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4년여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남성은 수사와 재판을 겪으면서 삶이 무너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SBS '뉴스헌터스'는 지난 9일 방송을 통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를 벗은 A씨 사연을 전했다. A씨는 2016년 같은 대학교 학생인 B씨와 동침했다. 당시 "성관계할 생각이 없다"고 한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B씨는 이튿날 잠에서 깬 뒤 만남을 전제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교제 2년 만인 2018년쯤 결별했다. B씨는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둘 사이는 완전히 단절되는 듯했다. 그런데 A씨는 결별 4년 만에 B씨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됐다. B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우리가 처음 맺은 성관계는 성폭행이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임신할 게 두려워 사귀게 됐다", "학교가 알게 되는 게 두려워 고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새벽 시간 충북 청주시 한 상가 건물에서 가스 누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9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상가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근 빌라와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돼 주민 등 12명이 피부 열상이나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건물의 창문과 주차 차량 등이 파손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상가 내부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프로야구선수 최충연(29·롯데)이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롯데 자이언츠 팬 일부는 성명을 내고 "응원받을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충연이 여성 팬을 향해 막말하는 영상이 확산했다. 이에 따르면 최충연은 당시 같은 팀 윤성빈(27)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술집을 찾았다.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최충연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며 다가온 여성 팬을 향해 "한국타이어보다 못한 뚱녀"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피해 여성이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최충연은 여성에게 직접 연락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영상은 삭제 처리된 상태다. 롯데 팬 일부는 '부산갈매기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문에서 최충연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팬은 성적이 좋을 때만 존재하는 장식물이 아니"라며 "연패의 시간에도, 좌절의 계절에도 팀을 버리지 않고 끝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팬"이라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와 버튼의 내용을 화면 낭독기로 들을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책임이 있고 이런 조치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 A씨 등이 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차별 시정조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고를 때 화면 낭독기라는 보조 프로그램으로 웹페이지의 글자를 음성으로 듣는다. A씨 등은 G마켓 웹사이트에 해당 프로그램이 없거나 매우 부족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 특히 상품의 종류·특성·거래조건 같은 핵심 정보가 이미지에 담겨 있더라도 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없어 비장애인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A씨 등은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고 보고 위자료와 함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때 잡았더라면…김창민 감독 사건,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기관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미온적인 판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 대응과 신병 확보 실패가 수사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지휘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사건을 봤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감독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사건 초기 대응이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귀가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에는 최소 6명이 폭행에 가담한 정황이 담겼지만 초기 수사에는 1명만 중상해 혐의로 입건하면서 부실 대응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수사도 순탄치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주요 피의자로 판단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B씨를 추가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의 3차례 반려가 있었고, 보완 수사 이후 청구된 다음에도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월요일인 오늘(13일)은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비교적 포근한 하루가 되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에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다. 다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과 경남 해안 일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5~26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춘천 8도 △강릉 13도 △대전 10도 △대구 11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제주 13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3도 △춘천 25도 △강릉 18도 △대전 26도 △대구 23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부산 20도 △제주 20도 등이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2023년 4월13일. 부하 직원 항문에 운동용 봉을 밀어 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막대기 살인사건' 최종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당시 40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탁을 했으나 범행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하면 형을 변경할 정도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 동기가…"음주운전 말리려다가"━사건은 2021년 12월31일 발생했다. 해당 스포츠센터 대표 한씨와 직원들은 연말을 맞아 전날 밤부터 회식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는 피해자 고모씨(당시 26세)도 참석했다. 자정을 넘어 회식을 마친 고씨는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대리 기사가 오지 못했고 고씨는 직접 차를 몰려고 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 들어가 음주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귀가 조처를 받고도 인근 상가에서 또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행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40분쯤 만취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중학교에 들어가 난동 부린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주변 CCTV 영상 등을 살핀 뒤 수색 작업에 나서 학교 인근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학교 측과 처벌 의사에 대해 논의한 후 A씨를 귀가 조처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1시38분쯤 A씨가 중학교 주변 한 상가에서 상의를 벗은 채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다시 출동한 경찰은 결국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2의 김창민은 없어야 한다…"'억울함' 남지 않도록 해주는 사회 기대"━ 고(故) 김창민 감독의 죽음은 폭력의 잔혹함뿐 아니라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다. 수사가 더디자 가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반면 남겨진 피해자 가족은 보복 범죄 불안 속에서 생계와 돌봄 공백까지 감당해야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발생했다. 김 감독은 "돈가스가 먹고 싶다"는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가 소음 문제로 옆자리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 폭행을 당했다.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식당 안팎으로 끌려다니며 폭행이 이어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해 11월7일 뇌사 받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 이후 숨졌다. 이번 사건이 큰 공분을 산 이유는 범행의 잔혹함 때문만이 아니다. 사건 초기 수사 대응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피해자가 중태에 이를 정도로 맞아 쓰러졌지만 경찰은 사건을 '쌍방 다툼'으로 판단했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다. 법조계 일각에선 무리한 입법이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아직 가시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두 제도 모두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전날까지 약 1개월간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84건이다. 이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없다. 헌재는 지난 7일까지 3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겠다며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큰 실익 없이 사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기만 했다는 지적이다. 헌재의 부담만 늘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무더기 각하가 당연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결과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헌재가 사안들을 신중히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결과와 무관하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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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 인근 도보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0분쯤 소방에 "도로에 탄 자국이 있는데 연기나 불꽃은 없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은 인원 22명과 장비 5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로봇개와 소방드론도 투입했다. 당국은 보도블록 아래 배관에서 전선 합선이 일어나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한국전력이 전기를 차단하는 등 관련 조처가 진행된 상태다.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오후 8시40분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