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측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그룹 뉴진스 전속계약서 조항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6일 어도어는 뉴욕타임스의 뉴진스 전속계약 보도와 관련 미성년자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모두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체결된 것"이라며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티스트의 의견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전날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 이미지 26장을 공개하며 한국 정부의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교육권, 수면 및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빠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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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0만원 보낸 기러기 아빠…"바람난 아내, 상속 아파트 요구" 분통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는 50대 가장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 위기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기러기 생활 중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 소송 중이라는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다. 이후 매달 월급의 80%에 달하는 600만원을 생활비와 교육비로 송금했다. 아내는 현지에서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를 돌봤다. 그동안 A씨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며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생활비를 아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내가 캐나다 한인 모임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는 캐나다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인 남성이었다. A씨는 "나는 한국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보냈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파티를 즐겼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아내에게 먼저 이혼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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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버티시라" 이 대통령 만류에도…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 건강 문제 등을 사직 사유로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주장도 사직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차례 반복해 밝혀 온 입장이다. 정 장관이 꾸준히 청와대 인사 등에게 사의를 표명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 같은 소식이 보도된 이후였던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그는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진통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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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그룹 압수수색…'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심리 결과 일부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는 지난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아닌 쌍방울 측의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취지로 재수사도 촉구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또 고발장을 토대로 한국거래소에 10개 안팎의 주가조작 의심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심리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심리 결과 상당수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주가조작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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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추행한 60대 "아내 짓", 아내도 "내가 만졌다"...짜맞췄다 '들통'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아내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우려던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진경섭)는 60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한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서 10대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애초 A씨가 아닌 그의 아내 C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승강기엔 A씨와 지인 D씨, B양과 B양 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D씨에게 자기 아내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D씨는 경찰과 통화에서 C씨인 척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이후 경찰은 실제 A씨 아내인 C씨를 불러 대면 조사했다. C씨는 조사에서 사건 현장에 자신이 있었던 것처럼 남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C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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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줄기소' 예고한 종합특검, 수사 종료 D-5…누가 남았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 수십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반기에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한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못 끝낸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오는 23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5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물론 30일씩 두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하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세 번째 30일 연장까지 허용했다. 종합특검은 적은 검사 인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며 기소를 후반부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했다. 실제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9일 첫 기소에 나섰고 지난주에만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의 첫 기소 사건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전용 의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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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사라진 '300억대 주가조작' 주범…수사기관 추적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올려 주가를 띄우고 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선고기일에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도주 의혹이 불거졌다. 피고인의 고의적인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궐석 선고' 요건을 완화한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해당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병 확보 전까지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첫 선고기일에 나씨가 출석하지 않자 당일 보석을 취소했다. 이후 나씨는 같은 달 21일과 24일, 이달 14일까지 재지정된 세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나씨 측 대리인도 현재 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27일 열린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두 달 넘게 모습을 감춘 셈이다. 수사기관은 나씨가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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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여인형 '軍 블랙리스트' 추가 기소…강호필·박재열도 재판행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가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군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인사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과 군 법무관 등의 출신 지역과 학교, 정치 성향, 당시 야권 인사와의 친분 등을 정리한 이른바 '군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받고 있다. 이번 기소로 군 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종합특검은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지난 14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당시 제7기동군단장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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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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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공부 잘해서 서울 왔다"…'넘사벽' 집값에 지방 출신 한탄
서울에서 집을 알아보다가 '신분의 차이'를 느끼게 됐다는 지방 출신 직장인의 글이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동산 알아보다 우울증 생기는 것 같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지방 가난한 집에서 공부 잘해서 서울 올라오고 연봉도 또래보다 높은 편이라 생각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빚 갚느라 돈을 많이 못 모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 감안해도 집 사는 것 '넘사벽'이다. 대학 처음 올라와서 느낀 신분의 차이를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막상 어렸을 땐 있지도 않았던, 집안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괜히 어설프게 공부 잘해서 서울 올라와 이런 세상을 알아버린 게 독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맨날 부동산 관련 앱과 커뮤니티에 빠져서 일상도 엉망이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밝고 긍정적인 면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 다들 어떻게 극복하시냐?"고 물었다. 글을 본 다른 직장인들도 A씨의 고충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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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왜 저래"…엘튼 존 목걸이 뭐로 만들었길래 "소름끼쳐"
영국 가수 엘튼 존이 자신의 무릎뼈(슬개골)로 만든 목걸이를 한 사실이 재조명되며 누리꾼들이 "무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섭다는 반응 많은 엘튼존 목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개됐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무릎 수술로 제거하게 된 실제 슬개골을 버리지 않고 보석으로 가공해 간직 중이다. 무섭고 희한하다는 사람이 많다"고 적었다. 사진 속에는 2024년 다큐멘터리 영화 '엘튼 존: 네버 투 레이트'(Elton John: Never Too Late) 영국 프리미어에 참석한 엘튼 존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엘튼 존은 화려한 줄무늬 셔츠와 브라운 수트 차림에 커다란 펜던트 목걸이를 착용했다. 평소 과감한 패션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엘튼 존의 새로운 목걸이에 관심이 쏠렸고, 이는 그가 구멍이 난 오른쪽 슬개골을 잘라낸 것으로 만든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엘튼 존은 "이집트에서 발굴된 오래된 유물"같다며 마음에 들어 했고, 이를 주얼리 브랜드에 의뢰해 목걸이로 재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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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25억 환수 전망"…'친일 논란' 하영 증조부도 대상 될까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새로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재산 환수 대상에 포함될지는 현재로서 불투명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는 12월 활동을 시작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을 받던 중 안상호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전 관장은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함께 활동했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1006명을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안상호는 그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2기 위원회에서 과연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할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해 국가에 귀속하는 역할을 한다. 1기 위원회는 활동 기간 약 2400억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찾아 국가에 귀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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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폭우'에 펜션 환불 요청하니…"다른 사람들은 헬기 탔겠냐"
경남 거제에 내린 역대급 폭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광복절 연휴 거제 숙소를 예약한 소비자들의 취소 요청이 잇따랐다. 일부 숙소의 경우 "우리 지역은 멀쩡하다"며 전체 환불을 거부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거제도 XX면 XXXXX펜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현재 거제 상황이 나라에서도 호우로 피해가 심한 상황이라 이동 금지나 여행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펜션 예약 취소하려니 환불 수수료는 줘야 한다고 취소를 안 해준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적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들은 위험해져도 상관없다는 마인드의 사장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펜션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갈 수는 있겠지. 차가 침수되던 누가 다치던 신경 안 쓰고 펜션 예약했으니 알아서 와라, 참 대단하다. 사장님 인성 잘 봤습니다"라고 분노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누리꾼들도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저도 취소하려고 전화했더니 '사람들 다 입실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은 헬리콥터 타고 왔겠냐?'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