내부에 청와대 문건을 임의로 넣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와 변씨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유포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모두 변씨 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오히려 그 주장이 탄핵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발언은 허위로 인정되며 피고인에게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변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핵심 가해자가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17일 오후 방영하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고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망 사건 전말을 파헤치고 핵심 피의자 A씨 인터뷰가 공개된다. 사건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김 감독이 아들과 식사를 위해 찾았던 구리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그는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다. 가게 CCTV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은 뒤에서 김 감독 목을 졸라 쓰러트렸고 또 다른 남성은 이미 쓰러진 그를 길바닥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김 감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애초 가해자 6명 중 A씨만을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B군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닷새 만에 숨졌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전달받고 B군의 부모를 긴급체포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혼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친모 C씨는 B군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의료진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당국은 기존 신고와 가정폭력 이력, 부모의 진술 및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진 노인을 돕기 위해 구급차를 부른 일을 두고 아파트 오픈채팅방에서 "행정력 낭비다"라는 의견과 "사람 살렸다"는 의견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단지 안에서 할머니 넘어진 걸로 119 구급차 불렀다고 아파트 단톡방 싸움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작성자가 거주하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할머니 한 분이 걷다가 넘어졌고, 이를 보게 된 입주민이 할머니 상태를 확인했더니 팔이 까진 정도의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할머니는 "괜찮다"며 집에 간다고 했지만 입주민이 119 구급차를 불렀으니 가지 말라고 잡았다고 한다. 이 입주민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듯 아파트 오픈채팅방에 올렸다. 작성자는 "초반엔 다들 '좋은 일 하셨다', '사람 살렸다'는 칭찬이 오고 갔지만 이내 부정적인 답글이 올라왔다"며 "'인구 30만 신도시에 우리 동네 관할 119 구급차가 단 2대 뿐인데 팔 좀 까진 걸로 구급차 부른 건 아닌 것 같다', '구급차는 진짜 응급 환자를 위해서만 불러야 한다',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게 맞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집으로 온 출장 마사지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정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새벽 경기 시흥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장 마사지사 30대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상대가 거절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출장 마사지사를 불렀다. 피해자 B씨는 마사지하던 중 A씨 발목에 전자장치를 본 후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부엌에 있는 흉기 2점을 가지고 와 B씨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삼성전자가 17일 총 3조7500억원 규모의 결산 배당금을 지급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보통주 1주당 566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우선주는 주당 567원으로, 총 3조7535억원 규모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8일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배당금 지급은 상법 제46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이날 결산배당금이 주주 계좌로 입금된다. 만약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삼성전자 100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배당금으로 5만6600원을 받는다. 다만 여기서 15. 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소액주주 수는 419만5927명으로 소유주식 수는 전체의 66. 04%인 약 39억915만주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만 2조2126억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연말 기준 9741만4196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결산 배당금으로 약 551억원을 수령할 전망이다.

치매 노모를 혼자 부양하다가 생계난과 정신적 고통을 못 이겨 살해한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전남 장성군 선산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오던 A씨는 수년 전부터 치매를 가진 노모를 혼자 부양해 왔다. 그는 생계난과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어머니는 최근 집에서 나가 화물차 짐칸에 머무르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치매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자주 하던 A씨는 노모 뜻에 맞추기 위해 화물차 짐칸에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 어머니는 치매 증상 악화로 계속해 탈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70건 넘는 실종 신고를 112에 접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 중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형제자매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루에도 수 차례씩 사소한 요구를 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유치원 학부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교사의 사연이 화제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치원 진상 학부모랑 싸움'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우리 유치원에 엄청난 진상 학부모가 있다"며 "적으면 하루 3~4통, 많으면 5~6통씩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전화 내용도 "아이 잘 있냐"는 확인부터 "자기 아이가 너무 귀엽지 않느냐", "남편과 자신이 잘 어울리느냐"는 식의 황당한 질문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또 아이에게 로션이나 연고를 발라 달라거나, 내복을 벗겨 달라, 겉옷을 벗기고 내복만 입혀 달라는 등 사소한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하원 차량 시간 문제로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평소 B씨는 하원 차량 장소 세 곳을 번갈아가며 수시로 바꾸고 있고, 차량 시간표를 매일 전화로 확인한다고 한다. 이날 B씨는 안내된 하차 시간보다 이른 시각에 미리 나와 기다리다가 "차가 안 온다"며 유치원에 전화를 했다.

친형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이날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광주 자택에서 친형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을 미리 준비한 뒤 친형을 위협하며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A씨는 도망치는 형을 뒤쫓아가며 신체 여러 부위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내 인생이 망한 것은 형 때문"이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망상적 사고로 사리분별 능력에 문제가 있었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