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적 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에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행위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등의 변호인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재판부는 명씨 여론조사가 무상 정치자금이라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 부부에게만 전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김 여사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거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김 여사-명씨 사이의 계약·지시 증거 부재 △여론조사가 다수에게 배포된 점 △여론조사의 영업용 목적 △증거의 신빙성 부족 등을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대가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의 '애프터'(추가 만남) 기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의 황혼 재혼 희망 돌싱 남녀 656명(남녀 각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재혼 소개팅 후 애프터는 상대 호감도가 어느 정도일 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32. 0%는 '완전 꽝이 아니면'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여성은 34. 2%가 '교제상대로 무난하면'이라고 응답해 1위에 올랐다. 2위 응답은 남녀 모두 '긴가민가할 때'로 나타났으며(남 31. 8%, 여 28. 1%), 남성은 이어 '교제상대로 무난할 때(21. 0%)', '재혼상대로 적합할 때(15. 2%)' 순이었다. 여성은 '재혼상대로 적합할 때(22. 3%)', '완전 꽝이 아니면(15. 4%)' 등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여성 애프터 기준이 남성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온리유는 "남성은 교제 중인 이성이 없을 경우 재혼 상대로 다소 부족해도 만남을 이어가는 경향이 있다"며 "여성은 자신이 설정한 재혼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한 만남조차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0년간 아내를 간병하다 누적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여현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자택에서 아내 B씨(76) 얼굴과 복부, 가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0년 전부터 당뇨병 등 지병을 앓고 있던 B씨를 홀로 간병해 왔다. 그러다 B씨 건강이 악화하면서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가 됐다. A씨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더해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툭툭 치기만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 사망원인은 '두부·안면·흉부·사지 등 전신에 가해진 외력으로 인한 피하출혈에 따른 속발성 쇼크 및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확인됐다.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겸 미디어랩 소장 이상복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2일 "6. 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일(3일)부터 모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전담팀을 통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국민들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행위 등에 대해선 필요시 구속수사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방선거 당일까지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되면서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된다"며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할지 알기 어려워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야기된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공수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처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폭넓은 직무 범위와 함께 중수청에게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하면 경찰과 중수청간 '사건 핑퐁' 같은 수사 지연 우려가 높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중수청 내 수사관 이원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다. 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중수청 내부 문제인 만큼 깊이 있는 의견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 일원화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취지로 간략하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국가보호·마약·사이버 범죄 9대 중대범죄를 다룬다.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문제된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채용 중 연령차별을 형사처벌하는 '고령자고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고령자고용법은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청구인들은 형법상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조문에 나오는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이 불공정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기존 결정례를 들어 해당 용어들은 보호법익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미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의 법정형 비교에서도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과 관련해 청구인들은 해당 법이 사업주 자유를 제한하며 조문에 나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의 의미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입법 목적과 예외 규정·대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가 준수할 기준을 도출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법 규범의 적응력을 위해 일반·추상적 내용의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피고인석에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필기구의 흉기 사용 우려를 고려해 부드러운 재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월5일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구치소 수용자 A씨가 법원 재판에 나갈 때 볼펜을 지참하지 못하게 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구치소는 수용자가 필기구를 흉기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 위해물품 지참을 제한하고 있고, 실제 필기구가 흉기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다만 수용자가 재판정에서 필기구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여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치소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A씨의 물품 지참을 제한한 것 자체는 방어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정에서의 필기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 교도관을 통한 필기구 대여 방식은 관리 부담과 함께 교도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발효된 대설 특보에 대응해 전날 밤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설 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2일 오전 11시를 기해 비상근무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전날 밤 대설 예보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발령했다. 그러나 2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설 특보가 해제되면서 중대본은 이날 11시를 기준으로 비상근무를 해제했다. 행안부는 "이번 비상근무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대설 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에서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오는 5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김씨도 공소기각을 받으면 특검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공소기각이란 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아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인 재판에선 자주 나오는 결론이 아니지만 수사대상이 한정된 특검팀 기소 사건에선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특검팀 기소 사건에서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도 달랐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특검법상 수사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공정거래 정책 및 경제분석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연구 역량을 갖춘 복홍석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장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복 전문위원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정거래정책, 계량경제분석, 방송통신정책을 전공해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배달의 민족-요기요,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등 주요 대규모 기업결합심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경제분석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시장연구실 연구위원 및 공정거래연구센터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정책 연구, 시장·산업 조사 및 분석, 규제의 경쟁영향 분석 등을 주도했다.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으며 산업조직론 등 공정거래·경제 분야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한국산업조직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연구 성과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