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 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소집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혹시 소주나 한잔하자고 불렀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15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진행한 이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물어보는 재판부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니 윤 전 대통령이 시국 상황과 국정 어려움에 대한 여러 말을 섞어 했고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혹시 소주나 한잔하자고 불렀나 생각했다"며 "이 전 장관도 그래서 불렀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부산에서 한 은행 직원의 기지로 7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면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사하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피해 예방 사례를 밝혔다. 당시 70대 남성 A씨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자금을 마련한다며 75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50대 여성 은행원 B씨는 고령 고객이 고액 인출을 위해 인증서와 OTP를 새로 발급받는 점에 주목해 자금 사용처와 경위를 재차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정황을 포착한 B씨는 즉시 A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사하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은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싱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B씨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구속됐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 모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목과 등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밖으로 도망쳤던 A군은 이후 112에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군은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B씨와 과거 갈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이었던 B씨가 본인만 유독 강하게 지적한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B씨가 지난달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 오면서 다시 마주치자 A군은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왔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압수수색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이 사용했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당시 용산 대통령실 또는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종합특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정지영 감독이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근황을 전했다.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내 이름은' 개봉을 앞둔 정 감독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진웅을 언급했다. 앞서 조진웅은 지난해 12월 차량 절도 등 소년범 전력 사실이 드러나자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다"며 성폭행을 제외한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 감독은 "당시 보도를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사건도 충격적이었지만 (조진웅이) 그렇게 바로 은퇴까지 할 줄은 몰랐다. 반성의 뜻으로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기를 가질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영화 '블랙머니', '소년들' 등을 통해 조진웅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그는 논란 이후 조진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정 감독은 "'만나서 점심이라도 한 끼 하자'고 했는데, (조진웅이) '아직은 밖에 나가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조를 비판하는 1인 시위가 등장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는 자신을 '삼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60대 남성 박모씨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박씨는 '삼성전자 노조에 고함'이라고 적힌 피켓을 통해 "때로는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한다"며 "현재의 성과가 그대들만의 초과 능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심양면 전 국민의 성원과 양보,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삼성전자 성과의 배경으로)물과 전기, 사회 직·간접 자본 등을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씨는 자신이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주주도 아닌 그저 '삼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노조위원장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논란은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추가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노조는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상황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0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해 배당금(11조1000억원)의 약 4배이자 연구개발비(37조7000억원)보다도 큰 규모다.

대전 동물원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풀숲에서 잠자는 모습이 포착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새벽 늑구가 고속도로 인근 야산 풀숲에 누워 곤히 잠을 청하는 모습이 수색팀 드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낙염 더미에 몸을 묻고 한참 동안 단잠을 자던 늑구는 드론 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늑구는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깊게 잠들지 못하는 거 보니 짠하다", "로드킬 당할까 봐 걱정된다", "얼른 잡혀서 동물원으로 돌아가길" 등 반응을 보였다. 2살짜리 수컷인 늑구는 앞서 지난 8일 오전 9시30분쯤 오월드 사파리에서 철조망 아래 흙을 파고 탈출했다. 이후 엿새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늑구는 지난 13일 오후 9~11시 사이 동물원에서 2㎞ 떨어진 대전 동구 이사동 인근에서 잇따라 목격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40명과 드론 3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늑구를 발견해 포위한 뒤 150m 거리에서 마취총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맞추지 못했다.

부산에서 10대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전 2시38분쯤 금정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나란히 달리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승용차와 SUV에는 중고등학생들이 타고 있었다. 승용차 운전자는 고교생 A군으로, 또래 2명이 동승했다. SUV는 중학생 B군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고교생 C군이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모두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A군이 운전한 승용차는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한 것으로 20대 남성 D씨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확인됐다. SUV는 C군 부모 소유 차량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승용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해당 차량 등록 명의자 D씨에게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간음과 불법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4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범행 당시 15세이던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영상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에 직접 구속영장을 신청해 피의자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건을 충실히 수사하는 등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80대 독거노인을 잔혹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조현병 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인 A씨는 같은 빌라의 아래층에 홀로 살던 85세 여성 B씨를 폭행해 늑골 16개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사건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가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정신 병력, 사건 현장, 피해 부위 사진의 참혹한 양상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를 의심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분석, 피해자 상태 확인,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회 소속 법의학자와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상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상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소 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로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너무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소기각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국회 입법재량을 존중해 관련 사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특검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 특검 수사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목요일인 내일(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될 전망이다. 15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5~12도, 낮 최고기온을 14~27도로 예보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론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1도 △춘천 7도 △강릉 8도 △대전 11도 △대구 8도 △전주 11도 △광주 10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춘천 26도 △강릉 16도 △대전 25도 △대구 21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부산 19도 △제주 20도로 예상된다. 한반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제주도는 오전부터, 그 밖의 전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전북은 북서 기류를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새벽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